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읍·면·동 단위와 300인 이상 사업장별로 구성원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각 인구·집단 단위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건강 위험요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이용 등을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건강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 만성질환 의료이용률 등 55종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8종, 건강위험요인지표 8종,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22종, 만성질환관리지표 17종으로 나뉜다. 그간 정부는 건보공단 자료공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업장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분을 추가해 2002~2015년까지 총 14년 간 건강수준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각종 진료와 건강검진을 토대로 누적된 약 2조8000억 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자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고 시각화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뿐 아니라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서,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근거 기반의 조기 정책개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수록 목 건강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의존이 심한 10~30대 연령층이어서 젊은 층의 관련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목디스크 관련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목디스크 및 경추통'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은 젊은층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디스크 및 경추통' 진료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60대가 83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8215명, 70대 7905명 순이었다. '거북목 증후군'은 인터넷과 IT 기기 보급으로 인해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30대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북목 증후군은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보다는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으로 증상이 심화되었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 진료인원은 적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2009년 후반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북목 증후군'은 C자형 곡선 형태인 목뼈가 구부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1자, 역 C자형으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하며, 거북이처럼 목의 중심이 몸의 앞 쪽으로 나오게 된다. 경추 형태가 변형되면서 목이 몸의 앞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목에 걸리는 하중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경추, 어깨주의 근육에 과도한 긴장상태를 유지시켜 뒷목, 어깨 통증과 두통(후두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바른 자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눈높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등 바른 척추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재원 전문심사위원은 "목뼈가 휘어 변형되면 목의 무게 부하로 인해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 여러 가지 관련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평소 바른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유지 등을 통해 건강한 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기준으로서 비급여와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2000년 심평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평가가 시작된 2006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10년 간 의학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기관, 환자·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심평원은 이런 수요를 감안해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방향을 설정하고,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선표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은 1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크게 평가영역 정립·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를 큰 그림으로 잡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 부장이 주로 맡았고, 평가운영부 관계자와 박인실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등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 로드맵 기본 방향은. = 임상 질을 담보하는 적정성평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제외국 등에서 중요 시 하는 의료 질 6개 영역(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를 설정했다. 출발은 의료 질 영역 전반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필요에서 출발했다. 방향은 크게 평가영역 정립과 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평가 영역 정립과 업무품질 향상은 의료 질 기반의 평가 프레임을 6개 영역 18개 목표로 나눠 설정해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질 향상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과중심에서 치과·한방 등 다른 의료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인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꾀하면서 평가방식 등 평가수행체계 정비, 성과연동 지불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감지급 체계를 개편하되,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 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두번째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인프라 강화의 경우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격으로 설정했다. 특히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허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 정보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과 평가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도 추진 과제다. 여기다 질 평가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가지면서 국제적 수준의 질 관리를 선도할 방침이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신규 평가항목 선정 방향은? =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비공식 '전문가 자문단'도 공식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24개 '평가분과위원회'로 신설했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간 동수(6명씩, 총 18명)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향후 신규평가 항목을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맞춤형 평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기존 평가는 병원급 평가와 전문병원, 요양병원 평가 중심이어서 중소병원은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의 질 수준 현황을 파악해서 학회 중심으로 중소병원 특성 평가모델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 추후 모델을 개발해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연간 평가계획을 세워 의평조에 보고한 뒤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대략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항목 수집 행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20억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다. 조사표를 제출한 기관에 건당 단가를 만들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확보했다. 다만 항목이 8개로 줄었는데,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과 연동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예정이다.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면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환자중심 경험평가지표 진행상황에 의료계 관심이 많다. = 이미 예비평가는 끝났고 올해 본평가가 진행된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회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그리고 평가분과위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실 많은 협의가 진행된 상태다. 의료계가 협조를 많이 해 결과물이 나왔는데,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계획보고까지 예정돼 있다. 본격적으로는 환자 조사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계획통지가 나가는데, 내년경 진행할 계획이다. 공지는 의평조 심의가 필요하다. -변별력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우선 순위에 있나. = 적정성평가 도입 이후, 평가지표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니드가 적지 않았다. 이미 2차 의료기관 이상은 상향 평준화돼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았던 항목들이다. 올해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애(life-cycle)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항목 생애 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11~12월 중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해 정리 또는 개편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폐지할 수 있는 항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줄어든 항목만큼 새로운 평가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하고 간다고 보면 된다. 즉, 평가 항목이 가감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이 외에도 해마다 평가를 4차 이상 수행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전체 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시리즈] 국회가 내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인기 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제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주요현안으로 22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중 보건분야에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 간호인력 취업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K-메디칼 통합연수센터, 백신수급관리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최소화=복지부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 감액된 4조746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절감액 반영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발생액은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2016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내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며,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 재검토=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와 수련병원이 매칭(수도권 3:7, 수도권외 7:3) 해 경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총 40명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이 사업은 기피과목 충원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대비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51.1%, 비뇨기과 37.8%, 핵의학과 54.5% 등 11개 기피과목 중 6개 학과가 충원률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연계=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를 활용해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억4500만원으로 총 303개소에 의료기기와 원격의료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참여하는 지역은 국고보조율 50%의 지자체 경상보조로 25억6100만원을, 내년 신규 참여지역은 국고보조율 100% 민간경상보조로 34억8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설치한 108개소와 추가설치 예정인 195개소를 합해 총 303개소에서 약 8600명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도 도서·오지·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원격화상장비시스템 등을 구축지원하고 있으므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대상지역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 미비=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 동안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5개 병원, 80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안 8억7500만원을 배정했다.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병동당 4376만원으로 국비 25%, 병원 자부담 75%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후 방문객 관리나 병문안 방문문화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논의 필요=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9000억원, 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6조9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전년대비 6.2%(3232억원) 감소했고,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5.4%(1022억원) 늘어 총 3.1%(2211억원) 줄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44조4000억원에 14%를 곱한 6조2000억원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92억원을 합해 6조2000억원을 산출한 뒤, 1조3000억원의 '지원규모조정'을 통해 4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3조1000억원에 65%를 곱해 2조원으로 산출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중 '지원규모조정액' 1조3000억원은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규모다. 정부는 흑자규모만큼 정부지원금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산출한 뒤 예산을 감액 조정해 최종 예산액은 법률에서 정한 14%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됐지만 정부지원금은 축소해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민부담이 국가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정부지원 근거법률이 2017년 말에 종료되므로 향후 정부지원금 산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기준 마련=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보공단 자체 사업으로 운영돼 내년도 예산안은 미정이다. 2016년 사업비는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모두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처방은 업무범위 상 제한을 두고있지만 치과의사는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약제처방까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도 금연상담 전문성이나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 지,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차등지원·지역별 배분=2016년 기준 특성화대학원은 2013년 선정된 동국대와 2014년 지정된 성균관대 2개 대학에서 운영중이다. 두 대학원의 정원은 각각 30명, 20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복지부는 5억원씩 동일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은 대학원 운영비와 장학금 등에 사용되는 데 장학금의 경우 정원에 따라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정원 규모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성화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국대의 경우 2016년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신규대학 선정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대학 선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백신수급관리=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등 15종의 백신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 인플루엔자를 추가해 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국가예방접종 예산안은 3143억원이며, 이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안은 296억원이다.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백신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결핵의 경우 2015~2016년 피내용 BCG가 부족해 보건소나 병원에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예약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경피용 BCG 백신을 급히 수입해 활용하는 등 백신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