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순열 및 구개열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수술과 뇌수술 등도 절반 이상 타지역에서 받았다. 반면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백내장수술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수술 건수는 172만1390건으로, 이 중 23.3%에 해당하는 40만260건은 다른 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1055건 중 61.6%에 해당하는 650건을 타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이어 심장카테터삽입술 57.1%, 심장수술(선천성 기형수술) 57%, 뇌기저부수술 59.9%, 위절제술 55.6%, 간부분절제술 52.8%, 뇌종양수술 52.5%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술이 타지역에서 이뤄졌다. 또 관상동맥우회수술 48.7%, 간색전술 46.1%, 유방절제술 42.6%, 내시경하 척추수술 42.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13.8%, 치핵수술 15.4%, 백내장 17.6%,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8.8% 순으로 타지역 수술 비율이 낮았다. 즉, 환자가 사는 동네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편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5만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지난 1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서울의대)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16건에 대한 세부검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김중곤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 된 사례도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난 6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시행돼 15만422명(전체 대상자의 33.1%)이 지난달 30일 기준 접종을 마쳤다. 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16건(전체접종 대비 0.01%)이었다. 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은 상당수가 접종자의 주관적 증상에 기반한 것으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두 예방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건 아니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이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고, 다른 영유아, 노인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도입된 이후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예방접종 직후 심인성 반응(주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 원인)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시적인 의식소실(실신) 4건(25%), 두드러기 4건(25%), 발열 및 두통 4건(25%), 접종부위 통증 2건(12.5%), 근육마비 1건, 족부 염좌 1건 등이 신고됐다. 현재는 증상이 회복돼 모두 정상적인 생활 중이다. 위원회는 전체 신고사례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7건으로 주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 직후 일시적 의식소실(실신) 사례(4건)와 접종부위 통증(2건), 두드러기(1건) 등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외 두드러기 및 발열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정확한 진단 검사소견이 없이 대증치료만으로 증상이 빨리 호전된 경우여서 예방접종과 관련성 판단이 어려웠고, 기타 증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례로 관련성이 낮다고 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불신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유행을 야기한 과거 사례를 들며, 근거 없는 루머로 예방접종을 피하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신뢰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행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궁경부암은 매년 10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며 “부작용 발생은 당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보다는 나중에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딸의 ‘암 예방’을 위해 부모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성관계를 통해 사람유두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만 12~13세에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높아 2번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면역효과가 낮아 3번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의 희비가 갈렸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조제분야 지원대상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안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재활병원건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일부 사업은 감액되거나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된 반면, 19개 사업은 4207억원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사업= 먼저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해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이 524억원(4조7468억→4조7992억원) 증액됐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도 4억원(17억→21억원) 늘었다. 또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60억원(216억→276억원)을 더 편성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예산도 100억원(100억→200억원) 늘렸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도 올해 추경수준인 30억을 반영했다. 또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을 반영해 41억원(83억→124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예산을 16억원(15억→31억원) 더 늘렸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7억원(7억→14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 강화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30억원(5억→3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52억원(286억→338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사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했다. 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20억원(40억→2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84억→76억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을 감안해 3억4600만원(136억5900만→133억13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억원(33억8600만→29억8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4200만원(111억4200만→111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6억8900만원(133억7300만→126억8400만원) 등이 각각 축소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20억원(40억→20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억7700만원(25억7200만→14억9500만원) 등을 감액했다. 재활병원의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반을 삭감했고,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을 없앴다.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수술이 172만건을 넘어섰다. 급여 진료비 규모로는 4조4700억원 규모로, 수술량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 이 같은 수치는 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0년 168만9000건에서 지난해 172만1000건으로 201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비를 기준해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소수술로, 36.5% 늘어났다. 이어 담낭절제술 27.6%, 백내장수술 23.5% 증가했다. 반면 갑상선수술은 30.9% 줄었고, 치핵수술 21.8%, 충수절제술 10.5%씩 각각 감소했다. 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0년 3338건에서 2015년 3308건으로 5년 간 0.9% 줄었다. 이 중 백내장수술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 665건, 치핵수술 378건이 각각 시행됐다.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7653억원에서 2015년 4조4761억원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척추수술이 523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백내장수술 4604억원, 슬관절치환술 4378억원 순이었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2512만원 규모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수술이 2491만원, 뇌기저부수술 1364만원 순으로 기록됐다. 반면 치핵수술은 92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백내장수술 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01만원 순으로 작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0년 대비 7% 감소로 매년 꾸준하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 입원일수가 긴 수술는 슬관절치환술로 21.3일을 기록했다. 이어 고관절치환술 20.9일, 뇌기저부수술 20.4일 순이었다. 건당 입원일수가 가장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 1.2일이었고,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2.3일, 치핵수술 2.9일 순으로 짧았다. 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로 61.6%를 차지했다. 이어 뇌기저부수술 59.9%, 심장카테터 삽입술 57.1%순으로 비중이 컸다. 거주지역 안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로 86.2%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치핵수술 84.6%, 제왕절개수술 82.6%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수술 172만1000건 중 종별 건수와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원이 62만7000건(36.4%)으로 가장 컸다. 이어 병원 37만1000건(21.6%), 종합병원 36만9000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4000건(20.6%) 규모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3.2%, 병원은 11.1%씩 각각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 2.4%, 의원 0.9%씩 줄었다.

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 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