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보고오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때 일련번호(고유식별번호)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실시간 보고(출하 시점)'는 제약사는 6개월, 도매는 1년 6개월 간 각각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내년 1월부터 출하시점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지만,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급실적을 모아서 익월말일까지 보고해도 된다. 남아있는 쟁점은 행정처분 부분이다. 복지부는 내부 규제심사에서 일련번호 의무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보고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행정상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제약은 1년, 도매는 2년간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도매업계를 상대로 일련번호 보고의무화와 관련한 제도 설명회를 오는 23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일련번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당뇨병(E10~E14)' 진료받는 우리나라 급여 환자가 한 해 258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한 진료비 규모도 연 7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후 당뇨병이 폭증하는데, 최근 4년 새 전체 증가인원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많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17만명에서 지난해 약 258만명으로 5년 전보다 14만명(19%)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 수준이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5797억원에서 지난해 약 735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557억원(26.9%)이 증가했고, 해마다 6.1%씩 늘었다. 당뇨병은 중년 이후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7%, 50대 26.5%, 40대 12.4%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70대 이상으로 약 22만명이 증가했고, 50대 12만명, 60대 8만명 순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이 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은 70대 이상 남자로 약 2000명(2010년 1만7251명 → 지난해 1만9248명) 증가했다.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은 지난해 기준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 진료인원이 약 80%를 차지했으며, 최근 5년 간 많은 진료인원 증가를 보였다.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6만명에서 지난해 약 224만명으로 약 37만명(20.1%)이 늘었다.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형)'과 '영양실조-관련 당뇨병'은 5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은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있어 식습관과 운동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뇨병은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환으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당뇨병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 하는 것이 원인으로 10세 미만 소아에서는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3대 증상은 다음(多飮)·다식(多食)·다뇨(多尿)로, 이는 당뇨병이 심한 경우 높은 혈당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오래 지속될 경우 미세혈관·대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3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포도당 배출을 위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때 빠져나가는 포도당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허기와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 당뇨병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상동맥질환' 등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필요하다. 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교정이며, 발병 후에는 '제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치료, '제2형 당뇨'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투여가 필요하다. 유전적인 요인, 감염, 췌장 수술 등에 의한 경우는 예방이 어려우나 고열량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발병 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다. 심평원 오승준 전문심사위원은 "당뇨병은 많은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당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조기 발견할 경우 혈당 관리도 편할 뿐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연령이 높아지거나 비만일 경우 더욱 건강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준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 임신중 당뇨병 2500원 등이다. 대상자는 의사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도 인상되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381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여되고 약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추가 재정에 7만여 명이 혜택을 것으로 추계됐다.

국내 의료제도가 공공재원 의존도는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 급여 확장으로 환자 지출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 팽창을 억제해야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GDP의 6.9%였다. 경상의료비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중 공공재원은 55.9%인 54조9000억원, 민간재원은 44.1%인 43조3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의 비중이었다. 연구는 55.9%인 한국의 공공재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재원 평균인 72.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 이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의료비 재원을 공공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원 비중을 공급자 유형별(병원, 의원, 약국)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공공재원 비중은 58.8%로 OECD 평균 88.4% 대비 29.6%p 낮았다. 의원도 53.3%로 OECD 평균인 74%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약국 내 공공재원 비중은 67.2%로 평균인 58.7%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3년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경상의료비의 명목증가율은 1970년대 33.8%, 1980년대 18.2%, 1990년대 13.3%, 2000년대 12.4%, 2010~2013년 6.3%로 차츰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한국의 빠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다"며 "지속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 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축소해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가 888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는 50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8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50개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805개보다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각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가 신약 급여화와 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경제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제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됐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