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에 대해 한의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가장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라며 "하지만 진료지침 개발 이후 보급과 확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연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식약처 R&D 계획을 보면 한약제제의 약동역학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약동역학을 포함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의 최종 목표로 '약침의 제약화'라는 명시 또한 요청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급여전환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부문의 관리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 남용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위해 뿐 아니라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의약 의료이용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면 비급여 부문 통제가 예외적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6가지 제형의 한약제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정우신약 백흠영 부사장은 "국내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한약제제의 해외판매가 필요한 때"라며 "기업에서 해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제조, 포장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이번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인 근거중심의학(CPG)를 중심으로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비전이 비교적 폭 넓게 설정됐다"며 "다만 교육적 측면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단순히 CPG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활성화, 단계적 평가도입, 역량중심교육과 실기시험 도입, 졸업후 교육과정 확충 후 면허시험 고려, 협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차교육 등 한의과대학 교육 개선에 대한 비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옥 소시모 부회장은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향상, 한의약산업발전 등의 비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는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대주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로의 인식 전환 등의 주제는 시의성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단, 제2차 계획 및 한의약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사업 성과 등과 연계성이 드러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연구위원은 "한의약발전 인프라 마련이 한의사 인력에 국한된 느낌이 있다"며 "기존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자원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방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재정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협상해 환급률 등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계약은 최초 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단,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 확대되는 부분이 현 위험분담제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6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때는 재정영향을 중심으로 인하율을 협상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새 계약은 최초 위험분담계약(4년) 중 잔여기간만 적용된다. 급여기준 확대요건은 두 가지다. 먼저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가 아니어야 한다.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제한형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또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적응증은 위험분담제 약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적응증 뿐 아니라 기존 적응증 내 급여확대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다만, 치명적 질환치료에 쓰이는 약제의 경우 표시가격 기준으로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우월한 것으로 입증되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확대될 부분이 위험분담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와 의학적 타당성 평가, 1차 재정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명령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영향을 중심으로 협상해 약가인하율과 환급률 등 계약을 갱신한다. 경제성평가 특례(면제) 적용 약제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급여확대에 의해 경제성평가가 불가했던 기존 급여부분에 경제성평가가 가능해진 경우 경제성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을 진행한다. 또 급여 확대될 부분도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건보공단 협상절차를 밟는다. 급여확대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1회로 제한된다. 또 등재 4년 후라도 급여 확대될 부분이 경제성평가가 가능하게 되면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경 입법(행정)예고 되는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경으로 예측된다.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통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7일) 오후 2시 20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3년차인 해이다.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그 결과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방문을 계기로 서울아산병원 사례를 구체적인 실례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최근 3개월간 총 진료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43.4%에서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교시점은 2014년 1~7월과 2015년 9~10월 기간이다. 주요 정책 추진효과별로 보면, 먼저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이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에서 4.6%로 40% 가량 감소했다.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비율도 6.1%에서 5.0%까지 18% 가량 줄었다. 실제 암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환자의 정책 시행 전후 사례를 보면 의료비 경감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보통 7일간 입원하게 되는데 2014년 5월 수술한 환자의 부담금은 32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수술받은 환자는 144만원으로 자부담금이 56% 감소했다. 또 2014년 6월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10일간 입원해 269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으로 부담금이 59% 줄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급여 전환됐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검사법, 치료법을 적용받은 환자 부담 감소폭은 이 보다 훨씬 더 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55)는 매월 잴코리 약값으로 1000만원을 부담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한달 약값이 37만원으로 급감했다. 6년전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 B씨(61)는 1500만원이 넘는 비용부담으로 유방재건술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590만원에 수술할 수 있었다. 대장암환자 C씨(69)는 올해 3월 대장암을 진단받고 아바스틴 주사제가 포함된 4가지 약제로 병용 치료를 받았는데, 매월 아바스틴 약값 131만원이 큰 부담이 됐었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아바스틴 주사제에 보험이 적용돼 월 약값이 1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11월 서울아산병원 지급대상자 956명의 진료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수술·입원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환자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부담이 30.8%에서 19.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 받은 후,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또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한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통풍(M10)'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남성 환자 수가 여성의 11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해마다 9%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데, 총진료비 또한 연평균 11% 씩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통풍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으로,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6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풍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는 남성 28만2998명, 여성 2만635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7배 많았다. 특히 30대 남성은 여성보다 무려 22.2배 많이 진료 받았다. 인구 10만명당의 경우도 남성이 1133명, 여성은 10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6배 많았고,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21.1배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여성호르몬이 요산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여성에서 폐경 전에 통풍이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0년 22만2864명에서 지난해 30만9356명으로 연평균 8.5%씩 지속적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10년 463명에서 지난해 623명으로 연평균 7.7%씩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94억원을 기록, 늘어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추세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는 594억원이였고, 그 중 외래 진료비는 271억원으로 약국(255억원)과 입원(68억원) 진료비 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켜 분석했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함께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갖는다. 에볼라, 메르스 등 국내외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확산으로 공중보건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구 WHO 메르스 합동대응단장이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이 '국내외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미국 화생방 합동사업국 탁상우 수석역학조사관이 '해외 역학조사 인재양성' 등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력개발원 오현복 부장,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오향순 우송대학교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류호영 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기관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전반에 대한 교육체계와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