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김정주기자]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요양기관들의 청구분은 내달 말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조기소진과 연장 내역을 안내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요양기관 지급은 지난달(11월) 청구건까지만 가능하다. 공단은 이 사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예산 소진 이후 이달 청구분 지급은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밝혔다. 이달 청구분은 내년 국고배정 이후 지급되는데, 내달 말께 가능해져 지급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설명이다.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태보 연구센터장이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 표창은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강상현 연구소장과 대웅제약 이봉용 부사장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2015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22일 오후 1시30분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38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수상자는 올 해 7월 말까지 소속기관과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 한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정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현황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의 심태보 연구센터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 후보물질(Flt3저해기전)을 기술 이전해 기존 치료제의 결함(약물내성)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인 강상현 연구소장(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치료에 효과적인 세계 최초의 신규약물 기반의 단백질신약(N-Rephasin SAL200)을 개발하고, 박테리오파지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해 국가 신약개발 역량 및 국민 보건안전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같은 상 수상자인 이봉용 부사장(대웅제약)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보툴리늄톡신(나보타) 등 신약 개발로 총 70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올로스타)를 개발해 해외 판매 계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50개국에서 3000억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제품개발과 수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은 한국인의 대표적 호발암인 간암 발생기전과 관련해 효소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네크워크를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간암의 치료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남석우 교수 등 35명이 수상하게 됐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산출한 연구자를 적극 발굴·포상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는 유공자 시상 행사이다. *다음은 복지부장관 표창자 현황(35명) 남석우(가톨릭의대교수), 류정선(인하의대교수), 박일형(경북대 의전원 교수), 이성욱(단국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김건화(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명신(가톨릭의대교수), 김지수(서울의대교수), 박용기(동국대한의대교수), 박재찬(경북대 의전원 교수), 서준규(인하의대교수), 석경호(경북대 의전원 교수), 윤권하(원대의대교수), 윤문영(한양대 자연대 교수), 이경일(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교수), 이상혁(분당차병원교수), 이형(계명대동산의료원교수), 임영준(서울대치과병원교수), 전신수(가톨릭의대교수), 조진호(경북대 IT대학교수), 허송욱(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민(동국대 의생명공학과교수), 김종근(이반디 차장), 문정본(디디에스 대표), 백명기(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 이상헌(고대안암병원연구부원장), 장석훈(씨엘팜 대표), 조대진(강동경희대병원교수), 천명희(경동제약 수석연구원), 최우진(나눔테크 대표), 김병수(고대의대교수), 김훈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석연구원), 육태한(우석대한의대교수), 이명선(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이승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중동감기(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15년 한국을 뒤흔들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뚫렸었다.' 한국은 5월20일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순식간에 전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됐고, 방역체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수습에만 70일이 소요됐다. WHO 후쿠다 사무차장은 "대부분의 한국의료진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게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통제조치 부실,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병실, 한국민의 간병·병문안 문화, 의료쇼핑 등도 메르스가 활개를 칠 공간을 제공해 줬다고 후쿠다 사무차장은 분석했다. 허둥지둥 초기대응에 실패한 국가방역체계도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민들은 홍역을 치렀다. 186명의 확진환자 중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국민 1만6752명이 일터에서 격리돼 집안에 감금(?) 조치됐다가 해제됐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106곳과 일부 약국, 상점 등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초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등은 십수일 간 자진 또는 강제 폐쇄됐다.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약국도 한 달이 넘게 사실상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홍역을 치른 한국사회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에 골몰 중이다. 관련 법률안만 30개가 넘게 쏟아졌다. 정부는 24시간 긴급상황실,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의료환경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주축으로 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았다. 보건부 독립이나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의사출신 복지부장관 발탁으로 이어졌다.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충됐고,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필요성도 각인됐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7월28일 사실상 종식 선언됐지만 '메르스 현황판'은 아직 불이 켜져 있다. 음성 판정받은 환자 두 명은 지금도 치료 중이다.

고소득자이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의약사 등의 이름과 요양기관, 주소지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보험급여비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급여비 원천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 의약사와 의료법인은 사업장이 명확한 것만 69건이었다. 건보공단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들 고소득 의약사와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경우 양한방 의료기관 의사 61명, 약국 약사 1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총 7곳으로 억대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다. 또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개설자도 각각 11명, 3명 씩 고액 악성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의료법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E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131개월 간 건강보험료 2억2883만원을 체납했다. 또 경북 경산시 소재 J의료재단(이사장 허모 씨)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752만원을, 서울 성동구 소재 K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427만원의 건보료를 각각 내지 않고 버텼다가 망신을 당했다. 의약사 개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U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분의 건보료 7865만원을 체납했고, 경기도 양주시 Y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58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서구 S병원 의사 우모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7167만원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K병원 의사 김모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36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아울러 전남 순천시 S약국 박모 약국장은 2009년 8월 한 달치 건보료 1697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번 공개명단에 올랐다. 한편 공단은 이들 공개된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조제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