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범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이내 진료'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제도 보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초진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초진을 허용하는 등 지역과 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재진 기준은 허용 대상자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를 넓혀 환자와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3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과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안 논의 배경으로 조규홍 장관이 시범사업 시행 당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 테스트 배드로서 시범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시간·지역적 초진 허용 기준과 재진 허용 기준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도 종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위법 사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 대상이 단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에서 병·의원이 없거나 드문 수도권 지역 환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재진 허용기간 역시 만성질환의 경우 현행 '1년 이내' 구간에서 축소하고, 이 외 급성질환은 '현행 30일 이내' 구간에서 더 늘리는 개선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섬과 벽지 일부로 규정된 초진 허용 지역이 지나치게 좁고 만성·급성질환의 재진 허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복지부는 자문단 등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 개선안과 시행시점 확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 참여한 각 직능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대상을 현행 기준 대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초진 대상 가운데 섬·벽지 환자의 경우 현재 '보험료 경감고시가 적용되는 섬·벽지 거주자'가 허용 기준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고시 적용 거주자를 넘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비대면진료 초진이 불가피한 환자 사례를 모색해 초진 기준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진 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서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기준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이라도 대면진료 공백이 1년까지 길어지면 자칫 질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영향이다. 특히 만성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더 확대해 일부 환자 편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급성질환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을 60일까지 늘려 너무 짧다는 불만을 해소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기준 개선을 위한 자문단 등 협의에 나선 상황이나, 최종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부터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환자단체, 의·약사단체, 플랫폼 등과 논의를 시작해 조만간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1조6213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45% 감액된 예산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화 일상회복의 여파다. 31일 질병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9470억원 대비 45%(1조3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 중증화·사망 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 위해에 대응한 재정 투자 지속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454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에 1798억원이 편성됐다. 단 각각 전년 대비 0.5%, 53.2%가 감액됐다. 코로나19 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는 전년 대비 0.7% 증액된 3596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업에는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이 있으며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155.9% 증액됐다. 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사업 84%, 공공백신개발지원 사업 10.2%씩 증가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233억원), 검역 관리(14억원)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반면 예산 규모가 줄어든 사업을 보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올해 257억원에서 내년 56억원으로 78.2%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65.8%,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사업은 53.2%,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29.2%,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14.1%,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13.8%씩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약국·플랫폼 등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실태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도 종료 후 즉각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6월 이후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초·재진 미구분 등 위반사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후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과 달라지는 행정이나 규제와 관련해 가르치고 지도해 추후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장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초진·재진 대상을 구분하고 재택수령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을 할 수 있게 전환했다. 이와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축소된 비대면진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시간도 마련했다. 3개월 계도기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기간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거나 위반 의료기관·약국·이용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다. 일각에서 계도기간이 '마지막 한시적 비대면진료'라는 홍보수단으로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등 처방이 제한된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재택수령자 외 환자에게 약을 비대면 배송하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해 의료법과 약사법 처벌 근거에 따라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 방침에도 계도기간 제대로 된 계도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진료 부작용들이 당장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코로나19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공감을 했지만 규제·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계도기간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가 방치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단체에 계도 종료 후 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진료 유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의료법·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며 "위법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은 좋지만 계도기간 이뤄졌던 지침위반 사례가 실제 근절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 판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2억에서 5억으로 올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단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정 기회를 준뒤 시정되지 않으면 권익위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이윤 추구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의 견해다.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9월 말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22조4538억원 규모의 내년(2024년)도 예산안을 29일 공개했다.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을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예산을 짰다. 총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 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 삭감됐다. 약 19.5%에 달하는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대비 감축한 셈이다. 반면 내년 보건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올해 12조4102억원 대비 1조5640억원이 늘었다. 12.6% 증액된 수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내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40억원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40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27억원 증가한 236억원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46억원을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 늘었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도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배치했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64억원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신규 예산 44억원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지디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제약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기술 보유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87억원 줄어든 359억원이 배치됐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79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이 편성됐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834억원 늘린 7801억원이 배치됐다. 한국형 ARPA-H 신규 예산으로 495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신규 예산으로 60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새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