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김구 대한약사회장에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전 장관은 김 회장과 오후 4시부터 복지부 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이 제36대 약사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선 인사차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약품을 구매하기 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약사 사회의 분발을 요구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찰떡공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 외 판매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활성화 등 약사회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 사회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나 약사회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를 방어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에도 전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수 차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당번약국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복지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약품 구매 불편 완화를 비롯해 전 장관의 당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차기 회장 당선 인사차 가진 자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 등 이슈가 잇따랐던 올해 수가계약을 계기로 수가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제안이 쏟아져 현실화 수위에 관심에 모아진다.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 여론을 몰아온 의약계 등은 계약 이후 여세를 몰아 실질적 구조개선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수가계약시즌마다 논란만 반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계약 직후부터 정부, 공급자, 가입자 공동 선진국 제도시찰을 포함한 후속 논의가 진행돼 의제화 작업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2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의약계와 가입자 등 분야별 서면 건의서를 제출받아 개선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비판을 정리, 향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의·병 공조체제를 구축해 온 의료계는 비대위를 특위로 개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원협회는 특위 형태의 별도 조직을 구성, 이른바 건정심 의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결구조의 손질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정심 스스로 그간의 역할을 부인하는 격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산하든 복지부 장관 산하든 별도 특위를 구성해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제안과 같은 취지로 객관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수가결정과 직결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 중복참여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연말로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 참에 특정 편향성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 수가조정 소위, 보험료율 조정 소위 등 구조 재편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 등 수위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개별 이해주체 단위들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등 전향적인 구조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 조직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는 이르면 내주중 수가제도 개선 특위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입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의료 소비층이 가장 몰려있는 전남 지역 환자들의 40%가 거주지 밖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총 진료비의 48%를 점유한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의료기관 이용률, 질환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내 의료보장 인구의 2008년도 연간 입내원일수는 총 9억9900만일로 1인당 평균 17.98일 수준이다. 또 의료보장 인구 500만명 중 지난해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입원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4549만명으로, 전체 평균 의료기관 이용률 9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98.8%), 전북(96.8%), 충남(96.4%)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남 지역 환자의 39.5%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27.1%)을 크게 상회했다. 이외 충남(38.7%), 경북(36.6%) 등도 환자 이탈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진료비(19조1000억원)의 47.9%가 서울(10조1000억원), 경기(7조3000억원), 인천(1조7000억원) 소재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입자 1명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북 부안군(140만원), 전남 고흥군(138만원), 경남 남해군(133만원) 등 상위 지역과 대구 달성군(53만원), 대구 서구(58만원) 수원시 권선구(64만원) 등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만성질환(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이용 실인원수 환산)의 경우 치주질환은 제주(286.2명), 전북(286.1명), 전남(279.4명, 감염성 질환은 전남(224.2명), 전북(217.8명), 광주(207.3명)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또 관절염은 전남(162.5명), 전북(135.6명), 경북(133.1명), 고혈압은 강원(127.2명), 충남(119.1명), 전남(1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53.4명), 충남(51.4명), 제주(47.8명), 당뇨병은 전남(48.6명), 강원(46.1명), 충남(44.6명), 간질환은 전남(34.9명), 강원(30.6명), 전북(30.5명)이 상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그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했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에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개혁위원회는 굉장히 필요하다"며 "국회에 설치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제도와 환경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위원회 성격을 건강보험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 보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위원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원회 설치에 찬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 "2010년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건보제도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의료개혁위원회를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안 일이지만 국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굳이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용현 국장은 "의료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든 간에 우선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료 목적 이외에 환자 개인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수진자 자격조회 ' 쿼터제' 도입이 추진된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평균 내원환자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악용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급여관리 정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요양기관 직원이 수진자 신상정보를 채권 추심업체로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단은 최근에도 악용사례가 의심되는 과다 수진조회 경향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지됨에 따라 청구 대행업체 또는 제3의 용처로 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평균 내원환자 100~150명 수준인 의료기관에서 하루 수천건씩 수진자 조회가 발생하는 등 아이디 도용 의심사례가 포착된 것. 이에따라 요양기관의 평소 자격확인 건수에 근거해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간별로 내원환자 평균치의 120%까지를 1단계로 설정, 자격조회 건수가 121%~130%까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130%를 초과하면 자격조회 접근을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격조회 제한범위를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상 필수적인 수진자 조회 사유를 공단에 제출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시스템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수진자 조회를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흘러나갈 수 있다"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의약단체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진부한 정책, 가능성 없다"…의협 "주치의, 시기상조" 복지부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와 개방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국장은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관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길상 국장은 "30~40년 전의 무의촌을 해소한 것은 시장의 힘이고 경쟁의 힘이다. 그러나 시장은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어 정책적 배려라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 국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주치의 제도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하나이고 개방병원제는 의원과 중소병원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진부하다'고 지적했다.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이전부터 여러번 논의됐던 진부한 내용으로 (성공)가능성이 없다"며 "개방형 병원도 한 대 좋은 탈출구로 논의도 많았는데 병원과 의원 간 수가의 충돌로 쑥 들어간 얘기"라고 말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안으로 3차 기관의 가산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송 위원장은 "3차 진료 이용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병협의 조사결과 80% 이상이 가산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가차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주치의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주치의제가 도입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주치의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이다"고 말했다. 결국 참석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과 국가적인 재원의 방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치의와 개방병원 등 어느 것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위원은 "자칫하면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저항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자칫 지금 손을 대는 것이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