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 OECD의 1000명당 의사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 강화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1곳 당 정원이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특정 사립의대를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20년 발표에도 사립대를 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없었다. 총 규모부터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육 역량이 충분한데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신변 발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를 복지위원장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제 삼으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듯 설명자료를 보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 간사는 배석했는데,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협치를 이야기 하느냐"며 "그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게 없다. 여당 간사 참여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야당 간사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지방 국립대병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대학병원장, 복지부 간사, 교육부 간사 등이 참석해 전략회의를 하는 자리였다"며 "이후 여야 합치 방안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 자리는 실무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유념하고 시정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워크숍을 22일(일)부터 26일(목)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1기: '21년~'23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년도는 필리핀, 2차 년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워크숍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 및 태국의 사회& 8228;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 위험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컨설팅을 목표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 중간보고, 건강보험 재정위험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별 재정위험관리 미래 목표 모델 제안 및 토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의 축적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 과정에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가 '내부통제 제고를 통한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라오스·태국 보건부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이 한국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경험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HIRA Research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은 2021년 온라인교육(Zoom, 이하 줌)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임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도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줌 화면을 캡쳐하여 출석을 체크하거나 수강태도를 점검하는데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 A씨 등 4명은 줌에서 무단 캡쳐한 교육생 얼굴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다른 직원이 우연히 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해 ○○기관에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보고했다. 결국 A씨 등 4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비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중 25개 기관도 2023년 현재 여전히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에서 얼굴이 캡쳐된 교육생은 본인 모르는 사이 비위 피해자가 됐고, 비위 피해자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시기와 비대면 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비위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관리와 사례 안내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의 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직원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려지기 어려운 비위 행위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캡쳐 등을 제한하거나 교육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추가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시 등재되는 품목이더라도 위탁여부에 따라 개량신약 지정 차이로 약가에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수탁 생산품목은 약가가 가산되는 반면 위탁 생산품목은 가산 없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11월 등재 예정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20개 품목도 위탁여부에 따른 개량신약 지정으로 약가에 차이가 생겼다. 수탁품목이면서 개발을 주도한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디에스정'은 개량신약복합제로 인정받아 개별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에 59.5%로 가산돼 정당 630원의 상한금액을 받았다.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뒤인 2024년 11월에는 567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동일성분의 19개 품목은 별도 가산 없이 개별 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으로 정당 567원에 산정됐다. 이 중 1개 품목은 약가를 더 내려 549원에 등재할 예정이다. 이들 19개 품목의 제약사는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동일성분임에도 수탁품목과는 약가가 차이가 난 데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작년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위수탁계약 관계인 품목 중 수탁사의 품목이 규정에 적합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자료 등을 허여받은 위탁사 품목은 개량신약으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12월 등재된 에페리손염산염+아세클로페낙 복합제도 수탁품목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탁품목은 그러지 못했다. 이에 수탁품목인 아주약품 '아펙손정'은 가산이 적용돼 420원에 산정됐지만, 나머지 5개 위탁품목은 378원에 등재됐다. 지침 개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공동개발품목이 모두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없다. 2018년에는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제제 6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2020년에도 레바미피드 서방정 4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개발 품목이라도 자체 개발이 아니라면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탁품목이라면 약가 가산 기대도 접어야 한다. 다만 공동임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상 최초등재제품이라면 기준요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발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약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 성분이 DPP4i나 SGLT2i와 결합한 복합제가 11월 쏟아질 전망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달 특허가 만료된 DPP4i 계열 시타글립틴이 결합된 복합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 시타디온정, 현대약품 시타피오정, 삼익제약 피오시타정, 메디카코리아 피오글시타정, 휴텍스제약 피오비아정, 대우제약 시타액트정, 진양제약 자누액토정, 대원제약 자누피오정 등 TZD 결합 복합제가 내달 급여 등재된다. 이들 제품은 DPP4i 계열 시타글립틴과 TZD 계열 피오글리타존이 결합된 복합제다. 더불어 보령 트루버디정도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SGLT2i 계열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리타존이 결합했다. 피오글리타존 결합 복합제가 갑자기 터져 나온 데는 지난 4월 확대된 당뇨약 병용 급여기준과 9월 특허만료된 시타글립틴 영향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메트포르민+SGLT2i+TZD 3제 병용이 급여 인정됐다. 이에 따라 11월 출시되는 보령 트루버디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함께 병용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트루버디에 함유된 다파글리플로진 오리지널 제품 포시가도 지난 4월 8일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시타글립틴 오리지널약제 자누비아가 지난 9월 1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단일제 뿐만 아니라 복합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급여 신설되는 시타글립틴+피오글리타존 복합제는 국내사들이 발 빠르게 개발한 최초 조합의 약제다. 이들 복합제는 계열이 다른 각 성분들이 기전이 달라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에 대한 급여치료제 옵션이 확대된다. 한국GSK의 '누칼라(성분명 메폴리주맙)'와 한독테바 '싱케어(성분명 레슬리주맙)'가 내달 동시 급여 등재된다. 에자이의 JAK억제제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도 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되며, 노바티스의 JAK1/JAK2 억제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는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누칼라와 싱케어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프레드니손 5mg/day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해 ▲다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또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와 누칼라, 싱케어 등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간 병용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누칼라는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급여등재되고, 싱케어는 일반 급여 등재된다. 이에따라 누칼라의 표시가격(상한금액)이 훨씬 높은데, 실제 가격은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싱케어가 앞서 일반 등재됐다면 누칼라는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려웠었는데, 두 약이 동시에 등재되면서 다른 급여절차 트랙으로 등재가 가능했다. 지셀레카는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증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염에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급여 기준은 각각의 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약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로, 65세 이상에서는 TNF-α억제제에도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노바티스의 JAK1/JAK2 억제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는 만 1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급성은 자카비 투여 개시 후 2주, 4주, 6주, 8주,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이 확인된 환자, 만성은 개시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이 확인된 환자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1일 용량 10mg 이하로 분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만성 환자에 한해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호전돼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한다. 최대투여기간은 급성 최대 6개월, 만성 최대 3년으로,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가 재발해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또한, 투여 중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하거나, 투여 불가능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스테로이드 및 칼시뉴린 억제제를 제외한 다른 전신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한다. 한편 쎄레브렉스와 레일라 복합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나 위염 등의 증상 예방을 위해 다른 소화기관용 약제를 병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신약과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관리기금 신설 등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질환 형평성, 소요 재정 등을 한꺼번에 살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19일 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중증질환회계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첨단신약, 면역항암제 등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워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보종합계획 반영 등은 건보재정 관리 체계, 질환별 형평성, 소요재정 규모,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소요 재원 조달 방법 등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