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책 필요…CSO 리베이트 차단"

• 정호영 후보자, 제약 환수·환급제 도입 검토 의사 밝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제약사 환수·환급 법안과 함께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승소 제약사 약가 환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위법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고 영업판촉대행사(CSO) 편법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3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시행규칙 절차를 살피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한 건보손실 문제에 공감한다"며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2소위에 계류중이며 제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승소 시 손실환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제약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 판촉 의약품의 건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의약품 판촉대행사(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 도입, CSO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으로 내용을 접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과 함께 CSO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행 해결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건기식 쪽지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자율 선택에 의해 구입할 수 있어 쉽사리 개정 입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건기식 판촉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기식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추후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