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년 종이 건강보험증 시대 마감…모바일 발급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2일 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2020-11-02 16:32:01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안전 홍보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달 30일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안전 홍보활동은 두 기관에서 각각 직원 4명씩 참여해 등산객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건강정보’앱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정보 앱은 산행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와 그 외‘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비급여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 등산객의 건강지팡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등산객이 장시간 산행과 큰 일교차로 근육이 뭉치거나 급성 심근경색, 저체온증 등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안내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왔다.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앱의 사용방법과 정보를 안내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국민 안전 활동을 전개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했다.2020-11-02 16:29:52이혜경 -
심평원, 임직원 하반기 헌혈 주간행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금)까지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헌혈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진자(의심자) 접촉여부, 발열 및 인후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하반기 임직원 헌혈이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0-11-02 16:27:30이혜경 -
건보공단, 오늘부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별도로 운영하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 등을대표홈페이지(www.nhis.or.kr)로 통합하고, 3개의 모바일앱 (M건강보험, 건강iN, 똑똑 건강UP)도 새로운 'The건강보험' 앱으로 통합했다. 올해 월평균 방문 수가 각각 422만6705건, 278만6034건, 257만1419건인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가 통합됨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고 월평균 방문 수는 약 1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합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은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관련 콘텐츠로는 혈압계 등 기기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족에게 정해진 시간에 복약시간을 알려주는 가족 복약 알람, 영유아 예방접종일을 알려주는 영유아수첩,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 예측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이번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기능의 다양성으로, 숫자 6자리의 간편 로그인, 자동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확인과 모바일 민원서류 접수채널 신설 등 대국민 소통과 이용의 편리성을 한층 강화했다.메인화면 방문자의 맞춤메뉴로 접근단계를 간소화 하였고, 마이페이지를 통해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만의 메뉴와 찜하기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며,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200명)하거나, SNS 공유(50명), 출석체크(50명)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17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당첨자 발표는 12월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시에 당첨자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2020-11-02 09:22:15이혜경 -
린버크 급여기준 신설…레미케이드 베체트장염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15mg이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이에 따라 교체투여가 가능한 여러 성분의 약제들도 급여기준이 변경돼 이 약제 병용이 급여기준에 포함된다.성인크론병 등에 쓰이는 한국얀센 면역억제제 레미케이드주사(인플릭시맙, Infliximab)는 베체트장염에 새로이 허가를 받으면서 급여가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일자 적용으로 일부개정했다.◆신설 및 관련 약제 기준변경 | = 이달부터 린버크서방정이 새롭게 급여에 진입하면서 이 약제 등 유파다시티닙 제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이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이 약제 급여가 신설되면서 교체투여가 가능한 여러 성분의 기등재 약제들도 급여기준이 추가, 변경됐다.유파타시티닙 제제를 포함해 변경되는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골리무맙, Golimumab)50mg, JW중외제약 악템라주(토실리주맙, Tocilizumab)와 악템라피하주사162mg, 한국BMS 오렌시아주(아바타셉트, Abatacept)250mg와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mg, 한국애브비(아달리무맙, Adalimumab), 한국화이자제약 엔브렐주사(에타너셉트, Etanercept),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맙테라주(리툭시맙, Rituximab)다.◆신설 | 펜시비어크림 = 한국콜마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 Penciclovir)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이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세부인정기준과 방법 신설 내용에 따르면 이 약제 허가사항 범위(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추가변경 | 레미케이드주 = 인플릭시맙 제제 중 한국얀센 면역억제제 레미케이드주사가 베체트장염에 새롭게 허가를 추가하면서 베체트 장염에 허가를 받은 약제에 한해 이 부분 급여가 확대된다.또한 유파다시티닙 경구제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이 약제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베체트장염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만 19세 이상과,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보편적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이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평가는 첫 투약 후 14주 이내(3회 투여 이후)에 베체트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2020-11-02 06:18:01김정주 -
"효과입증 다제약물 시범사업, 2022년 본사업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2022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할 방침이다.올해와 내년까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조정과 관리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밑준비를 끝낼 계획도 밝혔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건보공단 답변이다.인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공단은 2018년 약사 모형 시범사업 시행 후 처방조정에 한계가 생겨 지난해 의사 참여 의원모형과 올해 병원모형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시범사업에서 환자 복용약 갯수 감소와 대상자 불안감 해소, 약물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실제 다제약물 갯수는 2018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 줄었고, 지난해 15.0개에서 14.2개로 0.8개 줄었다는 게 공단의 시범사업 분석이다.이에 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과 효과성 평가 후 내년 제도화 방안을 연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본 사업 예정 시점은 2022년이다.공단은 "복용약 감소와 환자 불안감 해소, 약물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 등 효과를 확인했다"며 "의사와 약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처방조정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22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2020-10-31 16:50:02이정환 -
마스크 대란 '언제 또?'…중복구매 별도 서버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또 다시 일어날 지 모르는 마스크 수급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별도 서버가 구축 중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던 당시, 초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현했다.하지만 요양기관업무포털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등에 활용하는 서버로 사용량 증가로 인한 서버 불안정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다.실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 당시 일부 약국에서 서버 다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었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서비스 개시 후 사용량 증가로 장애대응시스템을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 용도로 긴급 전화하고 자원을 증설했다"며 "기존에 용도 전환한 장애대응시스템 원상복구 등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은 별도 독립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향후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공적마스크 수급 문제 발생 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재가동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심평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건용 마스크 안정화 조치 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시스템 재개 상황을 대비해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기능을 확대 개편해 마스크 이외 방호복 등 의약외품 등의 품목관리에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 같은 답변은 주호영 의원이 마스크 부족 사태 재발생 여부,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이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묻는 질의에 따라 나왔다.2020-10-31 16:34:35이혜경 -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 내달 1일부터 병용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방암 1·2차 치료 병용요법에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를 급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1차 치료에서 키스칼리와 '페마라(레트로졸)' 또는 키스칼리와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급여기준이 신설됐고, 2차 치료에선 키스칼리와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공고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및 식도암 급여인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의 요법에 일부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키스칼리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으로 허가받은 약제다.이번에 키스칼리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입랜스(팔보시클립)',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에 이어 세 번째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로 이름을 올렸다.심평원은 CDK4/6 억제제의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현재 급여 중인 입랜스와 버제니오와 유사하게 키스칼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공고 개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6항목) ▲식도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7항목) ▲유방암에 trastuzumab 포함 요법 문구 변경(10항목) ▲자궁암에 급여인정대상 명확화(1항목) ▲방광암 용어정비(1항목) ▲전립선암에 docetaxel 포함 요법 문구 변경(5항목) ▲연조직육종 용어정비(2항목)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군 항암제 관련, 일반원칙과 중복 내용 삭제(4항목) ▲기타 암 용어정비(1항목) ▲항암면역요법제 미등재·미허가 품목 삭제(1항목) 등을 진행했다.항암면역요법제의 경우 급여기준 기타 항목에서 급여목록 삭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하가 이뤄진 '광동레바미솔정(레바미솔염산염)'을 제외했다.2020-10-31 16:23:01이혜경 -
린버크서방정 2만1085원…키스칼리정은 4만1967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이 내달부터 정당 2만1085원에 보험급여된다.한국노바티스의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mg(리보시클립)은 정당 4만1967원으로,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약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1908원에 각각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약제는 오는 11월 1일자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펜시비어크림 = 이 약제는 입술포진 등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허가된 항바이러스제로, 크림 형태의 외용제다. 이 약제의 대상 환자 수는 국내 약 1만8000명 정도다.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이 약제는 올해 3월 31자로 보험급여 신청이 들어가 7월 23일자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심의 결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평가금액)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이 났고, 이를 수용한 업체가 7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최종 약가가 설정됐다.약평위는 심의 당시 교과서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언급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대비해 유사하다고 봤고,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가중평균가의 90%인 1908원으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현재 A7 중 미국, 영국, 독일에 등재돼 있으며 이들 나라의 조정평균가는 5g당 31만1120원 수준이다.건보공단과의 예상청구액은 3400만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린버크서방정15mg = 이 약제는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제로, 국내 대상 환자수는 약 800명 수준이다.이 약제는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이용해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밟은 약제다. 허가-평가연계제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 완료된 신약의 경우 허가증 발급 전에 해당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 약가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트랙이다. 업체 측은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올 4월 27일자로 보험등재 신청하고 한 달여만인 6월 4일자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다.이어 8월 6일자로 약평위 심의를 받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8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을 협상, 합의에 도달했다.약평위는 심의 당시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검토해 대체약제와 대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인 2만1085원 수준으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A7 7개국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등재돼 있으며 이들 나라의 조정평균가는 정당 6만7209원 수준이다.건보공단과의 예상청구액 협상에선 42억5000만원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키스칼리정200mg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암제로서, 지난 5월 건정심 의결로 등재됐던 한국화이자 입랜스(palbociclib)와 한국릴리 버제니오(abemaciclib)에 적응증이 신규 추가된 약제다. 신규 적응증은 '폐경 전, 폐경 이행기 여성 치료를 위한 일차 내분비 기반 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이다.이외 적응증인 ▲폐경 후 내분비기반 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1차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유방암 여성의 치료에 파슬로덱스(fulvestrant)주와 병용은 등재된 약제와 동일하다. 국내 대상 환자수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이 약제는 지난해 5월 1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보험등재 신청을 밟았다. 올해 6월 19일자로 약평위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7월 23일 약평위 산하 위험분담제소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8월 6일자로 약평위 최종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 환자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 폐경 전 1차 치료에서 기존 내분비요법과 비교 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했다고 봤다. 또한 폐경 후 1차 및 2차 이상 치료에서 입랜스와 버제니보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현재 A7 중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등재돼있으며 이들 나라의 조정평균가는 정당 9만1923원 수준이다.곧이어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현재 가격으로 최종 합의했다. 협상은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환급형'으로 계약했으며 대체약제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정당 4만1967원으로 합의했다.재정영향은 건보공단 예상청구액을 기준으로 연간 약 12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0-10-30 16:41:39김정주 -
내달부터 안과 치료·만성염증질환 진단검사 급여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안과진료 치료·치료재료를 비롯해 만성염증질환 진단검사가 급여화 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엔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 행위 재분류도 진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0일) 오후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와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원(영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비급여로 34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로 9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했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됐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형광면역분석법'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나 비용 보상이 제한적으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다학제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더불어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와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나,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하게 되며,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0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지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의지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2020-10-30 16:06:3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