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급여비 청구내용상 달라 발생하는 약국 부당·착오청구가 한 해 20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 편의주의로 일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심평원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은 심평원이 약국 조제내역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비교·점검 한 후 약국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적발해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업무다. 심평원은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을 감안해 4000원 이상 청구건수를 추출·점검해 환수 통보해야 한다. 점검·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만5255건 24억9952만1000원, 2013년 9만282건 18억4663만5000원, 지난해에는 9만490건 19억2651만원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3년 간 정산 금액은 52억9266만6000원이었는데, 대략 16.4%에서 16.7% 수준에서 정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검 대상을 추출·색인하는 작업이 기준에 맞지 않은 데 있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4000원 기준으로 즉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지급 후 일률적으로 5개월 후 추출·색인해 해당 지원에 통보했다. 또 지원에서는 최장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통보하거나 지원 자체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3~5개월분을 모아 일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지원의 경우 심사결정내역을 5개월씩 모아 일괄처리 했고, 창원은 3개월 단위로 모아 소명자료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심사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 요양기관이 폐업한다면 확인이 불가능해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광주지원은 2012년 555만7702원, 창원지역은 2013년 1698만8533원을 각각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산·환수되지 않고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나 현지확인, 현지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민 당연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선물보낼 주소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남편의 전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심지어는 아는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빼돌리기 위해 서슴없이 무단열람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6개월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7건의 무단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은 무려 370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지인 개인정보 열람이 대표적이었고 연락두절 된 오빠의 개인정보 조회, 남편의 전처 정보 열람,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만난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문서조작 또한 심각했다. 직원 이모 씨는 2013년 11월 연락두절된 오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위장, 허위기재 한 후 오빠의 전처와 그의 아들 정보까지 무려 총 30건이나 무단열람 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 씨에게 연락하려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의 딸을 찾아 정보를 무단열람한 뒤 찾아내는 한편, 한 씨의 전남편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 처방약 조제와 배달은 의료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의료사고 가능성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처방약 조제 및 배달, 기기사용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헬스를 이용한 각종 진료서비스 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질환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받은 안전한 기기를 활용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고 때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처방약 조제와 배달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극히 제한된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손쉬운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조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국의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값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복지부가 타 부처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 일반약 가격 격차는 약국 규모나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제식 의원과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제약값은 약국 비과세 영역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1.5%의 우대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김용태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약국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일반약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를 보이는 데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국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약 가격 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의 경우 약 공급 차질이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나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나치게 값비싼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 지도·감독 할 계획도 언급했다.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나타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가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논란과 관련,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해묵은 갈등현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임 문형표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지, 의사출신 장관으로서 갈등조정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입장, 이 논란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사항으로 현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해묵은 갈등현안이어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협의체 운영내용, 한의약 과학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 한약제제 급여확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과 회의진행 등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실질적인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한약약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동안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개발,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이며, 보험적용 확대는 제형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