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철회 촉구

• 건강세상, 공식 성명 발표 "복지 철학에 의문"

청와대 내각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건강세상은 "경험과 전문성,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오로지 친이명박 계열을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진수희 의원을 내정한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부자감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에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경제·교육·여성 분야 등에서 국회활동을 수행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더군다나 '부자감세' 옹호와 경제 성장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전문성도 없어서 현안 문제도 해결키 어렵고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를 경제부처도 아닌 복지부장관에 내정할 정도고 인물이 없는가"라면 반문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정에 대해 건강세상은 MB정권의 집권 후반기 의료민영화 적극 추진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내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MB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어제(8월 8일) MB정부가 단행한 개각은 집권 후반 레임덕을 막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 친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성격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 MB는 친이명박 계열의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들 만의 폐쇄적인 정치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는 MB정부가 이런 배경과 목적에서 추진된 이번 개각에서 진수희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판단한다.

MB정부는 경험과 전문성, 철학과 비젼을 갖추지 못한, 오로지 ‘친이명박 계열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진수희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인물이다. 사회학 전공이고 경제, 교육, 여성분야 등에서 국회활동을 수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자가 과연 우리 사회에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진수희 내정자는 ‘부자감세’를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진수희 내정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자가 과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한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을 도맡아야 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본적인 철학을 갖춘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권에는 인물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적 전망과 철학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없어서 현안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인물을, 그것도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경제부처’도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할 정도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MB정권이 진수희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결국 MB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집권 후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을 펴나가기 보다는 ‘관리’ 중심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본다.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MB는 진수희 의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