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7만515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웹 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다17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웹 해킹 등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 1987건,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 6월 5028건, 7월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특히 웹사이트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파괴 등 피해를 유발하는 기술적 위협인 웹 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건은 2만 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는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위변조 해킹시도 건도 642건 발생했다.이주영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해킹 사고, KT 불법 펨토셀 소액결제 해킹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에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빈틈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어요. 지역 약사와 경찰이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마약, 피싱범죄가 심각한데 그 부분에 있어 약국이 일조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죠.”서울 송파구 내 약국들이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약, 피싱 범죄의 파수꾼 역할에 나서게 됐다.송파구약사회는 최근 관내 380여개 약국에 피싱범죄, 마약범죄 예방 관련 홍보 스티커를 배포했다. 이번 사업은 구약사회와 송파경찰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해당 스티커에는 피싱 범죄의 경우 주요 사례를, 마약 범죄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스티커에는 ‘우리 약국은 송파경찰서 협약 약국으로, 피싱·마약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번 사업은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이 경찰서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최 회장의 제안에 경찰 측은 흔쾌히 응했고, 마약과 더불어 피싱 범죄 예방에도 지역 약국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피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보복·업무방해 등 범죄로부터 약사 및 약국 종사자, 환자 보호 ▲마약·피싱 등 범죄수사 적극 협조 및 제보·신고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그 시작으로 이번 회원 약국들에 스티커가 배포된 것이다.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개인적으로 마약, 향정 관련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며 경찰을 방문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싱범죄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보태보자고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약국은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비해 문턱이 낮은데다 고령 환자들의 방문이 많아 마약, 향정은 물론이고 피싱범죄 예방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약사회와 경찰 마약수사팀, 범죄예방팀 간 소통 창구도 마련됐다. 약국이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의 마약류 예방에 대한 관심은 학술 사업으로도 연계되고 있다. 분회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졸피뎀 관련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비에는 최 회장의 사비도 포함됐다.분회는 약국체인 업체인 휴베이스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를 개발 중에 있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표준안을 만든다는 계획에서다.이 과정에서 회원 약사 대상 설문과 약국 내 환자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졸피뎀 복용 시 부작용, 복약순응도, 복용오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내문구, 상담절차, 시각자료 등까지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이다.지역 약사회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단일 약물에 대한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첫 번째 약물로 졸피뎀을 선정한 것은 처방 빈도가 높고 위·변조 등 불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최 회장은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향정, 마약 처방을 많이 접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오남용이나 위변조 문제 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침이 있듯이 약국에도 복약지침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지침이 마련되면 회원 약국들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런 자료들이 추후 약사의 정당한 행위수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영리만 추구하는 대형 약국이 늘고 있지만, 약사들이 사회적, 전문적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할 역할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가 휴베이스(대표 김현익) R&I연구소(소장 계희연)와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 개발에 나선다.지역약사회가 예산을 투입해 단일 약물에 대한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처방 빈도가 높고 위변조 등 불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약사회가 휴베이스에 관련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며 성사된 것이다. 구약사회와 휴베이스는 19일 MOU를 체결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표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소속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약국 내 설문조사를 병행해 졸피뎀 복용시 부작용, 복약순응도, 복용오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내문구, 상담절차, 시각자료 등까지 표준화한다는 것.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송파경찰서와의 협력에서 비롯된 이번 프로젝트는 약사회 차원에서 공식 예산을 투입해 단일 약물에 대한 표준 복약지도 가이드를 개발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현장 회원약사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협업은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약국 현장의 복약지도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상생 프로젝트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해 환자 상담과 건강한 복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향후 표준 가이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에 협력, 지역 약국 복약지도 수준을 한층 높이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협약식에는 송파구약사회 최명수 회장, 박경아 부회장, 전성한 사무국장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계희연 R&I연구소장, 김민영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의료계는 반기를 들 채비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특히 공적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크다는 것.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며 약사 단체와 만나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공약이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지금껏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중앙집권화하면서 해킹 등 개인정도 대량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해 왔다.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시행으로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대폭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 시행 단초를 제공하게 돼 의사 진료권·처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의료계 반대 논리 중 하나였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은 의사들이 제기한 우려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24일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다.다만 민주당은 안전하고 불법 우려 없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차단이 채택 이유였고 국민의힘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 공약 배경이었다.이에 향후 국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야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관리·운영한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문제는 환자 처방정보 전산화, 처방전 변조 우려 삭제 등을 위해 추진될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크게 반대해왔다.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의료계 반대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공적 전차처방전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2023년 8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례가 있다.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증가로 인한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시스템 마련, 환자 개인 건강정보 보호 강화 등이 서영석 의원 입법 취지였다.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 약사회 찬성 속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한 명분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의협은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쓰면 개인의료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하면서 해킹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아울러 전산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리 방안이 없어 행정 문제 발생 등 우려로 되려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국민 편의성 향상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더 활기를 띄고 성분명 처방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견해도 내비쳐왔다.약사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환자 처방약 조제 정보만 전송하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논리에서다.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논리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약사회와 의협 등 유관 직능과 함께 적지 않은 기간 논의해왔지만 직능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는 해당 입법이 면허권 갈등이나 업무범위 침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발의될 경우 대선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의료계에게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9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 QR코드 방식의 e-라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109개 전문약에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e-라벨 도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에 낯선 환자를 위해 약국·병원에서 출력 제공을 병행하자는 제안에 식약처가 난색을 표했다.휴대폰과 PC 등 디지털 기기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라벨 사업은 작년 3월 전문약 109개 품목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작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선제적으로 도입된 품목들은 종이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최근 한 민원인은 신문고를 통해 e-라벨 사업을 전문약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다만,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종이설명서 요청 시 출력하는 방안을 병행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민원인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약국 또는 병원에서 출력 제공하고, ARS 음성안내 등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확대 일정을 수립하고, QR코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이에 식약처는 e-라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확대 운영은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식약처는 “e-라벨 적용 품목을 전문약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사용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요청 시 약국 또는 병원이 첨부문서를 출력해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의약품 정보 제공의 의무 주체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라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게 약국이나 의료기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라벨 대상 품목의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요청 시 직접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e-라벨과 종이문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준 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대선공약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정부가 5년 넘게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 품질·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조원준 대선공약 총괄팀장은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애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며 의사·약사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한 언론사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22일 조 팀장은 자신의 SNS에 대선 정국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자신의 견해를 한 번 더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설명글을 게시했다.해당 언론사는 조 팀장을 겨냥해 실명을 거론하며 의사·약사 표를 얻기 위해 비대면진료 때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발행했다.조 팀장은 이에 "발언 전체나 현장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쓰면서 발생한 오해와 억지"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과 제한도 없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전례가 없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산협(원격의료산업협의회)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도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에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대면진료 때리기'라는 억측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 제한, 책임 없는 비대면진료 정책(시범사업)은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제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탈모약, 비만약 등이 과도하게 처방된 사례는 여러차례 확인됐고, 처방전 위변조 문제점도 반복돼 지적된 사실인데도 해당 언론사는 팩트체크 없이 자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공약 전체를 비판하는 왜곡을 저질렀다는 게 조 팀장 견해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명확히 밝혔듯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천명한 바 있다"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거동불편 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둔갑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미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쓰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가 6년간 의료취약지역이나 직장인 등에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약계 인식 등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허들로 약 배송을 꼽고 약 배송 허용과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했다.◆불만족 이유 1위 '약 수령 불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가장 큰 허들은 약 수령의 불편으로 나타났다.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디지털헬스학회장)는 지난해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조사를 토대로 발제에 나섰다.권 교수는 "조사 결과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혔다"며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으러 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2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과 과목, 진료시간 등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내과가 56.5%를 차지했다. 진료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3.8% 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 보건의료 서비스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각 17.7%, 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10.1%, 데이터 요금 부담 7.6% 순이었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로는 초진·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이 46.8%로 나타났다.권 교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이 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약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적합한 소통 방안 마련, 환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편의성 향상 담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전자처방전 활성화 ▲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방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EMR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그는 "약사법상 서면 복약지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약 배송만 된다면 원격 복약지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전자처방전 활성화로 위변조·진위여부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나아가 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산협 "대면수령 모순…야간·휴일에라도 약배송 허용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권 교수 주장에 힘을 실어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다.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효용성을 역설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 등은 막상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원산협은 "하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나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30%가 약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야간·휴일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돼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느 것이고, 이것은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포함해 누구나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작년 5월 서울옆 앞 광장에서는 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비대면진료 반대 결의대회 겸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연일 두드리던 권영희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내년 산업계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약사회 강경 기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권 회장이 이끌어왔던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작년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약사 12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문제 사례를 취합했다.작년 9월 시범사업이 대폭 축소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총 10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회원 대상 3차례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시약사회가 별도 취합한 위법 사례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됐다.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오남용 위험이 높은 비급여 처방, 비대면 대리 처방,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올해에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선행 조건으로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법제화 과정에도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는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점으로 연결돼있다. 야당 측에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지침 변경안. 꾸준히 비급여 처방 금지 등 축소를 주장해왔다. 작년 7월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안에는 지침 위반 처벌규정 마련, 비급여약 처방 금지, 하루 20건 이하 처방으로 전담기관 금지 등의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플랫폼 산업계도 당선인의 비대면진료 정책 기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에 더 힘을 쏟겠다는 반응이다.당초 예정돼있던 비대면진료 토론회들이 연기되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는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산업계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와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어 약사단체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1월까지 두 달간 비대면진료 공론화를 시작한다. 우선 내일(4일)부터 정책 방향성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의약단체와 플랫폼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여론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지난 5월 범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이후 과기부 주도로 ‘디지털공론장’을 통한 순차적인 공론화가 진행돼 왔다. 앞서 AI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콜로키움(쟁점 관련 강연) 등이 있었다.범정부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기술·정책·산업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상세내용은 곧 공개되며 1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정부는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할 때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조성 ▲환자용 프로토콜과 진료의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부여 ▲처방전 위변조 방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기술방안 심층연구-주요국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분석 병행 등의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구체적인 예시로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 가능 약국 자동 매칭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이중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부여는 이미 결정돼 12월부터 시행된다. 곧 환자 의료데이터를 접목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외에도 접수된 공모전 대상 투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강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진료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이번 공론화가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론화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약사들은 제도화의 윤곽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공론화가 진행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AI 기본법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법제화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업체들도 사활을 걸지 않겠나 싶다. 얘기들이 규제 완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공적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외국의 처방 전달제도 현황과 개선점 연구사업’ 실시를 통해 정책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연 후보는 21일 안양시약사회 회원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환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처방정보 입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처방전의 위조와 변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어 결실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연 후보는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처방전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과 처방정보 입력 오류 방지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민간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보다 통합적이고 안전한 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데이터 완전성’ 지침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의약품 품질을 구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연질캡슐 인쇄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적용하는 평가지침으로, 데이터의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을 조작 없이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중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관련 데이터 완전성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알피바이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질캡슐의 95%를 디지털 인쇄(레이저 방식)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인쇄 체계와 달리 레이저 인쇄는 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의약품의 경우, 낱알에 문자, 로고, 마크, 색깔, 도안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가 낱알만으로도 의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한다.연질캡슐의 디지털 인쇄 방식 도입은 연간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잉크 인쇄에서는 인쇄 오염, 눌림, 깨짐 문제가 빈번해 연간 약 5천만원의 선별 및 폐기 비용이 발생했으며, 그라비어 롤, 잉크 등 소모품에서 약 2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됐으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낭비성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또한 레이저 인쇄는 잉크인쇄 대비 연간 1,224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품질 관리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특히 알피바이오가 보유한 레이저 인쇄기는 인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알피바이오의 41년 노하우를 반영해 규격 및 색상 선별 기능을 장착한 국내 유일의 기계로,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알피바이오 관계자는 "연질캡슐 인쇄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품질 관리의 정밀도를 강화해 알피바이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22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올해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올해 중점 대응 현황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배달 반대를 꼽고 현재의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했다.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1분여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형태인 만큼 환자와 의사의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정상적 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탈모약, 피부질환제, 비만약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데다 지역 범위 제안이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환자 불편과 처방전 위변조 위험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꼽았다.비대면진료를 처방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을 구비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약국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팩스, 이메일 처방전이 적합하게 발송된 것인지 담보할 방법이 없고 위변조나 재사용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약사회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자동으로 표기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자동화, 간소화, 생략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특성상 약국에서 필요한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해서라도 긴급한 경우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경우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외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저지할 것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응 이외 중점 대응 현안으로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사지도 점검체계 일원화 등을 꼽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이탈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급한대로 시행되고 있다.사실상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 관리·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정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나 소아과진료, 중증·진료 편의성 제고 등 당초 제도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일상속에 스며들고 있는 셈이다.대한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나 여드름, 비만·다이어트, 미용 등 비교적 긴급성과 위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그러나 약사회 우려를 넘어선 실상은 제대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나 세부 질환 통계는 정부 급여진료 통계 시스템으로는 추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환자 비대면진료 신청을 수락한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개 플랫폼만이 비급여 비대면진료 세부 통계지표를 손에 쥐고 있어 비대면진료에 언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개 플랫폼 기업체들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을 방문한 경증 환자 수요를 정확히 맨-마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전무한데도 막연한 경향성만으로 비대면진료는 어느새 의료공백 혼란 축소 일등공신 자리에 올랐다.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한 지금 다음 타깃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배송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범위와 함께 약 배송 기준을 고민중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는 각자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약 배송 모델을 입법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제각기 다른 공공성과 편의성, 상업성이 기준이 담긴 비대면진료 법안 모델이 입법 심사대에 오르게 됐을 때 국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부작용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특히 과잉 비급여 진료 촉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량 증가와 환자 부작용 우려 상승,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증가, 배송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나아가 포괄등재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부나 환자가 예기치 못한 편법적·위법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이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포괄등재가 아닌 선별등재로 정부가 어느정도 강력한 규제관리 권한을 가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과거 우리나라가 신약 보험급여 적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 즉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배경과 이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다면 포괄등재식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혼란을 쉽게 예측 가능하다.정부, 국회,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제도화로 제동장치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연착륙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비대면진료의 다른 이름이 '원격 처방전 발급기'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처방을 주된 정책 공약으로 가져간다. 공적 전자처방전을 국회 당론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회원 약사들이 3년간 품절약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총선 당시 공공제약사 추진을 요구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약사 관련 법안을 추진했었다. 최근에도 국회를 찾아가 한약사 관련 법안 추진을 논의했다.”30일 열린 인천 여약사대회에서 축사에 나선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지부 여약사대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지부장들의 축사인데, 중앙회가 추진 중인 정책, 회무에 대한 성과와 포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말이다.30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제6차 여약사대회에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지부장 중 권영희 회장과 박영달 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지부 여약사대회에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같은 날 경남에서 열린 경남약사학술제 참석으로 불참했다. 최 회장을 대신해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두명의 지부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 대부분을 그간 각 지부에서 진행한 회무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는데 할애했고, 정작 이날 행사를 축하하는 내용은 적었다.이들 지부장의 축사 내용이 눈길을 끈 이유는 이들이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박영달 회장은 지난 주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먼저 축사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은 성분명처방을 가장 주된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당장 품절 약부터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 발주를 해놓은 상태”라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 발행되는 PDF, 이미지 형태 처방전은 위변조 위험이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을 당법으로 추진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서울시약은 금천의 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한약사 관련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부의 협조를 받아 참석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 관련 서명을 받기도 했다.이어서 축사에 나선 박영달 회장은 품절약 문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회장은 “요즘 회원 약사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품절약 문제이고 두 번째가 한약사 문제”라며 “약사들이 3년간 약을 못구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오신 인천시장님, 국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 때 소아필수약, 국필수약, 퇴장방지약 등은 공공제약사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또 “현재 한약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20년 전 엉성하게 만든 법 때문에 후배 약사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약사 관련 법안 발의를 유도한 바 있고, 최근에도 국회에 찾아가 법안을 논의했다”고 했다.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일부 유력 후보들의 선거를 의식한 듯한 행보가 이어지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약사회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들의 마음이 너무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때보다 후보들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나 싶다. 이런 상황이 이번 선거의 과열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AI 관련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국민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새로 개편한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AI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질문은 크게 5가지다.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중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기대되는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I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 등이다.설문 외에도 공모전을 개최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는 과기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7월 초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열어 AI 관련 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과기부는 다음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투표를, 그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공론화를 진행한다.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는 12월로 예정돼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대면 조제 관련 약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설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초미 관심이다.디지털공론장에서는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2월로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일환이다. 지난 5월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범부처로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이 포함됐다.당시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1~12월로 예고했는데 개편된 ‘디지털공론장’ 공지에서는 12~1월로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앞서 발표한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 강화가 담겼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 토론회와 투표 등 국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추진할 8개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과기부 8개 핵심과제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을 적극 해석해 특례 제공을 확대한다는 의미다.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자용 프로토콜, 진료 의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한다.과기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을 도출했다. 두 차례 걸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8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제도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도 진행한다. 비대면진료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국민 대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공론장을 마련하고, 쟁점별 투표와 공모전, 토론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과 서강석 구청장, 이영숙 보건소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가 5년 만에 자선다과회를 대면 개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에 공헌하는 약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23일 오후 구약사회 강당에는 코로나와 사무국 화재로 비대면 대체됐던 자선다과회가 마련됐다. 자선다과회는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 약사들이 모여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위성윤 구약사회장.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과 서강석 구청장, 이영숙 보건소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등 외빈들도 대거 참석해 자선다과회 개최를 축하했다.또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행사 시작 전 참석해 자선다과회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날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약사회가 코로나, 건물화재 등으로 5년 만에 대면으로 자선다과회를 열었다. 우리 약사들은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면서 참석 내외빈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남인순 의원은 “약사회는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제게 의견도 많이 줘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장학 사업을 꾸준히 하는 점 감동스럽다. 제안해준 숙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강석 구청장도 “코로나 시기 약사들이 헌신해 국민건강권이 지켜졌다. 모든 약사들이 사회 공헌와 봉사를 해주고 있다. 구약사회가 더 사회 기여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위성윤 회장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선다과회를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자선다과회에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지부 분회가 힘을 합쳐야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약사회는 현안해결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건 늘 고민하고 있다. 구약사회도 나눔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분회 행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원돼 많은 소통의 자리가 생기길 바란다”며 자선다과회 개최를 격려했다.권영희 시약사회장도 “성공적인 자선다과회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라도 성분명처방 해야 한다. 또 처방전 위변조 방지 위해 전자처방전이 필요하고 최근 다시 대두되는 한약사문제도 업무범위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다과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 이영숙 보건소장, 김현정 약무팀장과 서울 지역 분회장과 동문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