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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따른 사회비용 연 120조대…의료비 50% 육박[건보공단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연간 120조6500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 가까운 비중이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이 37%, 간병이 5.1%, 교통비 1.2%를 차지해 국민 부담 수준을 가늠케 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이번 연구는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시켜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 새 24.2%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120조6532억원은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손상 및 중독 ~ 정신 및 행동장애)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았지만, 그 전에 비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그 전보다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자살·노인성질환 등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5-02-09 09:38:09김정주 -
복지부 "부과체계 확정 시기 정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 보도와 관련, "개편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정은 6일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시기를 정한 바 없다"고 했다.2015-02-08 19:0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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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증 진료비 연 5억6천만원…여성이 남성의 15배'폭식증(F50.2~50.3)' 치료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한 해 5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15배에 달하는데, 특히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4억300만원에서 무려 30.3% 폭증한 5억6000만원이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30.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56.7%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13%를 차지했다. 폭식증의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1501명에서 2013년 1796명으로 연평균 3.7%씩 늘었다. 성별 진료인원은 2013년 기준 남성이 112명, 여성이 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20~30대가 여성 진료인원의 71%를 차지했는데, 이 중 20대가 44.9%를 차지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남성 진료인원의 65.2%였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진료인원 중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20대 여성은 이제 사회초년병으로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심하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데다가, 미모와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형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중반 거식증으로 발생한 섭식장애 환자가 폭식증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폭식증 끼니를 걸러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몰아먹는 것을 흔히 과식이라고 하지만, 폭식은 일정한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비해 뚜렷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조절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폭식 후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하거나 설사약 등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구토, 설사제 사용, 지나친 운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주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기본적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폭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잦은 구토 자살사고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 등의 내과적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02-08 12:00:06김정주 -
"금연치료에 약국 참여하고 금연관리료 신설해라"약사단체가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약국에는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관리 급여화에 따른 약국 참여 방안'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국 금연치료관리 급여적용 기본모형안과 건강보험 수가보상안이 주요 골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약사회가 생각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의 콘트롤타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콘트롤타워 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신청하면 시설·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추진안과 달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연계하는 모델이다. 금연치료관리기관은 금연결심자에게 6~12주간 대면상담(주1회)을 실시하고, 니코틴의존도 등의 기준에 따라 니코틴대체제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금연치료 약물을 투약한다. 약국의 경우 금연결심자의 니코틴의존도 등이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약물 처방 필요한 수준이면 일단 금연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이송)해 준다. 금연대체제로도 충분한 금연결심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등록·관리한다. 금연프로그램에 따른 상담·관리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칭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약국의 금연관리료는 금연결심자를 등록하고 상담하는 데 따른 수가체계 내 보상 개념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가 이뤄진 경우 금연관리료와 조제료를, 처방조제가 없는 경우 금연관리료만 산정한다. 약값은 별도산정 대상이다.2015-02-07 06:35:00최은택 -
건보 부과체계 개편논의 재추진…당정협의체 구성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당정협의체를 통해 재추진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백지화 선언한 지 일주일만이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백년대계를 위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 간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 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도 회의 직후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2-06 16:3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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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투자강화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보건의료산업 투자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도 대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2016~2020년에 적용한다는 목표인데, 정부는 이 때를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라고 했다. 핵심추진 과제 중 실버경제 육성에는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경제의 17%를 차지한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중 1%대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30%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으로 I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보건의료 세계진출 지원 강화, 뷰티·안티에이징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노인 88.5%가 만성질환자이고 2020년 치매환자가 7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여기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15조2000억 규모다. 정부는 건강수명 격차를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 위한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노인운동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확산, 치매 전문시설 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2015-02-06 12:14:52최은택 -
얼비툭스, 연 예상청구액 480억…레블리미드 320억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 등재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고가여서 순식간에 수백억대 급여 품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약제별 청구액 격차는 매우 컸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전이상 직결장암 등 치료제 얼비툭스,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 등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은 889억원이다. 이중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각각 480억, 320억원 규모로 실제 예상청구액만큼 사용되면 급여등재 1년만에 청구액 순위 3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엑스탄디도 75억원으로 이들 약제보다 적지만 등재 첫해 예상청구액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다. 반면 근거생산 조건부급여로 사후관리까지 복잡한 에볼트라는 연 1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는 계약된 일정비율만큼 청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예상청구액만큼 청구가 이뤄졌어도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될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후보약제인 잴코리캡슐도 예상청구액이 수백억원 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측이 제시한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236억원, 3차년도 257억원 규모였다.2015-02-06 06:14:57최은택 -
생산·공급 중단 등 보고의무 대상약제 선정기준 손질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돼 있던 완제약이라면 전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공급중단 등 보고대상 의약품에 선정된다. 복지부는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는 퇴장방지약과 희귀의약품,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WHO 추천 필수약제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약제,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 대체제가 없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도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다 보고대상 약제 중 동일성분 2개 이하 품목의 선정기준이 추가됐다. 동일성분 2개 이하 약제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됐다면, 전전 연도 실적이 보고대상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검토해 현실 여건 변화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2-06 06:14:53김정주 -
건보공단, 병의원·약국에 금연치료사업 포스터 발송건보공단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맞춰 요양기관에 비치하거나 국민에 배포할 안내서와 부착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배송한다. 공단은 오늘(5일)부터 지원사업 홍보물 우체국 택배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서는 10일 경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관당 받아보게될 홍보물은 지원사업안내서 1권과 포스터 1~5매, 리플릿 50~100매로,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추가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더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포스터는 환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고 리플릿은 기관을 방문하는 환자가 필요할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수납창구 등에 비치해 흡연자가 급연치료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홍보물 추가요청 건에 대해서는 공단 금연치료지원팀(02-3270-6931~2)으로 문의하면 된다.2015-02-05 19:5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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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최초 상담료, 등록비 6790원·상담 8830원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보상되는 의사 상담료는 등록관리료와 상담료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상담료의 경우 등록관리료 6790원과 8830원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금연치료 상담료는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로 나눠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 지원된다. 상담료는 각각 등록관리료, 상담료로 구성돼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상담은 등록관리료 6790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해 1만5000원이 된다. 등록관리료는 의원급 초진료의 1/2의 수준, 초기상담료는 통상적인 상담시간 10분내외를 고려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 70%를 인정했다. 금연유지는 등록관리료 485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4290원을 합해 9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역시 재진료의 1/2을 반영한 액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관리료 건당 2000원 이외에 등록관리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분업예외약국은 최초 등록 시 6790원, 등록유지 시 4850원을 각각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5-02-05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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