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5단체가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내년도 보험수가 추가재정(Banding)안을 미리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가입자와 보험자는 사실상 유일한 협상카드인 이 자료를 미리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공급자 5단체 수가협상단은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찾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맞교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5단체가 재정운영위에 전체 추가재정안을 요청한 자리였다. 단체들은 4조원에 육박한 건보재정 흑자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 토요가산 등 요양기관과 얽힌 다양한 사안들을 감안해, 보험자-공급자 간 협상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이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리하게 반복되는 과거 경향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무 협상의 전초전 성격을 띈 셈이다. 이날 5단체 협상단들은 재정소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오전 9시부터 공단 지하 회의장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재정위 소위가 공급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간담회 결과는 역시 비관적이었다. 재정소위는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추가재정 규모를 아무 조건 없이 공급자 협상단에게 내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고수했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와 보험자의 유일한 '패'를 초반부터 꺼내보인다는 것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념 접근 자체가 틀렸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블라인드 협상을 반복해선 안된다. 최소한 규모라도 알아야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고 소모적이고 파행적인 협상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재정소위 측이 가입자 니즈를 충족만 시켜준다면 추가재정 가이드라인 설정과 동시에 공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조건은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장기적 과제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재정소위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4대 중증질환과 연관된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보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장기적 협력 의사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사전공개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협상 경험이 부족한 각 단체 협상단들은 섣불리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변화된 상황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재정소위의 강경한 태도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열의를 보이면서 계속 기회를 마련한다면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제공체계 개편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인데, 복지부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통한 접근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료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 공개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제공체계 개편은 변화된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스템적 접근상에 한계로 어느 것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원적 재설계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정책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사업모형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무적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모형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추진 방식으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혁신적 의료전달모형이나 지불모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참여 기반 진료협진체계 활성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정립과 균형 발전 등을 중점 실행과제로 논의해 왔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연계해야 의료체계 개편논의의 추진력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는 20세 이상 치과 치석제거( 스케일링)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각각 30%와 5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치석제거는 2000년 급여확대가 발표된 바 있었지만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철회돼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던 항목이다. 이후 정부는 2009년 보장성 중기계획을 설정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었다. 현재 치석제거는 치주석파술 등 일부 치과 수술 전에 시술하는 행위만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 일반 시술은 비급여다. 통상 시술 비용은 5~6만원대로 건정심은 일반 치석제거 목적의 치석제거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109억원 규모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다만 재정상황과 불필요한 시술 방지를 위해 20대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술로 제한을 뒀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비용 5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1만300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1년 안에 첫번째 시술을 받는 경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데, 치과에서 이를 무료로 해주는 방식으로 환자 유인책을 쓸 경우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5세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된다. 지난해 하반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은 보장성계획의 일환으로, 치아 결손 등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항목에 50% 급여가 적용된다. 현재 수가 수준은 건당 120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삼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60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부분틀니에 이용될 잔존치아가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가 진행돼야 할 경우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문제가 없지만, 이후 치아를 덮는 '크라운' 치료의 경우는 충치 치료의 일부이므로 비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급여가 시작될 경우 75세 이상 노인들이 전면 시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을 총액으로 추계했다. 예상 소요 재정은 4974억원 선이다. 배 과장은 "틀니 건보 적용은 연령 확대에 대한 가입자 요구가 많은 항목인데, 이는 보장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6월 이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플란트 등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계획 차원에서 치과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논쟁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에 불거졌던 맞고발·고소 사건이 1년만에 상호 취하로 '없던 일'이 됐다. 얘기는 공단이 최근 수가협상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며 의협에 맞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자고 제의하고, 의협이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척됐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시행된 DRG 제도를 놓고 공단과 의협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SNS 홍보자료 등을 통해 상호 비방과 명예훼손, 모욕, 일간지 비방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확대돼 고소·고발로 이르게 됐다. 그런데 양 측의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다. 공단 내 사보노조와 의협간 맞고소·고발 건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올 초 의협은 사보노조 건을 먼저 취하한 상태지만, 사보노조는 "이번 건은 공단과 별개"라며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 중 CT와 MRI 등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7조406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가운데 3조7991억원 가량이 치료재료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급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4일 오후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4대 중증질환 치료재료 부문 열린토론회에서 심평원 배수인 급여기준부장은 이 부문 진료비 현황과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총 7조4060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 총액 48조2340억원의 15.4%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질환이 8.1% 비중인 3조897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희귀난치성질환 2조5530억원(5.3%), 심장질환 6600억원(1.4%), 뇌혈관질환 2950억원(0.6%) 순이었다. 이 중 CT와 MRI 등 고가 치료재료 항목만 별도로 산출한 결과 평균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항목별로는 규모가 큰 암질환에서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가 17.7% 비중으로 가장 컸다. 뇌혈관질환이 6.8%로 뒤를 이었고, 희귀난치성 질환 5.9%, 심장질환 1.1% 수준으로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투약·처방전료가 4대 질환 평균 4.6% 비중으로 약제 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희귀난치성질환도 11.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가 치료재료 사용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요구됐던 주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암 질환의 경우 PET 적응증을 확대시키고,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와 함께 MRI,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의 경우 근위부 풍선카테터나 대퇴동맥 지혈기구 등 급여전환 요구가 많았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MRI 등 고가 재료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사항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이해당사자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병협의 경우 행위와 비교해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24% 수준이었으며 그 중 임상현실 반영이 전체 20.8% 수준인 5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25% 수준인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16% 수준으로 낮아 현장 상황의 차이를 방증했다. 임상현실 반영 요구는 56.3% 수준인 9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 고려 요구가 37.5%인 6개 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참고해 추후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