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약값 20% 절감 방안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약값 20% 경감 등 의료비 절감 대책이 제외됐다. 정부는 유류세, 통신비, 통행료, 전력요금, 사교육비 등을 5대 서민생활비로 지목한 것.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정책으로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 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절감방안을 약속했었다. 여기에는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를 통한 약값 20% 인하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첫 물가 안정대책에서는 약값 절감 방안이 빠진 것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악값 인하 방안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 정부에서 약값 20% 절감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5개 항목을 일단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며 "약값 등 의료비 절감은 복지부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에 개편되는 서민생활 안정 TF에는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가격-수량연동제는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잡았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지난 달 29일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시·도 예탁금 가운데 3285억원의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액 해소를 위해 예산을 우선 편성해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각 시·도에 전달한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은 예탁금 잔액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차수별로 즉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3억원으로 최대 규모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437억 ▲전남 335억 ▲경남 279억 ▲경북 278억 ▲충남 190억 ▲인천 167억 ▲대구 140억 ▲충북 132억 ▲광주 105억원 등의 예탁금이 발생했다. 또한 대전 98억을 비롯해 ▲강원 62억 ▲울산 54억 ▲제주 44억원 등으로 예탁금 여유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올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수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10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재지별로 크게 4구역으로 구분, 지난 달 27부터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교육 첫 날인 지난 달 27일에는 총 50개 요양병원 관계자 121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요양병원형 수가의 세부 산정기준 ▲의무기록 및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 ▲요양병원 인력차등제 등 올바른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이뤄졌다. 수원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양병원들의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4시 8층 회의실에서 신규 개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심사 등과 관련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강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2008년도 한방분야 개정고시 ▲한방분야심사기준및 사례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제도, 한방분야 부당청구사례,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으로 하면 된다.

통합민주당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의 장관임명은 오는 11일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 주무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소관법을 어기는 등 자진사퇴한 3명의 장관 후보자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즉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장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동의한이 국회에 제출된지 20일 지난 후에야 정식 임명을 받을 수 있어 오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3월1일부터 2일까지 중단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비상전화 ‘불통’에 따른 약국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3월1일과 2일 인터넷 서비스 중단사실과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하라고 미리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3월1일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관련된 자격조회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전화는 1일에 이어 2일 오전에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전화 서비스를 통한 자격조회도 할 수 없었다고 약국가는 토로했다. 수급권자 청구문제와 관련 지난해 7월 공인인증서 발급(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과 실시간 청구를 강조했던 공단이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른 뚜렷한 대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약국가가 이처럼 불만이 팽배한 이유는 신규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보험환자인지 여부는 물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생활유지 6000원이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다행히 3월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1종 수급권자들이 6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안심이지만, 만약 의원(본인부담금 1000원)과 약국(본인부담 500원)을 4회 초과해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로부터 500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모른 채 먼저 조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인천 부평구의 H약국은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비상전화를 통해 하려고 했지만, 6대의 전화 중 단 한 곳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약국은 “환자의 약국 접근서비스 제고를 위해 당번약국을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약국문을 열고 싶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서울 금천구의 N약국은 “일단 월초여서 급여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실시하진 못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 조제를 먼저 해줬다”면서 “청구는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이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K약국은 “다행히 의료급여환자들이 모두 동네사람이라 일단 처방전을 받고 조제를 먼저 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음 찾아온 환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향후 공단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관련 충분한 공지와 대안을 마련한 뒤 내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2일 낮 12시가 조금 못돼 인터넷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실시된 이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의원 2.8%, 약국 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본인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률제 시행 직후 한 달 동안 무려 72억원의 환자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해 9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본인부담률이 제도 시행 전인 1~7월까지의 평균 본인부담률에 비해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가 시행되기 전인 1~7월까지 6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19.8%였지만 정률제가 시행된 8월에는 본인부담률이 29.3%까지 상승해 전월 대비 4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72억5991만원의 본인부담액 증가가 발생했던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약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료기관 종별에서는 가장 큰 본인부담액 증가를 기록해 정률제 시행 전 26.8%이던 본인부담액이 제도 시행 후에는 29.6%로 2.8% 상승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의원급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8월 한 달동안 30억806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약국과 의원이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데 반해 병원급 이상에서는 본인부담률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종별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은 정률제 시행 전 평균 48.2%이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49.2%로 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병원급도 39.3%이던 본인부담률이 40%로 0.7%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요양병원의 경우 정률제 시행 이후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38.9%이던 본인부담률이 8월에는 35%로 감소하면서 826만원의 본인부담금 감소현상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약 90억원, 연간 1080억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본인부담액 증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가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중단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전국 약국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조회를 하려면 공단이 설치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28일 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에 따른 비상전화를 안내하고, 약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 구축관련 전산장비 이전 설치 관계로 공단 인터넷은 3월 1일 자정부터 2일 오후 12시까지 총 36시간동안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진자 자격조회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요청 업무 등이 중단되며, 자격조회시 공단이 마련한 비상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비상전화는 (02)701-0099, 0899, 1099, 1699, 2499, 2699 총 6대이며,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3월 1일과 2일 양일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전화를 통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구분, 본인부담면제 여부, 선택 병·의원 대상자 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진료확인번호는 인터넷이 정상 가동되는 3월 2일 12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