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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파스' 제일파프 40주년 약사들의 축하 릴레이

#v# Q1. 제일파프에 관련된 사연을 들려주세요! [구름약국 – 박하늘 약사] 제가 초보약사 시절에 단골 할아버지 손님이 파스 줘~ 하면 무슨 파스를 달라는 건지 몰라서 이걸 드려봐도 이거 아니라고 하고 저거 드려봐도 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고개처럼 여쭙고 여쭸는데 시원한 거~ 펭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제일파프를 열심히 찾아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3층파란문약국 – 류지선 약사] 파스하면 펭귄, 펭귄 파스하면 제일파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공감하시죠? 제일파프는 손님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효과가 좋은 인기 아이템이라서 저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바른약국 – 이혜정 약사] 제일파프는 펭귄이 상징이라 제품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제품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일파프의 라인업 제일 한방파프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펭귄 그려진 한방 파스 좀 들여놓으라고 들여놓으라고 하도 단골 손님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손님들한테 등 떠밀리듯이 제일헬스사이언스하고 인연을 맺게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된 일이었죠! 그 이후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좋은 제품이 정말 많더라구요![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저희 약국은 어르신들이 많은 약국이라 많은 종류의 파스를 구비해 놓는데요! 층약국이라서 생각보다 일반의약품을 사러 계단을 올라오시는 분들은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오셔서 제일파프를 많이 구매해서 가시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일파프를 많이 사용하는 환자분이셨고 주위 약국에 제일파프가 품절되고 저희 약국에만 제품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단골손님이 되셨네요!Q2. 약국에서의 반응, 약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구름약국 – 박하늘 약사] 눈에 잘 띄는 느낌이에요. 파스를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젊은 층에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귀여운 느낌을 줘서 약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제품 사갈 때 디자인이 괜찮다고 해서 제일파프를 건네주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3층파란문약국 – 류지선 약사]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레트로 패키지도 새로 나왔는데요! 국내 파스시장을 선도했던 그때 그 느낌 그대로라서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구매를 해 가신답니다. 덩달아 다른 라인업도 눈길을 받는 것 같아요.[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펭귄 파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펭귄으로 대표되는 제일파프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도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펭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담으로 약사님들도 파스 중에 제일파프는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Q3. 제일파프 라인업 중에 약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라인업은?[구름약국 – 박하늘 약사] 저는 손목,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롱파프 플라스타를 드려요! 손목터널 증후군이랑 직장인 분들 손목 많이 쓰셔서 통증 있으실 때 파스 많이 찾으시잖아요. 다른 파스는 보통 가로, 세로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손목 붙인 경우에 잘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길게 감아 놓고 생활하시면 잘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록펜텍 2종도 많이 추천해요. 록펜텍은 작은 면적 부위에 부착하기 편리한 플라스타 제형이랑 허리같이 넓은 부위에 부착하기 좋은 카타플라스마 두 가지 제형으로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통증 부위나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룩소프로펜 성분의 약용탄 숯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한 피부 보호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에 탁월하고요. 24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장시간 근로자들이나 활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권해주면 만족해 하신답니다.[바른약국 – 이혜정 약사] 긴 사이즈의 룩소프로펜 고함량 들어가 있는 제일롱파프 이 제품은 소포장 구매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박스로 재구매하실 정도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파스 찾는 분들께 제가 제일롱파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한방파프수에스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디쿨24, 케펜텍인 거 같아요. 우선 워낙 한방파프는 시골에서 유명해서 이거 아니면 안 맞다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덧붙여서 과거에도 황백, 치자는 타박상이나 근육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산초는 소염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 안 집어가는 어르신들이 없을 정도예요. 디쿨 24도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워낙 원단 신축성이 우수하고 디클로페낙 성분을 사용해서 지속시간이 24시간으로 길고 쿨링감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특히 여름에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안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펜텍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국내 최초 에어플로우 공법을 사용해 공기순환이 원활한 숨쉬는 관절 파스입니다. 소염작용이 효과적이고 3종 라인업이 있어서 기본은 무자극을 선호하시는 환자분들 쿨은 쿨링감이나 급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핫은 온감이나 만성통증 환자분들 각 특성에 맞게 권해드리면 아주 만족하신답니다. 에어플로우 공법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제일헬스사이언스만의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4. 제일파프를 4글자로 표현한다면?[구름약국 – 박하늘 약사] 효.자.품.목 제일파프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원래 사용하시던 고객들도 많으시고요 권해드리지 않아도 제품을 집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손님은 제일파프 라인업 제품인 제일롱파프를 드디어 찾았다면서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영업사원 역할을 하니까 저한테는 든든한 효자 품목이에요.Q5.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3층파란문약국 – 류지선 약사] 숨쉬는 파스 케펜텍 뿐만 아니라 관절에 붙이기 좋은 롱파프까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많은 제품들이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좋은 파스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파프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구름약국 – 박하늘 약사] 제일파프의 40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다양한 파스 라인업들이 환자 증상별로 적용하기가 좋아서 약국에서 권해주기가 좋은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약사님들께서도 앞으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40년을 넘어 100년 이상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제일파프와 라인업 제품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바른약국 – 이혜정 약사] 좋은 파스와 더불어 나날이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 주시는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파프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약사와 환자 모두를 생각하는 제일헬스사이언스라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응원합니다.[희망약국- 오주헌 약사] 지난 40년 간 제일파프의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들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약사님들과 환자분들 사이에 많은 교류와 교감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직접 파스를 생산까지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약국에서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약국을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일파프가 더욱 발전하고 통증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약사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024-02-16 16:38:28

김지은
"한약제제 구분 복지부-식약처 책임 미뤄…액션 있을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한약제제 구분 작업 착수가 묘연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주관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의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약사회는 1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한약제제 구분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 대응 상황 등을 묻는 이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백경한 대한약사회 이사(전북약사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한약사 관련 문제와 이에 따른 약사회 입장,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이에 약사회는 식약처, 복지부에 한약제제 구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부처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하지만 국회에서 구분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제제 구분과 연관된 언급을 했던 만큼 일정 부분 긍정 무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원 부회장은 “한약제제 구분 논의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 식약처를 방문했는데 서로 소관을 미루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경구피임약 판매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광훈 회장도 “한약제제 구분은 전 회원 약사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와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액션이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약사회는 한약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초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제제 분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촉구한 만큼, 두 부처 간 협력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15 19:10:32

김지은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 사임…후임 선임에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임으로 약사회 부회장 직의 공백이 발생했다.약국 담당 부회장직의 공백은 공공심야약국, 불용재고 반품 사업 등 약사회 중요 사업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약사회는 최대한 후임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15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서용훈 이사와 더불어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현철 이사의 사임 건을 보고했다.정현철 부회장의 경우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직 임명이 확정되면서 약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 부회장은 그간 약국 담당 부회장으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공공심야약국 관련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그만큼 정 부회장의 사임으로 약사회 주요 사업의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를 고려해 정 부회장은 최근 약사회에 사임 의사와 더불어 맡아왔던 주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와 더불어 후임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부회장직 인선의 경우 최광훈 회장이 최종 인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후임 부회장직 선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는 상황이다.약사회는 회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후임자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정현철 부회장 후임 인선을 최대한 빨리 선임해 공백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인선을 서둘러 오는 28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약사회 부회장은 권영희, 박영달, 이영희, 유태숙, 김은주, 변정석, 최미영, 한갑현, 곽은호, 조양연, 김정태 약사까지 총 11명이 됐다.

2024-02-15 17:51:06

김지은
최광훈 "약 배송 허용 압박, 정부 설득하며 막아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약 배송 허용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설득하며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최 회장은 15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약사회 정책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되면서 약 배송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약사회는 정부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막아내고 있다”며 “4월 총선 이후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잘 대처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면서 회원 약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현재 회원 약사들의 노력으로 국민은 불편 없이 약을 조제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정부에 충분히 어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이사회 안건심의에서 ▲이사보선에 관한 건 ▲규정개정에 관한 건 ▲회계 간 차입 추인 건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 교육 특별회계 계정과목 신설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어 오는 2월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4년도 사업계획 심의 건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건 등이 포함됐다.[이사회 표창]◆30년 근속 표창패: 최은선 경기 시흥시약사회 사무국장 ◆20년 근속 표창패: 정재준 서울 광진구약사회 사무국장, 강혜옥 서울 양천구약사회 사무국장, 허자영 광주 광산구약사회 사무국장, 조현미 경기 안양시약사회 사무국장, 박선영 전남 광양시약사회 사무국장 ◆우수 직원 표창패: 이찬우, 김성래 대한약사회 약무국 약무팀 차장 ◆감사패: 주석헌 지오영 전무

2024-02-15 16:28:28

김지은
공공기관 전환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서국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선임됐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5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마퇴본부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오늘 최종적으로 서국진 약사가 결정됐다”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의 정식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최병원 인천 마퇴본부장과 서 고문을 복수 추천한 바 있다.식약처에서는 복수 추천된 인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서 고문을 최종 신임 이사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 결정으로 마퇴본부는 추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 약사에 대한 이사장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한편 마퇴본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27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마퇴본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마퇴본부 이사회에서 최종 신임 이사장 건이 무리 없이 추인되면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바뀐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한편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서국진 약사는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과 서울의료원 감사, 서울시약사회 감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 마퇴본부 부이사장 직 등을 역임했으며 현직 마퇴본부 고문,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4-02-15 15:35:08

김지은
당뇨소모성재료 멸균주사침 유효기간 오기입으로 회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에서 취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 멸균주사침 중 일부의 회수 조치가 결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요청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약사회를 통해 메덱셀의 멸균주사침 중 특정 제품의 회수 조치 결정을 공지했다.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메덱셀의 멸균주사침 32GX5mm(LP)로, 제조번호는 AN231118이다. 공단은 관련 제품의 외관 박스와 개별 제품포장(멸균지) 상에는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표시돼 있지만, UDI 코드 유효기간 표기 오기입으로 코드 확인 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회사는 해당 제품을 회수해 라벨을 정상적으로 재부착한 후 약국으로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관련 제품의 회수 관련 문의는 메덱셀 031-299-1089으로 하면 된다.

2024-02-15 10:11:50

김지은
[기자의 눈] '약배송' 없다는 약사회는 왜 2년째 비상일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파격적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사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 모드였던 정부가 막판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의사사회 내부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의 퍼런 서슬에 당장 투쟁 모드 돌입도 쉽지 않다보니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정부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배경이나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보면서 이권 단체나 협회에 있어 비상대책위 체제가 갖는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이 상황에 문득 현 대한약사회 비대위 체제에 의문이 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비대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약사회는 2년 가까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약 배송 반대를 위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비대위 대응 목표를 ‘대면투약 수호 및 화상투약기 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비대위 구성 이후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공동비대위원장들은 매주 같은 날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무로 바쁜 임원들이 매주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이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에서 매주 비대위 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지부장들도 있다.하지만 그간의 정성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였지만 결국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도입됐고, 현재 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 확대를 고려한 2단계 사업이 검토되는 실정이다.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단계에서보다는 대폭 범위가 축소됐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특정 환자에 의해 허용되는 게 현 상황이다. 이마저도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적하며 호시탐탐 약 배송 재논의와 허용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됐다.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약사회 비대위는 지난 2년 간 어떤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한번도 약사회 비대위는 논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약사사회는 2년 넘게 비상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불식시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는 구성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비대위 체제 유지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명칭 자체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구성 당시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약권수호를 위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란 명분 자체가 원 포인트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약사회가 왜 2년 넘게 비상상황인 건지, 현안 해결이 비대위 운영의 목적이라면 약사회 집행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기자조차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국의 회원 약사들은 어떨지 궁금하다.약사회가 현재 비상 체제에 놓여있는지도 모를 약사들이 많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2024-02-14 17:38:06

김지은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며 버티는 건물주, 대응법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의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때 참고할 만한 법적 대응 방안이 소개돼 주목된다.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가 패소 판결에도 배상액을 세입자에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면서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물주와 임차인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인 만큼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건물주에게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라는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실제 권리금 분쟁을 경험한 세입자들 중 건물주의 악의적 시간 끌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측이 주선한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 임차인이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제때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법률상 소송의 판결문은 집행권인 만큼 강제집행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본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이 집행권으로서, 소송의 피고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엄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임차인은 단순 권리금 분쟁만으로 좌절하거나 마음을 졸이기 쉽다”며 “권리금은 법률상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권리이기에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분쟁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엄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쉽지만, 권리금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경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비 건물주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이런 경우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나 추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채권압류나 추심은 건물주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주의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동산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에는 값비싼 외제차나 미술품, 명품 등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큰 강제집행 절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더불어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이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률상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11:45:17

김지은
제5회 약업대상 약사-원회목, 제약-김정수, 유통-황치엽

(왼쪽부터)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김정수 전 제약바이오협회장, 황치엽, 전 의약품유통협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김정수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황치엽 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에 선정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14일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3개 단체장은 지난 1월 18일 회합을 가졌으며, 논의 결과 약사부문 수상자로 원희목 제33대·34대 대한약사회 회장, 제약바이오부문에 김정수 제18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의약품유통부문에 황치엽 제31·33·34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약사 부분 수상자인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69)은 대한약사회 제33대·34대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약사회·국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 단체장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에 대해 약업계 발전과 보건의료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약업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번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은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3개 주관 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약업대상 역대 수상자 ◆1회 약업대상 약사-김희중, 제약-강신호, 유통-진종환 ◆2회 약업대상 약사-한석원, 제약-김승호, 유통-김동구 ◆3회 약업대상 약사-정병표, 제약-이종호, 유통-현수환 ◆4회 약업대상 약사-권경곤, 제약-이금기, 유통-이희구 한편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약업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2020년 공동으로 제정한 약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약업대상은 약사 부문은 대한약사회장 추천, 제약바이오 부문은 제약바이오협회장 추천, 의약품 유통 부문은 의약품유통협회장 추천으로 선정하며, 각 단체 총회 석상에서 각각 수여하고 있다.

2024-02-14 10:42:54

김지은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2024-02-13 16:20:06

김지은
약정원, 1월 의약품 신규 허가·안전성 서한 정보 공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에서 매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약정원은 지난 1월 ‘월간 허가 리뷰’에서 완제의약품 총 86품목이 허가됐고, 99품목이 허가 취하됐다고 밝혔다.허가된 의약품 중에는 전문의약품이 42품목, 일반의약품이 44품목이었으며, 허가 심사 유형별로는 자료제출 의약품이 21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65품목 허가됐다. 성분으로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중에는 넥스팜코리아가 4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달에는 자료제출 의약품 총 21품목이 허가됐다. 솔리리스주Ⓡ(한독)의 동등생물의약품 에피스클리주Ⓡ(삼성바이오에피스)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쿄와기린)의 동등생물의약품으로 싸이젠코리아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6mg/0.6mL가 허가됐다.이 밖에도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 복합제 8품목이 4개 업체(한미약품, 제일약품, 경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에서 허가됐다. 허가된 용량은 리나글립틴 2.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리나글립틴 5mg+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 총 2가지다.약정원은 지난 1월 1건의 안전성 서한(속보)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식약처는 녹십자의 주사제 내용물의 응고현상으로 인한 녹십자-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자진회수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해당 의약품 사용 중지,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를 위한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또 지난 1월에는 총 24건 허가변경 명령이 진행됐으며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3건(523품목), 용법·용량 5건(514품목), 주의사항 23건(1865품목)이었다.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함유 제제와 오메가-3-산 함유 제제의 유럽 의약품청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돼 당 내용이 추가됐다.또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 성분 제제의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국외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주의사항으로 역설적 약물 반응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한편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13 13:24:48

김지은
전송대행 기관 설정에 비용도…실손보험 간소화 가시밭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건의약계 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갈등의 중심에는 ‘환자 정보’가 있는데, 독점 구조는 안 된다는 보건의약계기조에 중계기관 설정부터 추후 중계 비용까지 쟁점이 적지 않다.13일 보건의약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실시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관련 단체, 기관들과의 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부로서는 올해 안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2~3차례 실무 회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최근 진행된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대행할 기관 설정을 두고 금융 당국과 의약단체가 이견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공전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등에서는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중에 있지만, 의약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막힌 상태인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TF와는 별개로 개별 의약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중계기관 설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약단체가 보험개발원이 단독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에는 환자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환자 민감정보를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발생하는 추가 중계 비용을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관련 비용을 모두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이에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설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약계 전문가는 “보험개발원이 병원, 의원, 약국 환자의 정보를 단일 중계한다는 건데, 이는 곧 환자 정보의 독점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데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중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전산 청구 관련 비용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3 12:02:14

김지은
의대 이어 간호대도 증원…약사사회 "다음엔 약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대에 이어 간호대도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 추진되면서 약사사회를 비롯한 타 보건의약 계열이 긴장하고 있다. 사전에 별다른 시그널이 없었던 만큼 설마 하는 분위기지만, 의료계의 파격 정원 증원 강행을 추진한 정부였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5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1000명을 늘리기로 한 건데, 간호대의 경우 매년 700명이 증원됐던 점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증원이다.간호대 증원의 경우 간호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복지부는 사전 협의 된 내용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대 파격 정원 증원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간호대 정원 증원 발표가 이어지면서 타 보건의약계열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추진이라는 현 정부 기조로 볼 때 혹여 약학대학으로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최근 복지부가 약대를 포함한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한 증원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제기된 점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여타 보건의약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별도 해명 자료를 내어 “의대 이외 계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해명이 있었던 날, 간호대 역대 최대 규모 증원 발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약사사회를 비롯한 여타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정부가 정원 증원을 위한 추가 움직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색한 수의 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수요 확대, 필수의료 확충을 명분을 등에 업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장의 추진은 쉽지 않겠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복지부에서는 우선 약학대학의 경우 당장의 증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단, 의료 수요 확충에 따른 의료 인력 체계, 증원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복지부 관계자는 “약대의 경우는 2025학년도 기준 증원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당장의 2025학년도 학제를 목표로 증원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전반적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의료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인력 체제, 증원 등에 대한 추계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16:54:52

김지은
"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여 간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22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재판에서 면대업주인 B씨는 A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으며, 약국을 운영한 3년여간 2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A약사 명의로 송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A약사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약사는 한번도 약사 업무를 약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더불어 A약사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로서 투석치료를 위해 다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은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면대 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위반 내용,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비춰볼 때 A약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나 약사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가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해도 이는 약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4-02-08 15:50:05

김지은
"10건 중 3건이 비급여 약"…지침 위반 약 처방도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침 위반 사안인 응급피임약,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8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지진행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 약사 846명 중 비대면진료로 전송된 처방전을 조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약사는 324명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달여간 약국에서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대상으로 했다.시약사회는 조사 기간 중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의 30.3%가 탈모, 여드름, 비만 등 피부미용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 10건 중 3건이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쇼핑,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중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응급피임약 처방이 6.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1.0%,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1.7% 로 나타났다.시약사회는 전체 처방 건수 중 급성질환(감기, 위장증세, 근골격계, 알러지 등) 기타 처방이 41.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가 60.2%, ‘증가했다’가 31.8%, ‘감소했다’ 8.1%로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처방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쏠림 양상도 확인됐다. 조사 기간 비대면진료로 전송된 처방전 수는 응답 약사의 84.6%가 ‘5건 이하’였으며, 응답 약사의 12.7%는 이 기간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건수의 55%를 차지하기도 했다.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탈모, 비만, 여드름 등 비급여 약물 유통창구로 시범사업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의 온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피임약, 마약류 처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은 충분한 준비·검증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권 회장은 “민간 플랫폼에서 약국 선택 시 인증약국을 표시해 상단에 노출하거나 방문자수를 게시해 특정 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유인해 처방전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선택권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846명이다.

2024-02-08 15:17:06

김지은
최광훈 회장, 안성 화재 피해 약국 방문해 위로금 전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오늘(8일) 최광훈 회장이 경기 안성시 소재 화재 피해 약국 현장을 방문해 피해 약국장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이 방문한 화재 피해 약국은 지난달 23일 약국이 소재한 상가건물 전체가 전소되면서 의약품과 자동조제기(ATC), 비품류 등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전소된 약국을 보니 피해 회원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가슴이 무척 아프다”며 “약사사회 지원이 피해 복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지역 약사회와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약사회는 지난 6일 재난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한갑현)를 열고 이번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 상황을 기존 세부산정 기준에 의거 심의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2024-02-08 12:51:22

김지은
약사회, 4월 총선 대비 '약사 정책 건의서' 지부에 배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8일) ‘2024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배포한 정책건의서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정책건의서에는 총 15개 정책 제안이 담겼다.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사용 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약국 공급 거부 개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 및 직렬․직류 분리 ▲약무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 배달 반대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김대원 부회장은 “이번 정책 건의서에 담긴 약사회의 주요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8 11:03:16

김지은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2024-02-07 16:38:20

김지은
비대면 '약 배송' 가겠다는 정부…약사법 개정 촉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현재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제한의 문제 제기,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2대 총선 공약 제시 등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약사회도 당장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 여부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최근 비대면진료 관련 정부 움직임에 대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그간 나름의 내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추후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방점을 두고 고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짚어봤다.◆쟁점1.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주체자, 방법=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에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그렇다 보니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투약에 대해서는 제도 세팅 과정에서 명확한 주체와 방안이 세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약사회로서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제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우선 복약지도 주체자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약사로 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현행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약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복약지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밖에도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비대면 조제에 한해 대체조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쟁점2.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병합 추진될 경우 가장 핵심 쟁점은 의약품 수령 방식의 명시가 될 것이다.비대면 진료로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수령 방식을 개정된 약사법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서로서는 환자의 직접 수령 원칙을 최대한 고수하되, 처방전 대리 수령자에 한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악의 카드도 존재한다. 비대면진료에 한해 조제약 배송 관련 문구가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안이다. 이 경우 배송처 준수사항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쟁점3.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비율 제한=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장치 마련은 시범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됐던 부분이다.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제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에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비대면 조제 비율을 현재 30%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이에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비대면 조제 비율, 또는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범사업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회로서는 제도 세팅을 앞두고 최대한 지킬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11:35:20

김지은
최광훈 회장, 설 앞두고 서울·경기 공공심야약국 찾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6일 서울 강남, 송파, 경기도 구리, 의정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다. 국민을 위해 약사들이 직접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정부지원 보조금도 상향조정됐다”며 “약사회는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편의점 약이나 약 자판기 등 지역주민에 부실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정책이 자리 잡도록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일그랜드약국(서울 강남구), 노바약국(서울 강남구), 시온약국(서울 송파구), 메디팜365약국(경기 구리시), 센트럴약국(경기 의정부시) 등을 방문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민생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바 있다.

2024-02-07 10:48:21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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