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순항, 재정절감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 2027년 기준 재정추계 누적수지 14조6천억 격차

문재인케어 재정수지 추계결과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한 결과와 이를 제외한 결과 간 건강보험 지불준비금 격차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정절감대책이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추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재정추계는 의료비 증가율을 보험급여비 자연증가율에 가격변화 등을 고려한 비율로 적용한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2안),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됐다.

기본모형에서는 2019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되며,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 8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7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돼 당기수지 누적 적자가 2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지불준비금이 바닥나 전체 재정누적 수지는 2조4000억원 적자, 2027년엔 적자규모가 9조9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달리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추계에서는 2017~2022년 사이 당기수지 누적적자 5조5000억원이 발생해 현 지불준비금(누적적립금)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기수지 적자전환은 2019년으로 기본모형과 동일하지만 금액은 2조2000억원 vs 1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차이가 났다.

2023~2027년에도 당기수지 적자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데 적자규모는 최저 8000억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동안 당기수지 누적적자는 9조8000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를 반영한 2027년 전체 누적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상태로 분석됐다.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14조원 이상 큰 격차가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모형 자료만 제시하고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를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해 향후 10년 치가 전망됐다.

의료급여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장성 목표치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 내에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