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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험신청→등재에 평균 218일…희귀약은 238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도입된 신약 중에 지난해 보험 신청부터 등재까지의 급여화 절차에 나선 약제들은 평균 218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희귀질환 치료제는 238일, 항암제는 227일 걸렸다. 법정처리기간이 7개월(2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비교적 신속등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요구한 신약 급여 소요기간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연계 제도를 비롯해 위험분담제 제도(RSA) 도입, 경제성평가 생략(경평면제) 제도, 약가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집계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결정 신청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실제 평균 등재기간은 약 6.2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심사평가원 의약품 급여적정성 결정신청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후 고시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각 약제 별로 산출한 후 평균치를 낸 것이다. 제약사가 심평원에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타 소요시간은 집계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등재 법정처리기간 7개월(210일) 을 감안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등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집계된 평균치를 살펴보면 전체 신약 평균은 218일로, 이 중 일반 신약은 209일 소요돼 가장 빠른 등재 수준을 기록했다. 항암제는 227일, 희귀질환 치료제는 238일 각각 걸렸다. 최근 5년 추이를 비교해보면 연도별로 늦어지거나 소요기간에 기복은 있었다. 이는 초고가 약제의 등장과 급여 심의 난제(ICER값과 업체 수용 등), 등재 신청 약제 수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수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도 별 소요기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정처리기간과 유사한 수준에서 신약들이 급여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새 정부에서도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범위도 확대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논의 중인 '외국약가(A7) 조정가 참조기준 개선'과 관련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7 조정가 참조기준의 경우 정부가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에서 외국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보험약가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기전이다. 그러나 외국약가 참조기준 산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조정가격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간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워킹그룹 회의를 6차례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 개정 등 참조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자, 전문가, 제약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21:50:25김정주 -
심평원, 조직문화 개선 위한 자체 위원회 활동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원주 본원에서 '조직문화발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김선민 심평원장이 참석해 HIRA 조직문화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조직의 변화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新경영가치 기반 중장기 조직문화 전략 수립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 직원 의견을 반영한 HIRA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구성원이 다 함께 몰입하여 즐겁게 일하는 HIRA' 구현을 지향점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대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구성원 중심의 개선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지원 직원을 포함해 3급 이하 구성원 총 38명이 선발됐다. 특히, 직급·연령 등 제한이 없는 HIRA 컬쳐보드와 4급 이하 MZ세대로 구성된 HIRA 주니어보드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세대·직급 간 어우러진 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직문화발전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정기모임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도 반영하는 조직문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선민 원장은 "구성원을 대표해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원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구성원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결과가 종국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의 의료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1:30:36이탁순 -
우울증 치료 재방문율 낮고, 초기 증상평가도 미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의원 재방문율이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방문시 우울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지표는 4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구성됐다.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 평가결과는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원주기가 긴 대형병원의 진료환경 영향으로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재방문율이 높을수록 우울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반응과 부작용 관리가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평가결과,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21.5%로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병의원은 객관적인 우울증상 평가척도를 통해 우울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후 재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은 전체 환자의 31.4%로, 이중 재평가를 시행한 환자는 22.6%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초기평가를 시행한 기관은 전체 4224기관 중 1799기관으로 42.6%로 낮게 나타났다. 모니터링지표는 2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로 구성됐다. 급성기 치료기간은 3개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 기간의 지속복용이 필요하다. 유지 치료 기간은 6개월정도 권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는데, 평가대상기관의 약 80%가 의원이며, 1등급 기관 651기관(15.4%) 중 의원이 90.5%(589기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1등급 의원의 진료과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과 등 비정신과 전문의에 대해 교육, 홍보 등으로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우울증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아직은 첫 평가로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우울증상 초기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2-10-31 11:25:23이탁순 -
심평원,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 실시…기준 전면개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간암 적정성 평가를 진료 전반의 의료기관 단위 평가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연구를 기반으로 5대 암에 대해 2주기 적정성 평가 도입 중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료분에 대하여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를 우선 도입했다. 간암도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개편 방향에 맞추어 기존 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치료방향 설정, 암 치료, 말기 암까지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공통지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총 15개로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12개)와 간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3개)로 구성돼 있다. 수술 사망률 외 14개 지표는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됐다. 공통지표 12개는 간 기능 및 다양한 치료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5개로 구성했다. 특히 간암은 치료방법이 매우 다양해 환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을 평가지표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간암 특이지표는 총 3개로 평가지표 1개, 모니터링 지표 2개이다. 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확인이 필요한 치료 전 간 기능 평가 실시율과 정확한 병변 크기 및 분포 확인을 위한 치료 전 진단 적정 검사 실시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고, 치료 후 재발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위한 치료 후 종양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 실시율을 평가한다. 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사망률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암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평가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간암 진료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022-10-31 11:10:49이탁순 -
복지부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검토한다는 의미 아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싸게 책정된 우리나라 제네릭 보험약가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지난 6일 국정감사 현장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조 장관이 당시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발언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값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각국의 복제약 가격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간 약가제도를 개선해 왔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약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발언은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복제약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관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내세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22-10-31 10:53:48이탁순 -
정부,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 국비지원 전면 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는 총 10개사가 선정돼 임상연구비가 국비를 통해 지원됐는데, 상용화에는 2곳만 성공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을 전 정부의 부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복지부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지속돼야 하지만,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서면 답변을 통해 전달했다. 복지부는 "2023년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활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시장 혼란이나 횡령 등과 같은 잘못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연구수행, 평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3차례 진행돼 총 1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과 큐라티스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만 2328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뿐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개발이 중단됐거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녹십자 혈장치료제 국비 지원을 놓고 특혜성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 의원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효과 부족 판단으로 현지 임상이 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녹십자 주식이 9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지원받고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것은 국비를 편취하거나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녹십자는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9억7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기업 중 향후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통해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 등 문제가 밝혀진다면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0-31 10:35: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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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 산림치유 체험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원주시·충주시에 거주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그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2024년 6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기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험자 모집과 안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 숲, 건강 체크(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심박변이도 등 몸 상태 점검) ▲ 다스림 숲 나들이(숲길 걷기, 해먹체험, 숲속 스트레칭) ▲치유 음식 만들기(임산물 활용 산야초 초밥) 등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체험자 대부분이 산림치유를 처음 접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등산이나 트레킹(걷기) 외에 산림치유도 건강에 유익한 활동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이번 체험이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들의 건강관리에 전국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를 계기로 산림치유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10-31 09:22:09이탁순 -
코셀루고·레테브모, 급여등재 1개월 단축 가능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릴리) 등 약제 급여 등재가 30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셀루고캡슐과 레테브모캡슐은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치료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서면 답변에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와 급여등재 심사 간 정합성 제고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우리 원의 신속한 급여 평가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약제의 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체약 없는 중증·희귀약의 급여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과 공단은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개최 전 건보공단에 약제에 대한 사전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사전협상을 진행해 본 협상을 30일 단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현재 심사하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는 모두 3개로, 만 3세 이상 소아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 '코셀루고캡슐'과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얀센)'다. 다만 리브리반트주는 제약사가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결정신청을 자진 취하한 상태다. 만약 코셀루고와 레테브모가 약평위 심의가 예정돼 있으면, 공단과 사전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다면 공단과 본 협상은 30일 안에서 종료된다. 기존 약평위 개최부터 약가협상까지 75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45일 만에 등재가 결정되는 것이다.2022-10-29 16:45:45이탁순 -
"PVA 협상기간 연장" 국회 의견에... 공단 사실상 반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협상 대상 약제가 늘어나고 협상 인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기간을 늘려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특정 시기에 협상 쏠림을 방지하고자 올 초부터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개별 협상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8월 사용량관리부 1인당 협상 약제 수는 작년 7.4개에서 올해 3.5개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다만 협상 기간 연장은 약가인하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가 인하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37.3억원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공단이 올해부터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부서에서도 올해 1월부터 개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실무자별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해 개별 검토 시간을 개선하고자 올 1월부터 일부 협상에 대해 부별로 균등 배분하는 형태로 내부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전 의원은 "담당부서 전문 인력이 아닌 타부서와의 협상으로 협상에서 참고 요인들을 협상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제약사들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단은 "모든 협상은 약제관리실장의 총괄 아래 약무직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실시되며, 약무직은 약사 면허 보유자로 채용돼 약제관리실 각 부에 배치돼 있다"면서 "약무직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약 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모든 협상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또한 "협상력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액 증가율에 기반한 참고산식인하율을 중심으로, 협상약제의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근거한다"면서 "현재 협상의 효율성 및 약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저가약제 및 청구액 적은 약제 등을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존 15억원 미만인 협상 제외 대상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해 중소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800억 미만 주소기업 협상완료 약제는 2021년 16개에서 2022년 11개로 31.2%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협상 제품군 별 청구액을 보면 중소제약의 경우 37억원, 대기업·다국적 제약사는 33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시기도 매년 1월 1일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제약사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약국 및 도매상은 연중 수시 발생하는 약가 차액 정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단은 "올해 9월 1일자였던 약가 인하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연기 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49.2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되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 다' 협상의 경우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전체 급여목록의 1% 미만의 약제이며, 이 중 86.5%인 '유형 다' 협상이 연 1회 일괄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금 감소 등 사회적 혜택도 크다"고 덧붙였다. 작년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 148품목의 경우 전체 급여약제 2만5053품목의 0.6% 수준으로, 이 가운데 '유형 다' 128품목(86.5%)이 10월 1일자로 일괄 조정된 바 있다. 연도별 사용량-약가 연동 재정 절감액은 2020년 591.2억원, 2021년 403.5억원, 2022년은 9월까지 654.8억원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2022-10-29 16:45: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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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기금, 건보재정·환자 접근성 두 토끼 잡을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난치질환을 타깃으로 한 초고가 신약 개발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이 운영중인 '희귀의약품·항암제 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희귀 질환자들의 혁신신약 접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도서관 김현주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 희귀약 기금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주 조사관은 건보재정 건전성과 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에 대한 별도 재원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암 질환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해 2011년 암 의약품 기금(Cancer Drug Fund· CDF)이 도입됐고, 이후 올해 6월에는 희귀약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이 출범했다. CDF는 국가보건서비스(NHS England)가 기금을 조성해 영국의 보험비용 감독기구인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급여를 권고하지 않은 항암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고정 예산으로 약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가 집행되며 약제 자체나 적응증, 허가 초과 사용 등이 대상이다. CDF가 사용을 추천한 약은 시판허가 이후 제약사가 임시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기금 환급액은 암 의약품 기금이 운영하는 관리형 접근성 협약 일부 금액이다. CDF 도입 결과 항암제 96개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218개 암으로 고통받는 8만여명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CAR-T세포치료제, 라토트렉티닙, 키스칼리 등이 CDF 트랙으로 출시된 주요 치료제들이다. 영국 희귀질환자들은 올해 6월 출범한 IMF를 통해 최첨단 치료제에 조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IMF는 최대 3억4000만 파운드가 할당된 상태다. IMF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신약 제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각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비용-효과적인지 NICE 최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IMF 출범은 지난 5년 간 8만여명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던 CDF의 성공이 기반이 됐다. 두 기금에 각각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 씩 총 6억8000만 파운드(약 1조1000억원)가 지원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의약품이 IMF에 등재되는 기준은 임상적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이고 비종양학적인 기술을 갖춰야 하며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상당한 수요를 해결하는 기술을 입증해야 한다. 비용-효과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술은 향후 2~3년간 추가적인 증거 자료 제공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김현주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항암제, 희귀약을 위한 별도 기금은 없지만 산정특례제도,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환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김 조사관은 "영국의 희귀약 기금 제도는 건보재정 안정화와 혁신신약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2022-10-28 11:22: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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