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당기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요양기관 수가가 평균 2.19% 인상하는 걸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5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5297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가면 226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듬해인 2020년에 가서는 2조69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폭이 더 커진다.요양기관 내년도 수가(오는 5월 협상치) 평균 인상률을 2.19%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다.여기다 2018년까지 이어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관리 방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단 자구노력을 위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환수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자 관리,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유질환군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관리,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또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채권형펀드 등 3년 내 실적배당 상품을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특히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원리금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이 추가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고 전문 위탁기관 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DA 2116억원, MMF 2조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 펀드 1조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등 9조1310억원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렇게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약 3670억원을 절감·확보할 계획이다.또 올해 일몰제로 예고된 국고 정률지원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최근 만성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사크부트릴-발사르탄 복합제)' 급여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약평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경제성평가를 통해 ICER 임계값이 '1GDP' 수준이어도 평가가격 수준이 A7국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적정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앞서 엔트레스토 급여결정을 유보한 약평위 결정에 대해 제약계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넘겨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평위가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 적정 가격이 영국 약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사례는 엔트레스토 뿐 아니라 다른 약제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가격수준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A7 국가 최저가와 유사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더 비싸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복지부도 그렇고 약평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인식은 향후 약평위 급여 적정평가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된다"고 했다.엔트레스토의 경우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가격수준이 ICER 임계값을 충족해도 A7국가 중 최저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급여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9기 위원을 새로 구성했다.재정운영위는 특히 요양기관 수가의 핵심인 추가소요재정, 즉 '벤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여서 오는 5월 다시 돌아올 수가협상에서 위원들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말 8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기 새 위원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재무전망 등을 논의했다.이번 9기 위원 구성을 보면 소속 단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그대로 연임됐다.명단을 보면, 직장가입자 그룹의 경우 노동조합 5인, 사용자 5인 등 총 10명이다. 지역가입자 그룹의 경우 농어업인 3인, 도시자영업자 3인, 시민단체 4인 등 총 10명, 공익 그룹은 공무원 2인, 전문가 8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가천대학교 박하정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또 전문가 그룹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등이 포진돼 있다.소위는 총 9명으로 노조 단체 2명, 사용자 단체 1명, 농어업인 단체 1명, 도시자영업자 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관계 공무원 1명, 전문가 2명이다. 재정운영위 9기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 2년이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루평균 9864곳이 정상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연휴기간(1.27~30)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 8228;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또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에서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7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5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매년 수백건씩 보고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발생 가능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5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434건, 2014년 223건, 2015년 229건 2016년 8월 182건 등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20건 이상 씩 발생하고 있다.2013년에 보고건수가 많은 건 당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품질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제가 2013년 349건, 2014년 171건, 2015년 176건, 2016년 8월 98건 등으로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부작용 증상은 두드러기, 발진, 혈관부종, 가려움증,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구토, 열, 피부질환, 간세포 손상, 졸림 등이다.또 2016년 8월 누적기준 소화제와 감기약은 각각 66건과 8건 보고됐고, 파스는 10건을 기록했다.품목별로는 타이레놀정500mg이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 8월 48건(누적 302건)으로 제품 중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부루펜시럽이 같은 기간 176건으로 두번째로 기록했다.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도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의약품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6.5%, 모른다는 응답자는 43.5%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부작용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로 약을 더 자주 복용하는 지 물은 질문에 응답자 중 10.1%가 그렇다고 답했다.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이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의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