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에 열릴 심사평가원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가 법정 비화로 번질 조짐이다. 형식은 공동개최이지만, 협의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험자 측 문제제기가 결국 갈등의 발화점이 된 셈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국제행사 추진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행위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6일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법률자문은 크게 심평원의 보험자 자격여부와 행사비 5억원 사용과 출처 등에 대한 공단의 가능한 조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결과, 심평원이 이번 국제 행사와 관련해 사기죄와 배임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보험자가 아니고, 보험자가 구매의 영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심평원 주도의 구매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 행세를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전제로 심평원이 필요로 하는 행사비 5억원은 그 출처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라는 점에서 배임까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노조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들에 알려 공동연대를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참석이 예정 또는 계획된 연자를 비롯한 보험자, 심사 기관 관계자와 단체장, 학자,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 계획안와 관련해 공단과 그 어떤 합의도 진행된 바 없다. 심지어 기타 이벤트로 결정해 놓은 공단 세션조차 우리와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행위들"이라며 "외국에서 참석하기로 예정된 모든 연자와 관계자, 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려 국제 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노조의 행보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한편 심평원에 정면 대응하면서 구매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세부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등 병원 20곳이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집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지정기관을 확대했다고 26일 밝였다. 이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은 총 53개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감염병관리기관은 주로 음압 병상 현황과 의료 인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메르스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메르스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미 환자를 치료·격리한 병원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자체 선청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들은 그 동안 메르스 치료·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투입한 인력·시설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당국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된다.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은 현재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질환 건강보험 약제비 조정제도는 2011년 10월에 도입됐다. 복지부가 정한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중 3%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원만 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안내문구는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로 확정했다.

광동제약 등 5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인증기한이 도래해 진행된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26일 공고했다. 개정고시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2012년 인증됐던 1차 기업 41곳 중 36곳이 재인증됐다. 재인증기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곳은 빠졌다. 이중 일동제약 등 2곳은 인증을 철회했거나 재인증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2곳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R&D 투자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이 미흡해 탈락했다. 나머지 1곳은 특별법상 제약기업 요건을 상실해 제외됐다. 지난해 2차 인증기업 중에서는 인수합병된 드림파마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0곳으로 줄었다.

메르스 등 감염여부를 확인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로 파악이 중요한데, 환자가 진술을 잘못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방역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와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기관 추가,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 등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원포인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종 감염병을 신속지정할 수 있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 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문화시켰다.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들의 경로 파악 진술 신빙성을 높여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환자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도 책정했다.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격리와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보상이 의무적으로 뒤따르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지정·통보 및 집중관리병원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한 바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개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향후에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즉각대응팀은 격리해제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격리현황 점검하고 ,오늘부터 격리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격리해제 후에도 자체적으로 주말까지 격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격리 해제된 집중관리 병원은 총 8개로 늘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 지정·점검 결과 =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 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되어 총 276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2차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족요건이 미흡한 11개 병원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8개 병원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병원은 오는 29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점검단은 확진자 경유병원이었지만 노출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BHS한서병원은 새롭게 지정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제외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대책본부는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 총괄반장은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유족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메일 상담창구 개설 = 이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접촉자 임신부·산모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메일(consult@ksog.org)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성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장과 함께 약국 등이 폐쇄될 경우 함께 보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로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따르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 일시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동원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또 손실보상 때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조기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 일부가 예비비로 이미 책정됐고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당국의 지시 이전에 사전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진 폐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은 26일 오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응원 릴레이 메르스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아이스버킷은 루게릭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우리나라 버전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응원 릴레이는 지난 19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연아 피겨 선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으로 이어졌으며, 오병희 병원장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목받았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최일선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힘을 한데 모아 이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계를 믿고, 성원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병희 병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