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28일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1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허위청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 공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입법예고안에는 공익위원 3인과 의약계 3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키로 돼 있지만, 의약계 위원을 5인으로 늘리고 공익위원을 축소하도록 제안했다. 의협은 이어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4가지 공표사항의 유형(시행령 개정안 제62조의2)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간도 입법예고안의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 공표 홈페이지를 복지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시도·보건소 삭제, 3개월로 단축, ‘언론공표 가능’ 삭제 등을 요?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사실 통지의무와 관련 이를 통지받지 못한 양수인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안이 명시돼야 하며, 포상금을 노린 내부종사자의 신고남발 및 악의적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제5차 보험위원회(5월22일) 논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복지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정약 로스율 기준을 기존 0.2%에서 3%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그간 향정약 관리로 고초를 겪었던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가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그간 약사들은 향정약 재고 차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현 제도에 대해 “각 약국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편법을 자행하도록 만드는 탁상행정”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로스율보다 15배까지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간 옥죄어 오던 약국가의 의약품 관리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국가는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매일 약을 세어 맞춰보느라 시간을 소요하고,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까봐 본의 아니게 마음 졸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손실뿐만 아니라 깨지거나 파손된 향정약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 고초가 심각했었다. 서울 성동구 D약국 P약사는 “의약품 관리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향정약이었다”며 “한 두 가지도 아니고 40~50가지나 되는 향정약을 매일같이 세고, 불량약이 발생할까봐 마음 졸이던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가장 반색하는 곳은 대형 금고를 여러 개씩 확보해 놓고 향정약을 관리하는 병원 약제부다. 병원 약제부가 일선 약국보다 이번 제도를 더욱 반기는 이유는 ▲대형 향정약 금고가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6개나 되는 등 관리규모가 크고 ▲낮·밤 순환교대근무로 하루 3~4회 점검 체제가 대부분이며 ▲미다졸람, 아티반 등 주사제 향정약까지 모두 취급해 관리강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 1000병상 규모의 A병원 약제부 K약사는 “현 0.2%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병원약국은 실시간 수시 처방이 다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실사 중일지라도 0.2% 내에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K약사는 “불량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우더 조제가 나왔는데 환자가 거부해 ‘리턴’하는 경우는 회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말경 입법예고 후 의약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가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산정된다. 또한 제약사가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가 할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통계청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단순한 전산출력 등으로 생산 가능한 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도 정해졌다.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자료요청, 1회 요청시 수수료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혹은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수수료가 감액된다.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통계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회 요청시 10%, 3회째 요청시 20%, 4회 이상 요청시 30% 할인된다. 복지부는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반복 요청시의 부담을 감소시켜 제약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일부를 차용해 재추진 되는 것이다. 먼저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즉 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이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도 신설된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영 악순환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되풀이 됐다면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도 종합병원 개설 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제도 폐지가 재추진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사법 36조를 개정, 의약외품 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법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지만 17대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자 별도 입법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경우 의약품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업무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 뒤 오는 12월 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 작업의 목표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의약외품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고 의약외품 제조업소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소는 389곳 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경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