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원외처방 약제의 본인부담 여부 민원질의에 대해 "비급여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약제 처방의 경우 조제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에 의해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100/100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급여항목이라는 점에서 전액본인 부담인 약제가 처방된 경우라도 조제료 등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전액본인부담은 급여 대상이지만 급여비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급여비의 100분의 100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2명 중 1명 꼴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차흥봉 한림대 사복지학부 명예 교수(전 복지부장관)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밝혀졌다. 차 교수가 복지부 내부자료를 인용, 발표한 7월16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자 12만6324명 중 5만6683명(44.9%)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31.9%가 '시설급여'를, 12.8%는 '재가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6일 현재 등급판정을 마친 장기요양인정자는 모두 12만6324명으로 그 중 건가보험 대상자가 8만837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3만7950명(3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3주간에 걸쳐 농촌지역 마을현장 여러 곳을 다닌 결과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보험재정 문제를 염려해 대상 범위를 줄이고 경증 대상자를 예방사업으로 대응하려는 정책방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수급 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요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상의 범위,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2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둘이 상호 연계 협조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기관 수가 5000개가 넘지만 복지부에서 수 천개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전혜숙 의원은 "그동안 제도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모든 어르신들인 걱정없이 요양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수급자 확대문제와 장기요서비스 인력 자격관리 문제는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장종호 심평원장 등 정계, 약계 인사가 총출동했다.

노인성 치매질환자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하는 등 노인성 질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원의 ‘최근 5년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 분석’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지난해에는 84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총진료비 역시 2002년 58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으로 192.5% 증가했으며 공단 부담금 역시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200% 상승했다. 특히 노인성 치매환자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2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3만5000명까지 늘어나 1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에 대한 총진료비 역시 2002년 560억에서 2005년 1306억원으로 1000억원 수준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326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가 불과 3.3%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공단은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가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특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 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추정했다.

한강성심병원은 한림화상재단과 경제적 어려움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화상환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어린이 화상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림화상재단은 지난달 16일 ㈜휴니드테크놀러지스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공동주관으로 ‘제7회 어린이 화상환자 돕기 2008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모금한 후원금 6800여만 원을 어린이 화상환자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재단측은 오는 8월 16일까지 18세 미만 어린이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8월 한달간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외래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를 거쳐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치료비 마련 부담으로 한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림화상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의료진과 교직원, 화상환자 및 가족들이 모여 활동해온 화상환자후원회가 보다 체계적인 화상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출범시킨 사회복지법인이다. *문의: 한림화상재단 사무국 02-2639-5768, 02-2639-5770

5개 질환자 연 3400만~6800만원 약값부담 꿈의 신약으로 불린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급여논란이 8년만에 또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추가된 5개 신규 적응증에 대해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고시하자, 환자단체가 고시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21일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2000년 이른바 ‘글리벡공대위’를 결성해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상한가 인하를 요구하며 1년여 동안 정부와 제조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저종양(GIST),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글리벡’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도 20% 인하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환자부담금 중 절반인 약값의 10%를 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인도적 협약까지 이끌어 냈다. 중증질환 보장성확대 조치로 본인부담금이 10%로 축소된 현재 환자들은 비용부담 없이 ‘글리벡’을 복용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추가된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인정 부분. 복지부는 최근 이들 신규 적응증에 대해 이달 1일부터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5개 질환에 해당하는 국내 20여명의 환자는 한달평균 280만~560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연간 3400만~6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은 불문가지다. 실제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으로 투병중인 황모씨는 매달 280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2년 중 1년만 ‘글리벡’을 복용해 왔다. ‘글리벡’ 복용을 도중에 중단하는 것은 내성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황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24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셋집으로 옮겨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고시는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윤리적 행위이자, 질병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 20명에게 필요한 연간 보험재정은 5억원 미만”이라면서 “재정부담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5일 의사협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병희 과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거의 대동하다는 것.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 할 임상시험 경쟁력은 기술수준과 전문인력 및 인프라(임상시험센터) 등이 선진국의 5-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명목GDP(기초가격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5~6% 수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가리키는 종사자 1인당 실질 GDP는 2006년 2530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2007년 약 1억330만 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100만 달러의 2.2배 수준이었며, 의료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는 2007년 7150만 달러로 전년의 6000만 달러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장은 “전반적인 지표가 하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평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체계는 OECD 2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관련법 정비, 제도개선 등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료·조제를 지속한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처분을 불이행하다 적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조사대상 5곳 모두에서 처분 불이행이 확인됐으며 의원은 17곳 가운데 11곳, 약국과 치과는 각각 4곳 가운데 2곳이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약국 2곳과 치과 1곳에는 이미 편법 운영 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기관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찰 고발도 진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법 개정 이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이 적발된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평원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부터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요양기관이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9곳에 불과했던 업무정지 처분 이행 실태조사 기관수는 2006년 14곳, 2007년 30곳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0여곳의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의 대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추가 업무정지 등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