박능후 "원격의료, 찬반논할 의·병·정·산 테이블 검토"

• 최종윤 의원 "이견 극명하고 부처간 생각도 달라…협의해야"
• 박 장관 "대면진료가 기본…비대면은 거동불편자 등 보완수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비대면진료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찬반을 논의할 각계 협의테이블 운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간, 의사·병원간, 산업·환자(시민) 간 이견 차이가 상당한 의제인 만큼 신중 검토 절차를 최대한 거치도록 애쓰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공표하면서 포함한 스마트 의료인프라 제도는 결국 비대면진료이자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질의했다.

결국 원격의료 도입 여부로 귀결되는 문제이므로 만드시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계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찬반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제안이다.

최 의원은 "원격의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다.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와 병원이 갈등하고 의료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한다"며 "한국·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도 반대한다. 게다가 복지부와 중기부 마저도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거듭 비대면진료가 원격의료가 아니고,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뉴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부처 간 박자가 안 맞고 있다"며 "찬반이 극명한데 최소한 의견을 나눌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협의 테이블 구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산업적 측면이 아닌 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과거 대비 전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산업, 의학, 의료, 시민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견이 있다면 서로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산업이 아닌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의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며 "다만 비대면진료가 유용한 집단이 거동불편자나 격오지, 해외 환자일 뿐이다. 의료 기본틀은 대면진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