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122조원…보건 분야 17조원 투입

• 올해 대비 109조원 증액…"필수의료·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
• 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3조6657억원…올해보다 8886억원 감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22조4538억원 규모의 내년(2024년)도 예산안을 29일 공개했다.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을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예산을 짰다.

총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

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 삭감됐다. 약 19.5%에 달하는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대비 감축한 셈이다.

반면 내년 보건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올해 12조4102억원 대비 1조5640억원이 늘었다. 12.6% 증액된 수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내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40억원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40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27억원 증가한 236억원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46억원을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 늘었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도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배치했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64억원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신규 예산 44억원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지디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제약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기술 보유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87억원 줄어든 359억원이 배치됐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79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이 편성됐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834억원 늘린 7801억원이 배치됐다.

한국형 ARPA-H 신규 예산으로 495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신규 예산으로 60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새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