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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때 아닌 보건의료계 '색깔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김용익 교수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계 인사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29일 심재철 의원은 공단 국감을 통해 "공단이 임의로 발주한 연구용역이 특정 학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좌파 김용익 교수 및 그 제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김 교수를 비롯한 감신, 이진석, 이상이, 차흥봉 교수 등이 연구물을 통해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좌파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한다고 자임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물에서 '소유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말이 있다"며 색깔론에 불을 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단이 임의로 발주한 연구용역이 좌파적 학자들에게 유난히 집중돼 있다"며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2008-10-29 15:36: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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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병의원·약국 이용 줄어든다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세대일수록 의료이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 미만인 반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해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비를 받았고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으로 나타났고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국에서 평균 지역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고 용인 수지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지만 평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공공의료의 정점이자 보루이기에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8-10-29 14:28: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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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자연스러운 존엄사 찬성국민 84.5%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국가암정복연구과제로 추진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질병이 현재의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4.6%로 조사됐다. 또한 '질병이 위중해 말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 말기라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데 대해 92%가 찬성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7.6%에 달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8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81%, '추가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국민들은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박사는 "말기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암센터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9월9일~19일까지 10일 간 전국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진행됐다.2008-10-29 14:2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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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약제제도 공급내역 보고 대상"한약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약제제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이고 한약제제는 완제의약품이므로 한약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규정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중 급여의약품은 9월 공급내역까지 이 달말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마쳐야 하고 비급여의약품은 10월 공급분부터 월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10-29 11:25: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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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흑자 2조원 전액 보장성 강화에 써야"건강보험 흑자분 2조원 전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은 29일 건보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건보 재정 누적수지가 약 2조원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누적수지 중 약 55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올해 수가 협상도 퍼주기식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가는 예년보다 높게 보존해 주고 그나마 국고지원이던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보장성 강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으로 남기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흑자재정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수립으로 건강보험을 사회보장제도 답게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008-10-29 09:2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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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축소 통한 건강보험료 탈루기도 심각"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건보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 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와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연도별 소득 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2억6000만원, 2006년 36억9500만원, 2007년 548억6900만원, 올해 9월말 현재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2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 또한 최근 4년간 소득 축소 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 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 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29 08:56: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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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영업사원 처방담합 무더기 현지조사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의료기관, 약국이 향진균제 처방을 담합해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 혐의가 적발돼 해당 기관들이 무더기로 현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의원, 약국 각각 5곳에서 1억7000만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또 다시 유사한 부정청구가 포착되면서 의약계 및 제약계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판매실적 올리고 의원·약국은 부당청구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공단측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차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번 진료내역통보는 복지부의 처방담합 부정청구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2만412개 요양기관의 향진균제(무좀약) 205품목의 처방 및 조제내역을 발췌해 실시한 것이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들과의 무좀약 처방·조제 담합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의 전체 부당건수는 9549건이며 부당금액은 1억8666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 직원들은 향진균제 판매실적 관리 및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 약국을 돌며 허위로 처방·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약사의 영업사원 B씨는 판매 실적관리 차원에서 본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주거래처인 J의원에 제공, 자사의 무좀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 10곳에서 직접 조제를 받는 수법으로 자신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J의원은 급여비를 부당청구토록 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 D씨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평소 거래하던 다수의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청탁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여러 약국에서 처방을 분산해 조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의원과 약국이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친구 및 가족 등 수진자 명단을 서로 돌려가며 허위청구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E제약사 영업사인원 F씨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및 가족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S약국, N의원, Y의원 등과 담합해 동일한 날에 N의원과 S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고 다음 날에는 Y의원으로 옮겨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발급토록 하는 등의 수법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무좀약 처방에 끼여있는 거품 제거한다" 공단은 이번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341억원에 이르는 무좀약 처방에 잠재돼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의 처방담합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도 강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무좀약 처방·조제가 발생한 병의원 및 약국 2만412곳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341억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지급액 가운데 40여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라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무좀약 처방과 관련한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불법으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처방액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2008-10-29 06:40:22박동준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등 심의 일부 늦춰져당초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등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논의가 일부 지연됐다. 28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신규등재 품목 및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전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은 신규급여 결정신청이 이뤄진 2품목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져도 최종 확정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는 해당 품목들의 심의가 지연될 경우 급여등재 및 복지부 고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30일경 회의를 다시 속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회의를 다시 속개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0-28 19:02: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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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방안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본부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한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내달 12일 대구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부연구위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각 지역별로 가입자 대표 3명을 비롯해 학계 대표, 의료계 대표, 경제계 대표, 복지부 관계자 등 각 1명이 패널로 나서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며 내달 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6일 대전 원광대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5층 대강당, 10일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 11일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 12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5층 등 지역별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2008-10-28 18:04: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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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물리요법도 보험급여화 추진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물리요법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복지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추계)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이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3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방안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 및 건강보험 가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필요성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2008-10-28 16:50: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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