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작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며, 3~7일 정도 지속되는데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최근 9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는 20개다. 이중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태국과 일부 태평양 섬 국가에서는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사례는 없으며, 국내 매개모기 감시결과에서도 감염된 모기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유입 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 때 환자 경유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와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당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당국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의 대표적 직무유기 혐의로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점 ▲6번 환자 발생 당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혼란 발생 염려가 없다며 병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조차 명원명 공개를 거부한 점 ▲3차 대규모 감염자 확산 후에도 병원명 공개 거부를 고수한 점 등이 꼽혔다. 이외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대응지침 제정·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해 감염확산을 야기한 점, 환자 치료 지장 초래, 접촉자 관리·감시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하고 시·도에 명단 통보를 지연시켜 추가감염을 유발시킨 점 등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 기관은 복지부이고, 당시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원격의료 확대시행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차 시범사업 밑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기관 수도 148개에서 278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어촌 취약지나 산업공단도 대상지로 확대된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가 혼재된 모델이다. 그렇다면 원격진료 모델이 적용되는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에 처방약은 어떻게 전달될까.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는 20곳으로 늘어난다.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19일 데일리팜 기자가 처방약 택배배송 가능성에 대해 묻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택배라는 단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이 없고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도서벽지 환자에게 조제약은 어떻게 전달될까? 손 팀장에 따르면 이런 지역은 사전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지정한다. 따라서 원격진료 수행기관은 처방전을 시범사업 약국에 전송하고, 해당 약국 약사는 인편을 통해 환자에게 조제약이 전달되도록 조치한다. 약국 직원이나 환자가족, 동네주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등이 동원되는 구조다. 약사는 이후 환자에게 조제약이 전달됐는 지 확인하고, 복약지도도 실시한다.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하고,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는 모두 약사 책임아래 이뤄지는 셈이다. 손 팀장은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때 이미 약사회 등과 협의해 결정한 내용"이라면서 "3차 시범사업에서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면 의료비 일부를 되돌려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부당 착복한 사례가 공개됐다. 한 병원에서 6개월 간 적발된 건수만 171건, 부당금액이 6600만원이 넘는 사례도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방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본인부담상한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집계해 최근 공개했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제도의 특성상 진료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환급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환자(가족) 간 담합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 초과된 진료비 전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29만7000명의 환자들이 수혜를 받았고, 부당 착복 규모는 140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기관들이 사전상한액, 즉 제도 적용으로 환급받기 전의 금액에 대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또 청구해 이중으로 착복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A정신병원의 사례에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A정신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청구를 건보공단과 환자에 이중으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건보공단은 곧바로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고, 2013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6개월 간 이 병원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청구한 건수를 집계했다. 그 결과 A정신병원은 171건의 부당청구를 저지르고, 6619만4230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B요양병원은 장기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일체를 청구해 차액을 이중으로 챙겼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B요양병원의 8개월 치 부당청구액은 5104만5400원에 달했다. 한편 노조는 실손 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손해율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투자중심으로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경기 성남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경제관련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플랫폼 구축과 벤처 창업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될 고용존이 중심이 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을 매칭시키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봐 왔다"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문화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청와대 복귀 길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판교 서명장을 방문, 입법촉구 연명부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는가?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며 "힘을 보태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고,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 편익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연내 의료계와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설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정도면 인정해 줄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실질적인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 개원의를 만나서 원격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게 국민과 의료계에 편익이 되고, 의료계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도시지역은 원격모니터링, 특수지나 원양어선, 군부대 등은 원격진료 모형으로 계속 간다"면서 "이번에 확대되는 중소기업 단지 내 건강관리센터나 농림부 창조마을에도 마찬가지로 원격모니터링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시범사업에 사용된 의료기기는 레코팅 작업 등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 범부처로 사용된 기기는 71종인데 3차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포함된다"면서 "2차 시범사업 결과는 정리작업 중이다. 곧 발표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오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바이오헬스 육성지원 일환으로 대통령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국민체감형 원격의료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2015년 5300명에서 2016년 1만2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의원수는 148개에서 278개로 늘린다.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보완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서벽지 11→20개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30→70개소 ▲특수지인 격오지 군 부대 40→63개소, 원양선박 6→20척, 교정시설 30→32개소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원격의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5개 공단, 250명이 고려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 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