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미국·일본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 한국은행 이병희 과장, 의협 초청강연회서 밝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5일 의사협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병희 과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거의 대동하다는 것.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 할 임상시험 경쟁력은 기술수준과 전문인력 및 인프라(임상시험센터) 등이 선진국의 5-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명목GDP(기초가격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5~6% 수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가리키는 종사자 1인당 실질 GDP는 2006년 2530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2007년 약 1억330만 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100만 달러의 2.2배 수준이었며, 의료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는 2007년 7150만 달러로 전년의 6000만 달러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장은 “전반적인 지표가 하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평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체계는 OECD 2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관련법 정비, 제도개선 등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