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감염병 지원에 예비비 5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를 비롯해 의사 충원비 지원,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지원과 지정병원 손실보전 등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지난 17일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근 항목별로 지원을 시작했다. 예비비 목록을 살펴보면 총 504억7300만원 규모로,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에 13억8700만원, 중앙거점병원 지원(의사 충원·의료장비·보호장구 등)에 62억8000만원, 지정병원 손실비용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선별진료소 지원에 68억9400만원,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텐트 등 장비지원에 27억200만원, 전문인력 지원에 22억1000만원, 방역물자 지원에 6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대부분 국고 100% 지원되는데, 치료비와 선별진료소 소요비용은 절반 규모(50%)만 지원된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화진찰 등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종전에 이용했던 병원과 상병·약제가 동일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약제 급여기준 상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진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없이도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를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25일 통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상병에 동일 급여약제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급여기준이 해당 약제의 지속 투여를 위해 검사 등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이 특례는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 건에 대해서는 연동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심평원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메르스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기관 1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집중관리병원은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서 현장 파견과 관리가 필요한 병원을 말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집중관리병원은 총 16개 기관이었다. 이중 6개 기관이 해제돼 현재는 10곳이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카이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 평택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창원SK병원 등은 해제됐다. 복지부는 "당일 00시 기준 격리기간은 변동 가능하고, 카이저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메르스 사태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처방 특례조치가 나왔다. 약제급여기준에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진 중증질환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의약단체와 시도에 통보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약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6월9일)'에 근거해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메르스로 격리됐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격리자)이나 전화처방(이용기관 폐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의미다. 또 이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가 기준 상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제는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급여 처방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다.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다. 이레사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격리대상이 돼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이번 달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면 CT 등의 검사를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뒤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 투약하면 공단부담금이 삭감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검사(반응평가) 없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런 약제를 처방해도 1회 30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면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와 시도에 안내했다.

갑자기 시야가 희뿌옇게 보이거나 눈동자 부근에 섬유조직이 자라나는 '군날개( 익상편)' 질환을 앓는 환자가 한 해 8만3000여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99억원 수준인데, 특히 자외선이 강한 요즘 계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약 8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만2000명(-27.7%) 줄어 연평균 7.8%씩 감소세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26억원에서 지난해 약 9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21.6%)이 줄어 연평균 5.9%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군날개' 진료인원의 80%가량은 50세 이상으로 고연령층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50대가 2만7000명(32%)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60대가 2만1000명(25.5%), 70세 이상이 1만7000명(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 진료인원은 60대부터 여성 진료인원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은 남성보다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병자료에서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외관상 좋지 않게 보이는 미용 목적이 수반되면서 여성 진료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군날개'는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중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보통 3월 진료인원이 가장 많으나 강한 햇빛 등에 노출된 후에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인해 '익상편 수술'을 받은 인원은 3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1만2000명(-28.5%) 줄었다. '군날개'는 주로 눈 안쪽(콧등 쪽)의 결막으로부터 눈동자 방향으로 희뿌연 날개 모양의 섬유조직이 자라는 질환으로 작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점차 자라면서 충혈, 자극감,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익상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하얀 백태가 끼는 증상 때문에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한 햇빛이나 먼지, 건조한 공기 등에 노출이 많을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외선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 '2013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자외선지수(UVI)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낮으며, 2013년 일 최대 자외선지수가 위험수준인 11이상인 날은 5~7월 중이었다. 하루 중 11~16시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특이한 날개모양의 조직이 각막 표면을 덮으면서 자라나기에 외관으로도 쉽게 판단 할 수 있으며, 출혈 등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나 증상이 심하거나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작업환경(습도 등)을 만들고, 자외선이 강하거나 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