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공단 처방조제 관리 경쟁, 의원·약국에 불똥처방조제 사후관리를 둘러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요양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관련기관 및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을 구축하면서 조제청구 차액 기준을 1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심평원도 처방조제 불일치 차액기준을 기존 2만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해 지난 5월부터 실효성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심평원은 2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만 점검해왔지만 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 부당청구 심사기능을 공격받아왔다는 점에서 공단의 FDS 도입에 따른 후속타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은 소액건 자료제출 요구에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불만이다. 서울의 내과 개원의 협의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아져 환자 진료에 투자해야할 시간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만든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페이퍼워크를 해야하는 것이 의약사들 업무는 아니지 않냐"며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소재 약국 A약사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공단에서까지 소액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행정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지금도 매달 심평원으로부터 오는 자료요청에 지난 처방전을 확인하느라 상당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을 요청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 대체한 처방은 전산상의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처방전 요청만 제외해도 행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 소액관련 부분은 약사회를 통해 건의해볼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약국 B약사는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 요청에도 허덕인다"며 "처방전 제출 기한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차액기준이 내려가면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C약사는 "과다청구, 허위청구는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에 처방전 제출요구를 이해는 한다.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면 피드백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평원이나 공단측의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프로세스 없이는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8-10 12:20:21이현주 -
"처방일수 따른 조제료 산정 문제있다"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은성호 과장은 10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방향성을 발표했다. 은 과장은 "정부는 공평, 효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 합리화,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출구조 합리화는 병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합리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 약제비 개선 방안으로는 병·팩단위 의약품 1일 정액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은 과장은 "국내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30%에 이른다"며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 구조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단일품목 병·팩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은 과장은 "오는 9월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인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협회 설명회, 영상수가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모든 논의를 최근 마친 상황이다. 은 과장은 "빠른 시일 내 수가조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격산정체계 불합리성, 치료재료 관리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진행된 치료재료 재평가는 오는 9월까지 업체 사전 열람 의견서를 제출 받은 이후 12월까지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2010-08-10 12:19:53이혜경 -
아나로졸·조페닐정 등 임산부 금기목록에 추가아나스트로졸 제제인 한미약품 아나로졸1mg과 동아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동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 등 12개 품목이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관상동맥질환 및 당뇨 치료제로 사용하는 한국 아벡스제약의 우리심바스타틴정과 세종제약의 세종심바스타틴정 등 21개 품목은 임부금기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부금기 추가 및 삭제 된 8월 적용 의약품 총 4074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제품은 총 12개 코드로 신규 품목은 총 10개다. 대웅바이오의 염산피오글리타존 제제인 대웅피오글리타존정15mg과 중외제약의 조페노프릴칼슘 제제인 조페닐정 3개 품목이 나란히 임부금기 목록에 포함됐다. 비알엔사이언스의 플루코나졸 제제인 루나졸캡슐과 돔페리돈 제제인 모타리돈정 또한 임부에게 사용해선 안된다. 이 가운데 데시타빈 제제인 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주와 씨제이제일제당의 리세드론산나트륨 제제인 리치본정35mg은 변경된 제품코드로 리스트에 올랐다. 반면 바이넥스의 심혈관계 치료제 바이피토정40mg과 한올제약의 폐렴 치료제 한올레보플록사신주50·100ml는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서 삭제됐다. 수출용 제품인 휴온스의 구연산타목시펜 제제 타모렉스정과 이텍스제약의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제 메바틴정도 목록에서 빠졌다.2010-08-10 06:45:17김정주 -
복지부, 불법낙태 의료기관 10일부터 신고 접수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시술을 일삼는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불법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행복전화 129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며 특히 고질적 불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위기임신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 콜센터 등과도 연계한다고 밝혔다.2010-08-09 21:08:14김정주
-
"진수희 내정,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철회 촉구청와대 내각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건강세상은 "경험과 전문성,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오로지 친이명박 계열을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진수희 의원을 내정한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부자감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경제·교육·여성 분야 등에서 국회활동을 수행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더군다나 '부자감세' 옹호와 경제 성장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전문성도 없어서 현안 문제도 해결키 어렵고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를 경제부처도 아닌 복지부장관에 내정할 정도고 인물이 없는가"라면 반문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정에 대해 건강세상은 MB정권의 집권 후반기 의료민영화 적극 추진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내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2010-08-09 20:39:40김정주
-
지난주 폭염으로 4명 사망…145명 응급실행지난주 폭염으로 4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 받은 결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온열 확진 환자가 117명, 온열 의심 환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온열확진 환자는 상태가 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사례로 열사병(Heat Stroke), 일사병(Sun Stroke), 열실신(Heat Syncope) 또는 열경련(Heat Cramp)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온열의심은 온열 질환 확진 사례는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 악화에 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사망자는 모두 폭염이 심한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대부분 열사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오전 11시~오후 4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폭염의 주요 취약계층인 노인, 독거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소에 독거노인 등 폭염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점검과 폭염대비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기상여건을 고려해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부터 9월 말까지 응급진료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8-09 18:16:05김정주
-
한의사협 "진 내정자, 국정 현안 이해도 높은 인물"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9일 논평을 통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진 내정자는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사협회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 청소년 금연침 사업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협회는 "진 내정자는 앞으로도 한의협과 복지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을 갖춘 한의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며 "한의사협회 또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10-08-09 15:18:40이혜경
-
복지부 "스마트폰으로 여성 건강 챙기세요"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10·20대 미디어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드로이드폰용 '숙녀 다이어리'를 오는 10일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보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숙녀 다이어리'는 생식건강관리 모바일 프로그램으로서 생리 예정일과 배란일·가임기간 등 알림 서비스와 나만의 피임방법 등 주요 생식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드로이드폰용 숙녀 다이어리는 10·20대 및 교사, 학부모 등 청장년층 105명을 대상으로 7월29일, 8월5일 두 차례 시연을 한 바 있으며 아이폰용 프로그램도 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으로 이달 말 경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9월부터 사용 후기 국민 공모전을 실시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가사랑 사이트(www.agasarang.org)를 통해서 유사한 생리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숙녀다이어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신의 생식건강정보를 확인·관리하는 현명한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는 각종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기건강관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위기 임신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2010-08-09 13:29:33김정주
-
의약·제약계, 진수희 장관 내정 '기대반 우려반'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보건의료계에서도 향후 복지부의 정책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는 일제히 진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장관 교체가 당면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공보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약제비 감소, 리베이트 척결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던 전재희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진 내정자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기도 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등으로 전 장관과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진 내정자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전 장관은 예산 문제에서 기재부와의 힘겨루기를 잘 견뎌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복지부는 사회주의와 자유경제주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경제주의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유경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 관계자도 "현재 병원 의료계의 당면 과제는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전 장관과 정책기조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대한약사회는 진 내정자 임명 이후에도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진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진 내정자가 균형감각을 발휘해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진 내정자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그 동안 활동했던 복지 분야 외에도 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활동해 온 사회복지 분야와 앞으로 일할 보건의료 분야의 차이점을 인식해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한의학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 왔던 제약업계는 진 내정자 임명이 제약사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며 "그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는 최대 현안인 유통일원화와 관련해 진 내정자가 도매업계에도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협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도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진 내정자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진 내정자가 정식 임명되면 정식 면담을 신청해 도매업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유통일원화 폐지 유예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8-09 12:20:05박동준·이혜경
-
전국 진료권 재분류…의료취약지 대책 마련된다정부가 전국 의료자원 배치에 활용할 행정구역 별 진료권 재분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 의료 서비스 이용과 병·의원 및 의료인력 공급 현황에 따른 진료권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 의료자원 배치 계획 수립과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16개 시·도 행정구역을 대진료권으로 나누고 231개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진료권으로 재분류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80개에서 120개로 추정되는 시·군·구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구와 교통여건에 따른 생활권역과 의료자원 분포 현황을 감안해 분류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복지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의료 이용과 의료자원 공급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며 복지부는 의료 서비스 진료권을 도출되면 진료권별 의료 서비스 이용 및 자원분포의 적정성 분석과 진료권별 취약성을 분석해 차후 모니터링 체계와 정보 산출체계 구축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2010-08-09 12:06:3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5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6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7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8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9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10"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