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최성재(69)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 원장은 1946년생으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내고, 2013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 원장이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나아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신약인 슈퍼항생제인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주200mg의 상한가가 12만8230원으로 정해졌다. 역시 국산신약인 동화약품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자보란테정은 4011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3일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은 총 298개 품목이다. 반면 76개 품목은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삭제된다. 신규 등재품목을 보면, 먼저 국산신약인 시벡스트로주200mg과 자보란테정은 각각 12만8230원, 4011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브렌시스50mg은 14만1967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밖에 스티렌투엑스정 268원, 쎄레브렉스캡슐400mg 1022원, 파스틱메트정90/500mg 227원 등에 각각 등재된다.

한겨울 찬바람이 불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등 '눈물계통의 장애'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이 질환 진료비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2만명에서 지난해 약 25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만명(3.9%)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 수준이다. 총진료비는 더 늘어났다. 2010년 약 868억원에서 지난해 약 99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29억원(14.9%)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 3.5%를 보였다. 진료인원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19.6%로 가장 컸고, 70세 이상 17.9%, 40대 15.8% 순이었다. 특히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 외에도 과도한 눈 화장으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 이물감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눈물계통의 장애'는 겨울부터 초봄(1분기)에 진료인원이 크게(지난해 기준 전기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마이봄선의 지질(lipid) 분비가 안돼 눈물이 빨리 증발하거나, 찬 바람으로 인한 눈물의 증발 촉진,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질환 가운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안구건조증'으로 알려진 '눈물샘의 기타 장애'로 전체 진료인원의 87.3%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눈물계통의 장애'는 눈물샘, 눈물길 등에 염증, 협착 등의 이상이 생겨 눈물의 분비와 배출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이 시리고 뻑뻑하거나 이물감 등이 있으며, 눈물 흘림이 심한 경우도 있다. 특히 눈물계통의 장애 중 가장 흔한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 기능의 저하나 안검염(마이봄선염)이 원인으로, 안질환의 진행 시 각막손상을 일으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건조한 환경 및 책·TV·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계속해서 보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치료방법은 증상별로 인공눈물 사용, 약물투여, 수술 등이 있다. 눈물이 적게 생성되거나 지나친 증발들로 인한 안구건조증의 경우는 눈물층에 따라 인공눈물 점안, 눈꺼풀 염증 치료, 항염증 치료방법 등이 있으며, 반대로 과도한 눈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속눈썹 제거 등의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눈물계통의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평원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성인의 경우 외관상 쉽게 구분 가능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지만, 유아들은 이와 달리 선천적인 눈물길의 막힘으로 인해 지속적인 눈물 또는 눈꼽이 있거나 한쪽 눈물 흘림으로 인한 주변 피부의 짓무름 증상이 있는지 등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됐다.

중증응급환자를 1시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역응급센터 20곳이 전국에 신규 선정됐다. 서울에는 서울의료원과 고대의대병원, 부산에는 동아대병원, 전북에는 원광대병원, 경기에는 한림대성심병원, 광주에는 조선대병원 등이 각각 지정돼 총 1200억원의 관련 시설·장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 2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규지정에는 총 16개 권역에서 36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선정은 지역별 응급환자 병원이용과 인구 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지정됐으며, 농어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과 대도시 인구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반영됐다. 신규 선정된 권역응급센터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동북지역에는 고대안암병원과 서울의료원, 서울 서남지역에는 고대구로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서울 동남지역에는 한양대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 지역은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대구는 영남대병원, 인천은 순천향대부천병원과 인하대병원, 광주는 조선대병원, 대전은 건양대병원, 경기 서남지역은 한림대성심병원, 경기 동남은 분당차병원, 강원 춘천 지역은 춘천성심병원이 해당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진다. 또한 전북 익산 지역은 원광대병원, 전남 순천은 성가롤로병원, 경북 구미는 구미차병원, 경북 포항은 포항성모병원, 경남 진주는 경상대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권역응급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해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해당 병원들은 시설·장비·인력 등 충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진료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응급중환자실 예비병상과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의심 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음압병상 등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해 일반환자와 격리진료하게 된다. 아울러 권역응급센터에는 재난 상황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상, 물자 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역할도 부여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20개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적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628명의 응급의료 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총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의료 시설·장비를 확충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응급실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배치하며 인력을 충원해 권역응급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재난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와 현행 20개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재난상황 접수에서 현장출동까지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을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지출 규모도 커지면서 흑자 보유 규모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22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5075억원 상회한 13조733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1조5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수입만큼 지출 규모도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6237억원 많은 12조6761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2조2393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하면서, 일단 당기수지 흑자(3972억원) 기조는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62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당기수지만 놓고보면 안정된 흑자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한편 이달 초 여야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은 생존하고, 최대 고비인 5년 생존률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37%에 가까웠다. 국민 37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려 본 '암 경험자'로 약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2013년 암발생률'과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오늘(22일) 발표했다. 먼저 201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남자 11만3744명, 여자 11만1599명으로, 총 22만5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73명 감소한 수치로, 주로 갑상선암과 위암, 대장암 등에서 줄어들었다. 남녀를 망라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과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빈도가 높아다. 남자는 특히 위암과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이, 여자는 갑상선압,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000년 이후 발생자수가 급속히 증가한 갑상선암(4만2541명)을 제외할 경우, 신규 암환자 수는 총 18만2802명(남자 10만5290명, 여자 7만7512명)으로 작년 대비 1080명이 증가했다.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2013년 10만명당 445.7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10만명당 449.9명이었으며, 여자는 441.5명이었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013년 10만명당 311.6명으로, 2012년 322.3명과 비교하여 10.7명 감소했다. 주요 국가의 연도별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과 영국은 최근 발생률이 감소했고, 일본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도(324.2명/10만 명) 이후 2012년도의 암발생률(322.3명/10만 명)과 2013년도의 암발생률(311.6명/10만 명)은 연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암발생률 감소추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암발생률은 연평균 3.3%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자(5.4%)의 연간변화율이 남자(1.4%)보다 더 높았다. 여기서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남녀 전체에서 연평균 1.3%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자의 연간변화율(1.9%)이 남자의 연간변화율(0.7%)보다 높았다.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간변화율은 1999년 이래로 갑상선암(21.2%), 전립선암(11.8%), 유방암(5.6%), 대장암(4.6%)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궁경부암(-3.9%)과 간암(-2.1%)의 연간변화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연간변화율의 경우, 갑상선암(23.4%), 전립선암(10.5%), 대장암(5%) 순으로 증가, 간암(-2.3%), 폐암(-0.9%)은 감소했다. 여자는 갑상선암(20.9%), 유방암(5.7%), 대장암(3.7%) 순으로 증가, 자궁경부암(-3.7%)과 간암(-1.8%)은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였다.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7명으로, 작년(296.9명/10만 명)보다 11.2명 감소하였으며, 미국(318명), 호주(323명)보다는 낮았으나 OECD 평균(270.3명)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남녀별 주요 암 발생순위는 미국, 영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는 갑상선암을 제외하였을 때 비슷했다. 최근 5년 간(2009-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9.4%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2.5%), 유방암(91.5%)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1.4%), 폐암(23.5%), 췌장암(9.4%)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100%가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가 더 많이 생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7%)가 남자(61%)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100.1%), 유방암(91.5%)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1995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다. 특히 전립선암(36.6%p), 위암(30.3%p), 비호지킨림프종(21.8%p), 대장암(20.8%p), 간암(20.7%p)의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별 2009~2013년 5년 생존율(2001~2005년 대비)은 위암 73.1%(15.4%p), 전립선암 92.5%(12.3%p), 간암 31.4%(11.2%p), 대장암 75.6%(9.0p), 비호지킨림프종 68.4%(8.4%p), 폐암 23.5%(7.3%p) 순으로 높아졌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의 2009~201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100.2%, 73.1%, 75.6%로, 미국(‘05-’11)의 97.9%, 29.3%, 64.9%에 비해 높았다. 암환자의 10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9.7%), 유방암(85.4%), 전립선암(83.6%)이 높은 10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17%), 폐암(13.9%), 췌장암(6.6%)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년 생존율을 보였다.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암경험자는 총 137만49명(2014년 1월 1일 기준 남 60만3524명, 여 76만6525명)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 37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1명당 1명이 암경험자였으며,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의 경험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전년(2012년) 대비 간암과 전립선암의 순위가 바뀐 것은 생존율이 높은 전립선암의 발생률 증가와 간암의 발생률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암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58만4450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42.7%였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환자는 41만3583명으로 전체 암 경험자의 30.2%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환자는 37만2016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27.1%였다. 복지부는 전년대비 낮아진 암 발생률 및 발생자 수와 관련해 "암등록통계사업을 국가암감시체계로 확대해 암관리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해 새로운 암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행정자치부·노동부·환경부 등의 정보를 연계한 암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활용사업을 추진·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은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근거 및 사회경제적 요인분석과 같은 심층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효과적인 암 예방 정책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간암 검진주기(1년 → 6개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30세 이상 → 20세 이상) 확대를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발표된 폐암검진권고안에 근거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폐암 검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암 경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 호스피스 수가제도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환자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가정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 이외의 질병까지 포함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제3기(2016~2020)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 국가암관리사업의 고도화를 수행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하여 암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