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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 20편 시상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적기치료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체험수기 20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9~10월 공모& 8228;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을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체험수기 118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3편 등 20편에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부문별 상금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등이다. 공단은 “당선작을 모아 체험수기집을 발간, 공단 지사 민원실 및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11-23 00:16: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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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오는 2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 장관 외에 일본의 나가츠마 아키라 후생노동성 대신과 중국의 천주 위생부장이 참석한다. 3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한 역내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포함하해 식품안전, 임상연구, 재난대비 등 동북아 지역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2007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 2008년 11월 중국 베이징 회의에 이은 세 번째 회의이며,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 장관은 이번 방일 기간 동안 일본 내각부 후쿠시마 미즈호 소자화(저출산)대책 특명담당대신을 면담해, 한일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2009-11-22 11:57: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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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제외 모든 항혈전제 2차약제 추진연간 4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항혈전제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으로 1차 치료제가 되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신설 3개, 변경 5개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아스트릭스' 등의 아스피린 경구제는 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신규 추가됐다. 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아스피린 경구제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혈관·심혈관·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적용되던 ▲플라빅스정 등(Clopidogrel) ▲페르산친75당의정 등 (Dipyridamole) ▲이부스트린정 등(Indobufen) ▲메소칸캅셀(Mesoglycan sodium) ▲베셀듀에프연질캅셀(Sulodexide) ▲유유크리드정 등(Ticlopidine HCl) ▲디스그렌캅셀 등(Triflusal)은 모두 2차 치료제로 분류됐다. 다른 혈관질환에 급여가 지급되는 ▲프레탈정 등(Cilostazol) ▲아테로이드캅셀(Sulfomucopolysaccharide) ▲베라실정 등(Beraprost sodium) ▲오팔몬정(Limaprost alfadex) ▲안플라그정 등(Sarpogrelate HCl)도 마찬가지로 2차로 분류됐다. 다만 아스피린 경구제와 클로피도그렐 경구제의 병용요법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1년 이내 등 가이드라인(ACC/ AHA 등)에 의거해 일부 인정된다. 국내 도입 3년만에 약가협상에 성공한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에도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레가논과 우루사 등 헤파토토닉스 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병용투여 시 1개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됐다. 특히 개정안은 투약기간을 최대 2년(실 투약일수 730일)로 두고 있어,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넥신에프정' 등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자베스카캡슐 100mg'(Miglustat)은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을 보이거나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디펩티벤주'는와 '글라민주' 등은 각각 급여기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각각 8일과 2주까지 최대 인정한다.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2009-11-21 06:26:22박철민 -
꼬이는 의·병협 수가협상…건정심 파행 위기의원과 병원 부문 수가계약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까지 진전된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위원들의 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후 7시부터 4시간여 동안 의·병 수가 조정과 보험료, 보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최대 난제로 대두된 의·병원 수가와 관련, 인상률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일단 수가계약 결렬 패널티에 부정적인 복지부 기조에 가입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퇴장 수순을 예고했다. 공익측은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총액계약제 논의를 전제한 전체 평균 인상률 1.86% 초과안(1안)과 수가계약방식 개선 논의를 전제한 평균 인상률 1.86% 유지안(2안)을 제시해, 사실상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계약 결렬 패널티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 단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과 복지부 모두 1차 의료 기반 약화를 이유로 의원 수가인상에 긍정적인 반면 건강보험 재정영향이 큰 병협측 수가인상에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의협측은 이날 회의에서 패널티를 미적용하는 대신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와달리 의협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치우친 수가 논의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평균 인상률 1.86% 미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의·병협 모두 패널티를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협에 비해 병협이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된 분위기로 볼 때 병협측의 퇴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의결 당사자들은 이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공급자와 공익은 6%대 인상을 주장한 반면 가입자 내부에서도 경총은 3%대, 이외 단체들은 4%대 인상을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수가조정과 보험료율 등을 절충한 공익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 조율에 나서기로 해 중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9-11-21 06:24: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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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 약사 의무고용 폐지앞으로 생물학적 제제를 생산할 때 약사·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9일 공개한 신성장전략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41개 과제를 보면 생물학적 제제 자격요건 확대방안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서만 안전관리책임자 요건이 확대된다. 즉 약사,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자,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 도 안전관리채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서만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약사 외에 직종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복안.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 타당하지만 일단 생물학적 제제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 공장에서 의약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약사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09-11-20 12:17: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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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DUR사업 예산배정 추진하겠다"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DUR 사업에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재희 장관이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DUR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이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하고 재차 묻자, 전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DUR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경우, 병의원·약국 등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9-11-20 11:32: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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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료단지 몰랐으나 잘못 아니다"대구와 충북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이 세종시 의료과학시티에 밀려 표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부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CCI는 국토해양부 외청인 행복청과 최근 240만평 규모의 '의료과학시티'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첨복단지를 추진하며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세종시 의료단지 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첨복단지를 추진했느냐는 것.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과학시티에 대해 새카맣게 모르면서 1/4에 불과한 첨복단지를 잘 했다고 자랑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세종시 의료단지의 존재를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오히려 당당한 입장을 보여 주위를 당황케 했다. 전 장관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이 지나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첨복단지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보다 4배 더 큰 단지가 국토해양부 외청에서 추진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잘한 일이냐"며 꼬집었다.2009-11-20 11:18: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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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거래가 개선방안 발표 한주 뒤로복지부 TFT가 마련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공개가 한주뒤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중순 중 별도 공청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와 보건산업 발전포럼은 당초 오는 26~28일 갖기로 했던 4차 포럼을 내달 초로 한주 가량 연기했다. 이 포럼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TFT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TFT와 포럼 측은 일정조율 과정에서 행사를 한주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다음 주중 일정을 공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제약업계에 개선안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하는 것 또한 뒤로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TFT가 발표에 앞서 미리 서면자료를 제공할 지 아니면 토론회장 발표로 갈음하거나 이후에 보낼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T는 포럼으로 공청회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다음달 중순 중 공청회를 계획 중이라는 후문이다.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은 내년 7월 시행목표로 가안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09-11-20 06:4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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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약가협상 기준 25일 전격 공개국산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내주 공개된다. 또 논란이 됐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도 새로 제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약가개선부 윤형종 부장의 사회로 ‘등재절차 개선 및 약가협상 현황’,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국내 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특히 공단이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국산개발 신약 약가협상 기준이 이날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양약품의 ‘놀텍’은 이 기준이 나오기 전에 협상이 진행돼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공단은 또 약가협상제 도입 이전에 등재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영계획도 이날 발표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관련 고시가 개정됐지만 적용기준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시행이 지연돼 왔었다. 첫 적용대상은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로 명시됐지만,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공단은 그동안 논의끝에 개정고시 시점을 감안해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용량을 비교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재된 보험약 중 2008년 대비 2009년 사용량이 60%를 초과한 약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009-11-19 23:5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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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량신약 약가우대…실거래가 개선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가 인정된다. 또한 실구입가 상환제 개선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돼 저가 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과제는 19일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복합제 개량신약 약가 인정=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할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단서 규정에 의한 상한가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개량신약에서 배제돼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거래가제 개선 =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된다. 복지부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생물의약품 약가우대 = 현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생물의약품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90%가로 산정해 화화적 의약품 제네릭보다 조금 높게 우대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 관려법령 개정을 통해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우대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등수가제 개선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한 것. 복지부는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 한 뒤 내년 6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인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 유명 의료인의 초빙진료, 협진 등이 금지돼 왔다.2009-11-19 15:17: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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