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신 환자본인부담액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이른바 선별급여제도가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기준 등을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치료방법,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런 치료방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까지 포함한다. 복지부장관은 행위와 치료재료는 개별 전문평가위원회,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칠 수 있다. 급여평가위원은 장관이 2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데, 요양급여 항목 해당여부와 본인부담률을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항목의 급여대상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괄평가 등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도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고시 별표 규정으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또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화된다.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 1월부터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오늘(18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고용량(120mg) 함유 코감기약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상한가는 대부분 정당 105원으로 정해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코감기약 복합제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전문약 전환대상이 총 50개 품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당분간 비급여로 판매된다. 성분별 품목수는 염산세티리진-염산슈도에페드린5mg/120mg 21개사 22개 품목, 염산펙소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60mg/120mg 1개 제약사 1개 품목이다. 최저가인 세라진-에스캡슐 98원·최고가인 알레그라디정 182원 외에 그린노즈캡슐, 코싹정 등 나머지 21개 품목은 모두 105원에 등재된다. 세라진-에스캡슐은 동일회사 동일가격을, 그밖에 전 품목은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고려해 가격이 정해졌다.

요양병원인 A기관과 B기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사를 대표 병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다. 이 기관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액수는 각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62민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액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검진기관인 M의원은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검진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를 부담시켰다. 이후 건보공단의 검진 대상자를 색출해 공단 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 1억8685만원을 부당하게 축냈다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이 신고자에게 246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노인들을 여러번 방문하게 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거짓신고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백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제도'에 따라 접수받아 환수한 건보재정은 총 253억8520만원에 달한다. 17일 공단에서 열린 '2013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도 최근 4개월 간 병의원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조력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확인한 액수만 64억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한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례가 27건 중 10건으로 접수될 만큼 늘고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내부 종사자 신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어떤 말을 꺼낼까? 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늘(17일) 오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시행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복지부 측도 국회 의견을 듣고 재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내부결정 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전포인트는 문 장관의 입에서 나올 답변 내용이다. 복지부가 재시행 방침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날 재시행 여부와 이유를 물은 뒤, 재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이 재시행 방침을 고수할 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유예 쪽으로 급선회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실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6일 제약협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 직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후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에 번복은 없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긴급 방문해 이경호 회장, 협회 이사장단사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보완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제약협회 회장단과 이사장사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문 장관을 접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문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문 장관 발언은 내년 2월 재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전면 재시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여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다. 따라서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은 처음부터 2월 재시행 번복이나 유예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간담회 직후 문 장관 발언이 내년 2월 시행을 유예할 여지를 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17일)이라도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면 내년 2월 재시행 전에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에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라며 수정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2월 시행을 뒤집기는 어렵다. 장관 발언 취지는 시행 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날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와 '제로베이스' 발언의 의미가 2월 재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날 간담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장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시 시행결정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재시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도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중동 고액 환자와 의사 연수생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중증질환자가 많이 몰리는 흐름을 반영해 진료와 관광을 연계 5300억원의 수익 창출을 발생시킬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중동 환자와 의사 연수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서울 이태원에 중동 특화형 지원서비스 인프라인 '중동 보건의료 협력지원센터'를 오늘(16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중동 환자와 의사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입국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비자와 교통, 관광, 숙박이용까지 상담·안내·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센터 내에 주한 UAE 무관부 직원도 함께 상주한다. 중동에서 환자 송출이 결정되면 센터가 국내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중개 지원하는 방식인데, 의료 서비스 이용과 체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과 불만사례도 접수해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한국을 방문한 중동 환자와 아부다비 보건청 관계자들은 교통과 숙박, 통역, 비자 등 의료 외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해 왔다"며 "이 영역은 전문 업체와 함께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센터는 사우디 의사 유료연수생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연수생들은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국내 적응을 도움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술 전수와 함께 환자 유치로 인한 진료수익, 동반가족 체류에 따른 의료 외적인 관광수익도 창출해 향후 530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다. 지난해 UAE 아부다비 보건청 환자 진료수익을 분석해보면, 환자 1인당 평균 동반가족은 2~6명으로 체류비용은 평균 8000만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환자 동반가족 체류 시보다 29배 많다. 특히 이 지역 환자들은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환자가 다수로, 1억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16%에 달한다. 복지부는 "일본·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중동시장 진출 선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지원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국회도 심기가 불편하다.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논란은 연말 한겨울 추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동일성분 동일가정책과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복지부 내부 존치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급기야 문 장관은 최근 내년 2월 재시행 쪽으로 결론내렸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경 이같은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D-5일. 제약업계는 아연실색했다. 국회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총공세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정을 강행할까. 관전 포인트는 문 장관의 전체회의 답변이다. 16일에는 제약협회를 방문해 이경호 회장 등을 면담한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내년 2월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지만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복지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