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검토한다는 의미 아냐"

• 조규홍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에 해명 나서
• "복제약 가격 적정수준 관리, 약가제도 개선하겠다는 취지"

조규홍 장관(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싸게 책정된 우리나라 제네릭 보험약가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지난 6일 국정감사 현장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조 장관이 당시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발언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값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조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각국의 복제약 가격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간 약가제도를 개선해 왔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약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발언은 "일괄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복제약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관리,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 발언이 알려진 이후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내세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