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방재건' 등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29개 항목들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설정했다. 또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급여의 경우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31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로 지정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총 54개 항목이다. 이중 41개는 80%, 12개는 50%로 본인부담률이 설정됐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경우 기준에 따라 50%와 80% 두 가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티렁 해 평가주기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29개 항목의 평가주기를 2.5년, 3년, 5년으로 지정했다.항목별 평가주기는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정) 3년, 무탐침정위기법 3년, 유방재건 3년, 청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3년,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3년-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3년, 요관용 금속스텐트 5년, 흉부 지지대 3년,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2.5년 등이다.개정고시는 또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진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는 58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된다.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데일리팜과 만나 "8월 24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실장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심평원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소속으로는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등이 있다.일자리창출추진단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금까지 심평원이 파악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건물관리 및 용역 등 580여명이다.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이 낮아지는 직원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용역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송 실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출범하면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창출 공약과 관련한 업무는 일자리지원팀이 맡게 된다.송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심평원 신규 채용 인력을 확보한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출효율화 방안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모집에 들어갔다.이번 연구는 보험자 역할 강화를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재정지출 급증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중장기 건전 재무관리 전략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건보공단은 6년간 재정 흑자를 기록, 현재 20조원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출산& 8231;고령화, 부과체계개편, 보장성 확대 등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 분야 설정, 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 재정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중기적 관점에서 효율화 방향 설정하고 단·중기적 개선과제를 도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 일부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출 동향 분석의 경우 요양기관별 전달체계, 생애주기 및 주요 질병 ,급여 대상(약제, 재료 등) 및 고액 진료비, 예방 및 건강증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공급자 및 환자 분야 : 불법 개설, Moral hazard, 허위 부정 청구 등, 보험급여의 성과 분야별 : 보험급여의 필수성, 효과성 등 급여 성과 분석 등이 함께 진행된다.요양기관 전달체계, 보험급여 분야, 생애 주기, 질병 예방 및 일차의료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분야별 과제 발굴과 요양 급여 기준 개선 또한 이번 연구에 포함된다.한편, 이번 연구는 연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 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미래 중장기 재정건전화 추진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우수 헌혈 참여기관으로 선정,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심평원은 매년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개최, 동·하절기 안정적인 혈액공급과 헌혈증 기증을 통한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 등에 공헌하고 있다.강경수 심평원 인재경영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인하 면제기준이 예상 추가청구액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결합한 조견표도 30개에서 20개로 줄었다. 또 약가 조정신청 사유에 자진인하 항목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인하 면제기준이 상향되는 등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동일제품군 예상 추가청구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약가인하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앞으로는 이 기준이 15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간 조합으로 이뤄진 약가인하율 조견표상 경우의 수도 '추가 청구액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청구액 증가율 25% 미만'~'100억원 이상/100% 이상' 등 30개에서 '15억원 이상~25억원 미만/25% 미만'~'75억원 이상~100억원 미만/100% 이상' 등 20개로 축소됐다.예상 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자진인하가 아니라 약가협상으로 넘겨진다.약제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는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이 추가됐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유로 자진인하 신청하는 약제는 조정신청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사용범위 확대 사유로 자진인하 신청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약가협상에 넘긴다는 의미다.약제 청구액 증가율 산정기준도 변경됐다. 가령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 대상 약제는 최초 등재일 이후 매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예상청구금액을 재협상한 약제나 다른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이미 조정된 약제는 '최초 등재일'이 아니라 '조정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바꿨다. 협상 '유형 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또 청구액을 산정할 때는 전년도 청구액이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보다 작을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신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상대상이 아닌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건선치료제 코센틱스주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텔레스주 등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파텐션정, 트라클리어정 등은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환자도 급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Candesartan/Rosuvastatin 경구제(로칸듀오정 등)의 급여기준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세부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해당약제는 로칸듀오정, 로타칸정, 콤비로칸정, 투게논정 등이다.또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사용하는 Secukinumab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는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 등을 명시했다. 품명은 코센티스 주사/ 센소페디펜/ 프리필드시린지 3개 품목이다.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다.'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 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와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해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한다.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사용하는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도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이 신설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 투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투여대상은 ▲궤양성 대장염: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크론병: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환자다.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Secukinumab(코센틱스), Vedolizumab(킨텔레스) 주사제 등의 신규 등재에 맞춰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Etanercept 주사제(엔브렐주사 등)는 교체투여 성분명에 Secukinumab(코센틱스) 주사제가 신설된다.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기준에는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몬테리진캡슐)가 등재되면서 허가사항에 반영된 내용이 신설된다.구체적으로는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환자 중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Ambrisentan 경구제(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Bosentan hydrate 경구제(트라클리어정 등),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등은 허가사항 등을 참조해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을 급여 대상환자에 추가한다.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중 Omeprazole sodium(오메큐주사)과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몰다민주)는 각각 같은 성분의 로르딘주, 벤제타실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 뒤에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