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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국 평균 약국 5010곳 문연다...당일엔 1499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약국 5010곳이 문을 연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0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2월 1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1499곳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응급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중증 응급상황 대응를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지역응급기관이나 문을 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1-27 12:00:01이혜경 -
공단, 약사회 제보 면대약국 20곳 곧 조사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제보한 면대약국 20개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올해도 지속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사후적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조사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중 약사회와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사회와는 공단에 제보한 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선하고,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BM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높여 조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 방안으로는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 의료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3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22개 대학 5~6학년 약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불법개설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 이사는 "약대생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작년에 미 참여한 약대 15개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는 군의관‧공보의‧전공의와 치위생학과 학생까지도 교육대상으로 확대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1소위에 보류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이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협상 시 수가인상(1조600억, 2022년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이 이사는 "수가인상분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같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2-01-26 15:29:04이혜경 -
PVA 지침 개정 임박…'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할 듯[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이 임박했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100→90% 변경, 청구액 제외기준 15→20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침개정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하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A협상 유보(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PVA 지침 개정안을 보면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 담겼다.이 이사는 "산술평균가 기준 확대는 보험 재정 부담이 크나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청구액 제외 기준의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은 청구액이 작은 소형 품목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지침 개정안이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추도록' 만들어졌다는 제약업계 지적과 관련, 이 이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고 약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실제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면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특히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은 보험 재정 부담이 되는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 이사는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 재정 분담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해민 약제관리실장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지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변화가 있을까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현재 제약회사 의견조회를 끝냈고,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음달이 되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또한 건보공단은 PVA 최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5% 인상 건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2-01-26 14:34:59이혜경 -
올해 수가협상부터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부터 일부 변경된 SRG모형이 적용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에 쓰이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오늘(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있을 2023년도 환산지수 요양급여계약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이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하여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이 이사는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영향, 수가인상의 소요재정추계, 진료비 변화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활용해 면밀히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수가인상률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출 증가세 회복,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01-26 09:39:12이혜경 -
건보공단, 결식 아동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원주지역 결식우려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주시, 삼양식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단구동 단체장협의회, 지역 학생봉사단과 함께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축소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수 간편 식료품,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를 포함한 14개 품목 66개 제품으로 1430박스가 제작되었다.강도태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2022-01-26 09:35:38이혜경 -
복지부 새 보험약제과장 하마평…오창현 과장 유력복지부 오창현 과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교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현재까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오창현(53·중대약대) 현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확정될 경우 한창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 실행과 차기 정권의 약가제도 방향을 설계·드라이브할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현직 보험약제과장 자리에 있는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과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이동이 거론되고 있다.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과 약가제도를 관장하는 새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 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과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약무직 공무원으로, 식약청 당시 인사교류에 의해 복지부에 정착했다.복지부 내에서는 차관 비서관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의료계 상황관리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총괄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노인의료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자리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당시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직을 맡은 바 있다.오 과장의 보험약제과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약무사무관 시절에도 보험약제과에서 약제기준과 등재 업무를 고르게 수행하며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완적 기전인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 등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룬 전력이 있다.오 과장이 보험약제과에 확정된다면 '문재인케어' 핵심 의료정책 실행을 맡은 그간의 이력까지 더해 앞으로의 약가제도를 정체 없이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복지부 외부의 전망이다.이와 함께 양윤석 현 보험약제과장은 보건산업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제약기업 지원 등 약가제도 등과 연계된 산업지원 담당 과로, 그간 양 과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많은 약가개편·제도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여러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2022-01-26 06:19:35김정주 -
약 많이먹는 노인들…264만명 5개 이상 90일 넘게 복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5개 이상 90일 이상 처방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264만명에 달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노인의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윤상헌 부연구위원)'을 보면 2018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코호트에서 5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264만명으로, 90일 이상 처방받은 노인의 41.9%를 차지했다.여기에 10개 이상 약제를 90일 이상 사용한 환자는 77만명으로 13.9%에 달했다.문제는 2017년 외래 처방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후 1년을 추적·관찰한 결과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 입원, 응급실 방문 확률이 1.2~1.8배, 사망 확률은 1.6~2.8배 높았다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종합병원급 이상 4개 병원의 응급실을 2019년에 방문한 내역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수집·조사했다.이 환자의 14.3%(857명)는 투약관련 위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 중 예방 가능한 경우는 76%에 달했다.투약관련 위해로 인한 응급 입원은 5.2%(310명)였으며 응급 입원의 다빈도 유형은 출혈이 1.2%(74건), 뇌졸중이 0.9%(53건), 심부전 악화가 0.5%(30건)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노인 투약관련 위해 관련 약을 보면 신경기관에 작용하는 약물이 32.7%로 약물사용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다빈도 의심약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투약관련 위해 위험 요인은 항응고제, P2Y12 억제제, PPI를 병용하지 않은 traditional NSAID, 항정신병약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인슐린, 이뇨제 및 강한항콜린성 약제 2종 이상이었다.또한, 투약관련 위해는 5개 미만 약제 사용군 환자에서 10.1%, 5~9개 사용군에서 13.9%, 10개 이상에서 18.0% 발생했다.투약관련 위해 위험도는 약제사용 개수가 4개 미만에 비해 5~9개에서 1.44배, 10~14개 1.82배, 15개 이상에서 2.19배 높았다.약제 효능군별로 보면, 강한 항콜린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해 위험도는 강한 항콜린제 1개 사용 1.32배, 2개 이상 2.23배 증가했고, 중주신경계 작용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개 사용에서 1.37배, 2개 사용에서 1.51배, 3개 이상에서 1.87배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연구팀은 국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로 'Medication Without Harm'을 정하고, 향후 5년 이내에 투약관련 위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에 연구팀은 ▲다약제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및 다약제로 인한 투약관련 위해 관리 방안 전략 수립 ▲약제 사용 점검 관리 체계 마련해 ▲다약제 사용 점검을 위한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탐지 지표를 개발 ▲환자, 의료인,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팀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에서 다약제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다약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개 연도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 처방 행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다약제 사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의약품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2022-01-25 16:21:15이혜경 -
건보공단 "PVA 개선연구 착수…대형품목 인하 전력"김현덕 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보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도의 총괄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밝혔다.PVA를 통한 약가인하와 건강보험재정 절감 타깃을 소형 품목이 아닌 대형 품목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드러냈다.다만 PVA 제외대상 기준액을 현행 15억원에서 제약계가 원하는 50억원이나 100억원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25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현덕 사용량관리부장은 'PVA의 합리적 개선방안'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은 제약계와 약사사회, 국회, 감사원 등에서 약제비 절감방안 중 하나인 PVA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김현덕 부장은 PVA 개정안 논의 방향을 대형 품목을 타깃으로 추진중이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PVA 인하 산식을 청구액 증가 절대량과 상관없이 모든 의약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김 부장은 "절대적인 청구 증가액을 감안하지 않고 증가율만 검토하는 산식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PVA를 총괄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PVA 개선 요구는 비단 제약계, 약사사회 뿐 아니라 감사원, 국회 등에서도 많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은 사용량이 아무리 늘어도 PVA로 10%까지만 깍도록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어 "PVA 제외 기준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연구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단계별로 가야 한다"며 "제약계는 50억원, 100억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숨에 가기는 어렵다. 애초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 할 예정이었는데 제약계 의견 수렴을 위해 좀 늦어진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2022-01-25 11:44: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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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쓸수록 재정 절감하는 약도 PVA인하…개선 필요"중앙대 이종혁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PVA 협상에 동일한 산식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소형품목의 인하율이 재정영향에 비대 커지는 문제가 있다"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PVA)'가 의약품들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현실을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딱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건보재정을 절감시키는 의약품들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PVA 약가인하 제외 기준이 불합리해 일부 의약품들의 매출에 예기치못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25일 'PVA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종혁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현행 PVA는 급여 등재된 약제 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건보당국은 현행 PVA를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힌 상태로, 제약계는 제도의 일부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정에 제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이 교수는 현행 PVA가 사용량이 늘 수록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또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의 타당성도 개정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지금 공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PVA 협상 과정에서 건보재정 영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거나, 산술 평균가 90% 미만으로 제외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합리적인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이 교수는 "재정절감에 기여한 약제들을 일괄적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깎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평가된다"며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재정절감 약제들을 PVA 협상에 적용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건보당국이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개정하려는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개정했을 때 연 재정절감액은 약 1억20000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어 "재정영향에 관계없이 PVA 협상에 동일한 산식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소형품목의 인하율이 재정영향에 비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 제외 기준 변경은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건보당국과 제약계 간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행 PVA가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불합리성이 크고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억원 청구액이 커진 중소제약사 제품은 약가를 인하해야 하지만, 1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49억원이 증가한 제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모순이 있다"며 "완벽히 제품군을 갖춘 뒤 출시되는 글로벌 신약과 달리 국산 혁신신약 약가를 역으로 인하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2022-01-25 10:41:16이정환 -
심평원, 카카오맵을 통해 우수병원 정보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최근 3회에 걸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3회연속 우수, 2회연속 우수, 최근우수 등 우수병원 정보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심평원은 지난 11월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그간 국민들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병원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1-25 10:22: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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