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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사례로 본 4대중증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는?서울아산병원 사례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3년차인 해이다.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그 결과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방문을 계기로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구체적인 실례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에서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교시점은 2014년 1~7월과 2015년 9~10월 기간이다. 주요 정책 추진효과별로 보면, 먼저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에서 4.6%로 40% 가량 감소했다.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비율도 6.1%에서 5.0%까지 18% 가량 줄었다. 실제 암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환자의 정책 시행 전후 사례를 보면 의료비 경감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보통 7일간 입원하게 되는데 2014년 5월 수술한 환자의 부담금은 32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수술받은 환자는 144만원으로 자부담금이 56% 감소했다. 또 2014년 6월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10일간 입원해 269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으로 부담금이 59% 줄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급여 전환됐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 치료법을 적용받은 환자 부담 감소폭은 이 보다 훨씬 더 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55)는 매월 잴코리 약값으로 1000만원을 부담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한달 약값이 37만원으로 급감했다. 6년전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 B씨(61)는 1500만원이 넘는 비용부담으로 유방재건술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590만원에 수술할 수 있었다. 대장암환자 C씨(69)는 올해 3월 대장암을 진단받고 아바스틴 주사제가 포함된 4가지 약제로 병용 치료를 받았는데, 매월 아바스틴 약값 131만원이 큰 부담이 됐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아바스틴 주사제에 보험이 적용돼 월 약값이 1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11월 서울아산병원 지급대상자 956명의 진료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에서 19.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받은 후,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한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소개한다.2015-12-07 06:14:55최은택 -
35번째 메르스 확진환자 퇴원...재활치료 지속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 이후 치료를 받던 35번 환자(남, 38세)가 6일 오전 11시 퇴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지난 6월 4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7월 1일 최종 음성 확인돼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운동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대책본부는 이 환자는 퇴원 후에도 외래를 통해 치료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 각 1명 씩 2명이 남아 있다.2015-12-06 19:3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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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통풍', 여성보다 11배 많아…연 총진료비 594억'통풍(M10)'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남성 환자 수가 여성의 11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해마다 9%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데, 총진료비 또한 연평균 11% 씩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통풍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으로,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6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풍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남성 28만2998명, 여성 2만635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7배 많았다. 특히 30대 남성은 여성보다 무려 22.2배 많이 진료 받았다. 인구 10만명당의 경우도 남성이 1133명, 여성은 10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6배 많았고,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21.1배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여성호르몬이 요산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여성에서 폐경 전에 통풍이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0년 22만2864명에서 지난해 30만9356명으로 연평균 8.5%씩 지속적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10년 463명에서 지난해 623명으로 연평균 7.7%씩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94억원을 기록, 늘어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추세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는 594억원이였고, 그 중 외래 진료비는 271억원으로 약국(255억원)과 입원(68억원) 진료비 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켜 분석했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06 12:00:02김정주 -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 체계 구축방안 모색 토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함께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갖는다. 에볼라, 메르스 등 국내외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확산으로 공중보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구 WHO 메르스 합동대응단장이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이 '국내외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미국 화생방 합동사업국 탁상우 수석역학조사관이 '해외 역학조사 인재양성' 등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력개발원 오현복 부장,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오향순 우송대학교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류호영 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기관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전반에 대한 교육체계와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15-12-06 11:37:33최은택 -
건보공단 '생명나눔 헌혈·헌혈증 기부'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연말까지 전국 205개 단위봉사단별로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3일 건강보험 38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1차 현혈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말을 맞아 이달 3일 본부 근무 임직원 100여명이 2차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생명 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단은, 10년 간 52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해 이중 3500여명이 자신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 환우회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날 또한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서 500장이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혈액 수급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도록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12-04 11:4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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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다나의원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에서 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해 이중 항체양성자 78명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체양성자는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항체 양성자는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3~4일 후 완료될 예정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 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다"고 했다. 한편 양천구보건소는 3일까지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2050명(90%)에게 검사 안내 통지했다. 또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했지만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운영(평일·주말 09:00~21:00)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2015-12-04 11:1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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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면허신고제 추진…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2-04 11:00:57최은택 -
건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5회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은 인쇄사보(사외보) 부문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 정보지로 인정받아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고와 공익 캠페인 부문에서도 2편의 공익 캠페인이 최우수 광고·공익 캠페인 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사)사보협회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해 총2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1998년에 창간된 '건강보험'은 매달 9만5000부가 발행돼 요양기관과 관공서 등과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는 '건강문화 정보지'"라며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활발히 소통하는 매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12-03 18: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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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길병원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제1별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심평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 노력과 우수 활동기관에 대해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9개 기관 21사례(위암, 폐렴,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 향상 활동 사례가 접수됐다. 1~2차에 거쳐 전반적인 충실도 등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대상) 등 6개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 1기관에는 200만원, 최우수상 2기관은 각 100만원, 우수상 3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그동안 시행해온 QI컨설팅 참여기관 중 우수활동 3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포 할 예정이다. 변성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QI 교육과정& 8228;QI 컨설팅& 8228;QI뉴스레터 등 다양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03 17:59: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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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 확정…2784억원 순증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와 마산병원 등의 다제내성결핵약 구입비 등 늘어 당초 예산안보다 278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3712억원(4.4%) 늘어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증액내역을 이 같이 설명했다.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대응=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9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 대비, 수술실& 8228;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도 59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16억4000만원을 추가해 11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증액됐다.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사업비는 285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 간병비 예산도 1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에이즈 환자 전체 지원액은 87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강화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도 증액됐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262억5000만원(37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30억원(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132억600만원(20억원↑) 등도 증액 확정됐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비용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순증했다. ◆보육예산=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2조9618억원에서 3조1066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 올해대비 8% 인상했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예산을 7794억원에서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4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어울림 운영예산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8228;양곡비는 내년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8228;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동양육 부담 경감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도 개소당 월 453만원에서 458만원으로 늘려 예산은 1416억원에서 1428억원으로 증액됐다.2015-12-03 16:1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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