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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결과도 아랑곳 않고 히알루론산 급여유지 압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급여유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 이후 제약사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한 직후와는 다른 분위기다. 당시 1차 심의 결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사용량 제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사용량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서면서 급여유지 여론이 비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차 약평위 심의 결과와는 결이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면서 인공눈물 보험 급여 유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강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뭔가 뒷말이 남았던 듯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질의를 통해 인공눈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 제외 결정을 내린 1차 약평위 결과는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모습이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애초 급여재평가가 타당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투약하는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상위 10명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위 1%로 좁혀봐도 사용기준 용법에 비춰봐도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평가 시작의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환자 한 명이 하루 6개를 사용하면 1년 85만원 전후의 약값이 드는데 반해 상위 그룹들은 연간 600~800만원 한다"며 사용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 이전 갑자기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7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언론들은 내년부터 히알루론산이 급여에서 제외돼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외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2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지만, 급여 제외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내용이 주였다. 건강보험 제외 이유도 건보 재정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 평가를 거쳐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약평위 검토를 받은 뒤 12월까지는 건정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10배 가량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적극 반박했다. 급여 제외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 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다음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언론보도의 우려를 전제로 급여 유지 주장을 펴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방위 압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하면 제약사들의 제품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재평가 돌입 전에 이미 로펌과 계약하고 사전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차 결과 때는 처방량의 80%를 차지하는 내인성 질환이 살아남아 안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가 시작되니 환자의 가격 부담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2023-10-19 06:40:05이탁순 -
여당 지적에 정기석 이사장 뒤늦게 "의사 증원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막바지 의견을 표출했다. 오후만 해도 정 이사장은 증원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따져 묻자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를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며 "오후 발언 중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언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필수의료와 소아응급실 등 문제가 되니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대책과 배상 문제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2023-10-18 21:43:08이탁순 -
수급 불안정 약, 심평원 유통분석 적극 활용 당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국회가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항생제에 대해 정보센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올해 상반기 12%가 유통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면서 "SNS에서 이 내용을 보고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데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센터 데이터를 통하면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만 잘해도 충분히 수급 불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약에 대해 정보센터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를 하더라"며 "정보센터가 단순 통계 수준 운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 의약품 생산·공급·유통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급불안정 시스템을 만들고, 대제조제도 폭넓게 권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해열진통 시럽제도 수급 불안정이 심각하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정제처럼 약가인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중구 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2023-10-18 20:57:55이탁순 -
이필수 의협회장, 국감 소환 불발…여·야 간사 합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오는 25일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불발됐다.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을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합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소환해달라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논했지만,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첨예한 문제다보니 의협쪽에서도 고사하고 있어 여러가지를 타진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상하고 있고, 규모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2023-10-18 20:53:44이탁순 -
국회, 키트루다·엔허투·RSV 치료제 신속급여 요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여 논의를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 환자들을 위해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RSV 예방 항체치료제에 대한 급여 등재 및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급여에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현재 다른 여러 적응증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은 급여가 안 될 경우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으니, 말기암 등 환자를 위해 전향적으로 급여 적용 및 등개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주문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도 "엔허투라는 약제가 경제성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글로벌 임상도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급여를 못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고대하고 있고, 치료제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 65279;RSV(& 65279;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는 수 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10월 1일 개선 제도에 의하면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외부 감염에 의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 급여 기준상으로는 쌍둥이·다둥이에도 적용이 안되고 이미 외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문했다. RSV 예방 항체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가 있다.2023-10-18 20:34:19이탁순 -
비만치료제 급여화 요청에 심평원장 "복지부와 협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치료행위에 대해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을 앓고 있을 정도로, 비만은 만성질환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 비만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검사부터 약물치료까지 급여화 해야한다는 주장에 심평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강 원장은 "비만은 사후 관리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급여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예방의학 관점에서 비만 치료를 급여화한다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만 치료 급여에) 점진적 확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2023-10-18 18:33:08이탁순 -
국감서 초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 급여 속도 주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환자가 13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질환에 사용하는 '일라리스(카나키누맙, 노바티스)'에 대해 국회가 급여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소아환자 부모 이 모씨는 국감에 출석해 "완화 치료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맞는 키너렛주사로 두 돌된 아이가 매일 맞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른 하나는 8주에 한번 맞는 주사인 일라리스인데,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라리스가 급여 채택된다면 아이의 삶의 질 개선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 30개국에서 보험급여된 이 약이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급여화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환자들이 약물 비급여로 연간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치료제 구매에 소요하고 있다며 소아 삶의 질 개선과 환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라리스는 8주에 한번 맞는데, 97%가 반응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며 "지난 9월 급여기준을 심의했고, 빠른 시일 내 급여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0-18 17:05:24이탁순 -
의사 출신 신현영·정기석·강중구, 의대정원 확대 찬반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같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물었다. 즉답은 피했지만, 정부 추진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두 수장에게 필수의료 영역 대표적 의사로서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이사장은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강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피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만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꺼낸 나쁜 카드"라고 혹평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2023-10-18 15:16:55이탁순 -
정기석 "강요받아 해석 문제 있는 자료냈다"…감사 중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중지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상황은 이렇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케어로 급여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받아 의사 발언을 했다. 그는 "공단이 제출한 뇌혈관 MRI 급여 확대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총 2만2000명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조기발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가는데 5~10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 급하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요를 받아 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이나, 낭비성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근거자료 없이 포퓰리즘이다, 낭비다 그러고, 국감 자료 내라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건 너무 황당한 발언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신동근 위원장은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고 국감 진행을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2023-10-18 11:14:12이탁순 -
코로나에 건보재정 7조2076억 사용...국고지원 원칙 무너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20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207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면서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 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2023-10-18 09:57: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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