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에 유입된 처방전 1장당 요양급여비는 전년동기와 비슷했지만 조제행위료는 평균 260원 가까이 늘었다. 조제 환자 1명당 처방일수도 11.45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간 상반기 동안의 처방전당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약국이 청구한 건수와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3~4%씩 고르게 줄었다. 청구건수는 2억4663만 건, 총 청구금액은 5조9287억원이었다. 약가 일괄인하 이전인 2011년 상반기보다는 청구건수는 3% 가량 늘었지만 심사결정된 급여비는 2% 줄어들었다. 또 처방전 한 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평균 2만4004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2011년보다는 1000원 꼴로 줄었다. 그러나 보험수가 인상과 만성질환자 수에 비례한 처방일수 증가 등 조제행위료를 둘러싼 여러 영향으로 처방전당 조제행위료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조제행위료는 건당 6238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 수준인 258원 늘었고, 2011년보다는 179원 늘었다. 약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값은 평균 1만7801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3원 줄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1374원 축소된 꼴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한다는 휴대폰 문자 스미싱이 출몰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에 기입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침투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단을 사칭하고 암검진 안내 또는 유사 안내 스미싱 범죄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단이 암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 안내는 '1577-1000' 고객센터 전화번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URL)는 없다. 공단 측은 암검진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수술실로 들어가는 데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1시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강원지역 2011년 중증외상환자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내 중증외상환자 인프라가 취약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지만 적정치료가 지연되는 구체적 통계가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중증외상으로 입원한 환자 2889명 중 중환자치료 또는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비율은 60.3%였다. 전문적인 치료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 인프라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원사유를 봤더니 상급병원 전원 28.2%, 중환자실 부족 14.5%, 응급수술 및 처치 할 수 없는 경우 5.5%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일로 나타났다. 제 때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입원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242분으로, 사고발생 후 수술까지 골든타임이 1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 체류가 과도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을 거쳐 응급수술 후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평균 응급실 재실시간은 10.7시간, 응급실에서 일반병실이나 중환자실로 우선 입원한 후 수술한 환자의 수술까지 시간은 6.1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병원은 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학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곳이다. 한편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기관 전원금지,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 권역외상센터가 예방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들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주요 평가지표로 해당 시도의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의 개선정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분석기관 20곳 35.2%로 분석됐는 데,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시도별로는 한번도 분석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대구, 부산 등 올해 선정된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을 우선 산출하되, 대상 분석기관을 130곳으로 확대해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크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예상가능 사망률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수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평가 결과인 ICER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 판단기준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처음 발간한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에 수록된 '보건의료기술평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HTA)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희소성이 전제되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나라나 제도에서 필요로하는 제도적 장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새로운 통계, 경제, 임상기법과 방법론이 계속 HTA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부, 산업, 자문기업, 의료제공자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되는 제도라고 양 교수는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HTA는 내용적으로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분배적 측면을 포함한 여타 요인들을 간과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해당 의료기술의 혁신성, 해당질환의 총 환자 수, 충족되지 못하는 치료요구 정도, 대체 치료법의 존재유무 및 정도, 예상되는 소요액, 해당기술의 다른 나라 채택 정도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양 교수는 "경제성평가에 분배가중치를 포함해 형평성을 감안하는 방법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런 제반요인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HTA어프레이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식으로 귀결되는 ICER이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결정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00% 투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만큼 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 HTA 이슈'로 5가지 의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 맞춤의료에 대한 적용방법, 재평가를 통한 급여삭제, 전문성 확보, 국가 간 자료이전 등이 그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 하나를 더 구축해 이원화한다. 각 요양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적용 방식에 따라 전산 환경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을 무중단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까지 전용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내달부터 이중운영 하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내달부터 이원화로 운영할 방식은 도메인(api.nhic.or.kr) 호출방식과 공인 IP 호출방식이다. 이중화 운영이 본격화 되면 두 시스템 중 한 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곳이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에서 도메인명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이 이중화 시스템에 분산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신규 IP 차단 여부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 IP 호출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기관들은 도메인 호출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중화 시스템 모두에 원활하게 연동된다. 공단은 "공인 IP 호출방식은 이중화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서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메인 호출방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소 설정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URL 부분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지 않고 IP주소(http://210.178.135.48:1443/services/nhic?WSDL)로 표현돼 있다면 이달까지 주소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