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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 '정직 2개월' 처분대학병원장 및 교수들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던 심사평가원 고위직 인사 A씨가 최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으로 지난 4월 조사를 받았다.그는 직무관련자인 모 대학병원장과 교수와 골프를 치고 식사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르면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이에 감사실 조사 결과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2017-06-20 08:10:15이혜경 -
폐암치료제 어디까지 왔나…표적항암제 급여 이슈폐암치료제는 원인인자로 2000년대 초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돌연변이가 알려지면서 전기를 맞았다. EGFR TKI(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인 이레사(게피티닙)가 이른바 표적항암제 등장의 신호탄을 쐈다. 최근에는 3세대 표적항암제와 면역관문억제제까지 등장했다. 이들 약제는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우수한 내약성과 좋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치료의 획을 긋고 있다. 실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폐암의 5년 상대 생존률은 1996~2000년 12.7% 수준에서 2010~2016년엔 25.1%까지 올라섰다. 데일리팜은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이슈(부제 건강보험 급여등재와 환자 아우성 간극 좁히기)’ 주제 제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행사에 앞서 최신 폐암치료제 동향과 급여이슈를 미리 살펴봤다.현재 출시된 대표적인 폐암 표적치료 신약은 EGFR TKI, ALK inhibitor, PD-1/PD-L1 inhibitor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 이슈 [27차 제약바이오미래포럼 무료 신청등록 바로가기] ◆EGFR TKI(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억제제)=EGFR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신호전달체계 이상으로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다. EGFR TKI는 티로신의 ATP결합부위에 붙어 신호전달을 막아 항암효과를 나타낸다.1세대인 이레사, 타쎄바(엘로티닙)에 이어 2세대인 지오트립(아파티닙)까지 출시됐는데, 1차로 EGFR TKI 치료를 받으면 10~12개월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문제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내성이 발생해 질병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이중 약 60%는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환자들이다. 현재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3세대 TKI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올리타(올무티닙)는 이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LK inhibitor(아나플라스틱 림포마 키나제 억제제)=ALK가 재배열돼 활성화되면 다양한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세포증식을 활성화시키고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면서 폐암이 진행된다. ALK inhibitor는 키나제의 ATP 결합부위에 붙어 역시 신호전달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항암효과를 나타낸다.ALK inhibitor는 잴코리(크리조티닙)가 최근 출시됐고, 잇따라 잴코리 내성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이카디아(세리티닙)와 알레신자(알렉티닙)까지 나와 치료옵션을 넓혔다. 잴코리는 위험분담제, 자이카디아는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급여 적용받고 있다. 반면 알레신자는 아직 미등재 상태다. ◆PD-L1 inhibitor(면역관문억제제)=PD-1/PD-L1 저해제는 체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을 치료한다. 암세포의 표면에 PD-L1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경우 T세포의 PD-1과 결합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PD-1또는 PD-L1을 저해하면 암세포의 이런 회피 기전을 막아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내게 된다.PD-1/PD-L1 inhibitor는 현재 옵디보(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가 있다. 옵디보는 PDL-1 발현율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돼 있는 반면,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들 약제는 최근 환급형 위함분담제를 적용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 평가 받았고,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업체 간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급여이슈=표적치료제의 등장은 폐암환자의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문제는 비싼 약값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경제성평가 등의 방법으로 이런 고가약제들의 급여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자, 개선방안으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면제 특례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비상구’를 만들었다. 이 비상구를 통해 잴코리, 자이카디아 등이 급여 등재될 수 있었고, 재정영향이 너무 커 어려움을 겪었던 옵디보와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관문억제제도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등재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3세대 EGFR TKI의 경우 효과와 내약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역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우려돼 심사평가원 평가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가난한 환자들은 이들 약제가 필요해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고, 이 약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은 ‘메디칼푸어’ 전락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양재도 aT센터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2017-06-20 06:14:55최은택 -
20일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할 재정립방안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등 수입구조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급여확대와 비급여 통제 등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출구조에 대한 논의는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대리해야하는 공적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향후 진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의 거버넌스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이어 가입자단체 대표로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소비자단체 대표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공급자단체 대표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지정 토론한다.2017-06-19 18:1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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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약물·고혈압중복처방 지표연동제로 개선해야"벤조다이아제핀(이하 벤조) 관련 재제 장기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최종지표로 에피소드 단위로 산출된 '환자당 30일 이상 장기처방비율'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신규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황의동) 연구책임자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개선 방향성 모색'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절한 신규지표(안)로 ▲벤조다이아제핀 관련 지표 ▲환자 당 총 진료비용 및 자원사용 예비지표 ▲고혈압중복처방률 예비지표 ▲의료자원 남용 예비지표 등을 제안했다.현재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등을 중재대상지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재대상지표, 사업 중재와 관리 방식, 방향 등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6품목 이상 처방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0.06% 감소하고, 외래처방약품비는 통보이후 감소분이 통보전과 차이가 0.02% 밖에 없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로, 사업지표 및 사업관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벤조다이아제핀의 경우, 기분, 행동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보조치료제로서 단기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기처방건수가 61.4%로 높은 반면 365DDD를 초과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신규 지표로 제안됐다.연구결과 처럼 처방전당 30일 이상 장기처방률을 기준으로 신규 지표를 산출하게 된다면 의료제공자의 처방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정신과는 벤조다이아제핀 관련 재제의 처방현황(환자수, 사용량, 사용금액)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높았고 신경과는 우발적 발작장애 상병으로 30일 이상 장기처방 되는 형태가 많았던 만큼 지표선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고혈압 중복처방률을 예비지표율로 선정해 신규지표로 제안한 이유로는 2014년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이 전체 0.46%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지표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를 심사지표로 삼을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지만 심사기준, 급여기준 등에 중복처방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만큼 평가지표에 반응하지 않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료기관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연구팀은 "처방률 평가항목에서 외과계열 등급이 높았는데,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에서 외과계열 요양기관 집단이 장려금을 많이 수령했다"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처방률 관리 항목 하에 적정진료종합우수 기관이 장려금을 많이 수령했는데, 단편적일 수 있지만 평가사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긍정적인 영량을 미친 것 같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적인 사업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2017-06-19 12:14:53이혜경 -
"지역별 건강지표, 공단 빅데이터로 확인하세요"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원격 연구분석 및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이 오늘(19일)부터 선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오늘 오픈되는 플랫폼은 원격 연구분석, 지역별 건강지표 제공, 모바일 기반 자가 건강관리 영역으로 구성됐다. 원격 연구분석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에는 보건소 및 사업장의 보건담당자가 편리하게 지역단위 지표를 조회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이 탑재됐다. 모바일 서비스는 7월부터 공개된다.원격 연구분석 플랫폼을 통한 연구자료 신청에서 분석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 됐으며, 연구자가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용량 및 민감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시스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연구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 환경에 접속하여 SAS, R 등의 다양한 분석툴을 이용할 수 있다. 연구비용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물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에는 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56종) 및 사회·경제적 지표가 지역단위로 탑재되면서, 보건소 및 사업장 보건담당자가 지역,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 의료이용률 등을 직접 비교·분석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원격 연구분석 시스템 및 지역별 건강지표 이용은 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공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지표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2017-06-19 12:0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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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40주년을 말한다…성과와 도전과제는?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마련했다.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와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세션인 세션1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세션 2-1과 2-2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과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1세션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논의하며,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선임기자, 박하정 가천대 교수, 장수목 건보공단 급여보장 본부장,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의 토론이 진행된다.OECD의 보건국장인 Francesca Colombo는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본인부담금과 기대수명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와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환자 중심에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또한, Colombo 국장은 2000년도 초반 수행한 한국 보건시스템 분석에 근거하여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WHO의 보건재정 전문가인 Joseph Kutzin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한 과제'라는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지속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어떤 나라도 정부 보조금(subsidization)과 강제(compulsion)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룰 수 없고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공식부분의 노동 인구가 적어 간접세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한국과 같은 고소득국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ADB의 권순만 보건부문 수석 자문역은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의료비의 약 35%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현실을 언급한다.보편적 건강보장의 세 축을 구성하는 가입자, 급여수준, 비용부담간 상충관계가 존재해 급여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투명한 프로세스와 전문가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마지막으로 재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효율적인 비급여 서비스 축소, 급여 보장 확대와 재정적 보호 개선, 급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제도화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40주년에 즈음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고 UHC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며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도 입법활동 지원 등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은 마감됐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7-06-19 12:00: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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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연구자원 분양 등 전용 체액자원 개방 확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오늘(19일)부터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역학정보, 유전정보, 인체유래물(혈청·혈장·DNA·뇨)로, 국내 치매 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여기서 역학정보는 인구학적 특성, 환경요인 및 질환력, 임상척도검사정보 등 56개 변수이며 유전정보는 Apolipoprotein E(APOE,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특이유전자)와 Leucine Rich Repeat Kinase 2(LRRK2, 파킨스병 관련 특이유전자) 정보를 말한다.질본은 지난 4월부터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 등 보건의료 R&D에 활용 가치가 높은 체액자원(혈청 및 혈장)을 공개 분양한 바 있으며, 해당 자원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액자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도시기반 코호트, 농촌기반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총 15만여명분의 혈청과 혈장이다.특히 체액자원은 분양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데이터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해 재분양이 이뤄지도록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연구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안에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검색해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특허 등 활용성과 등록까지 온라인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인체자원(역학정보·유전정보·DNA 등)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5개의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분양하는 한편 연구자들은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하여 317편의 학술논문과 22건의 특허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질본은 소중한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R&D 성과 창출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개 분양할 계획이다.아울러 현행 인체자원 무상 제공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다한 분양 요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의 최적화된 자원활용 연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실비 수준의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2017-06-19 12:00:04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 집수리 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7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를 방문, 단열재 시공, 천정 보수공사, 도배·장판 교체 등 대대적인 집수리봉사를 진행했다.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원주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실시했다.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집수리 봉사단은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 전국의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47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공단의 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6-18 20:16: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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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심평원 자보 심사 국회·감사원 감사 의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건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며 "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신설에 따라 심평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심사를 시행행하고 있다.건보노조는 "심평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을 내면서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를 명시했다"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심평원은 지난 5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건보노조는 "2004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을 끊임없이 민간의료보험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2017-06-18 19:49:25이혜경 -
심평원, 원주 빈곤아동 위해 식료·생필품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15일 이틀간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가 주최하는 '원주시 식품 빈곤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식품 빈곤 아동 지원 사업은 약 5000명에 달하는 원주시 식품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해 '즐겁고 행복한 원주 만들기' 낙원프로젝트 중 하나다.지원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14일 버들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원주시청과 원주지역 학교 등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키트를 만들어 15일 봉사자들이 만든 식료품·생필품 키트와 정성스럽게 작성한 희망메시지를 담아 각 수혜 가정에 전달했다.강경수 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장은 “원주시 식품 빈곤 아동들이 키트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6-18 17:4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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