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명중 1명 서비스 이용

• 국회 토론회서 차흥봉 교수 발표…이용자 5만6천명 돌파

7월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2명 중 1명 꼴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차흥봉 한림대 사복지학부 명예 교수(전 복지부장관)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밝혀졌다.

차 교수가 복지부 내부자료를 인용, 발표한 7월16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자 12만6324명 중 5만6683명(44.9%)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31.9%가 '시설급여'를, 12.8%는 '재가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6일 현재 등급판정을 마친 장기요양인정자는 모두 12만6324명으로 그 중 건가보험 대상자가 8만837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3만7950명(3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3주간에 걸쳐 농촌지역 마을현장 여러 곳을 다닌 결과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보험재정 문제를 염려해 대상 범위를 줄이고 경증 대상자를 예방사업으로 대응하려는 정책방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수급 대상자 범위를 3% 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요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상의 범위,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 2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둘이 상호 연계 협조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기관 수가 5000개가 넘지만 복지부에서 수 천개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전혜숙 의원은 "그동안 제도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모든 어르신들인 걱정없이 요양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수급자 확대문제와 장기요서비스 인력 자격관리 문제는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현희,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장종호 심평원장 등 정계, 약계 인사가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