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혁신신약 시대와 건강보험 급여화의 엑스값

• 급여 신약 비율 25%로 OECD 국가 평균(29%)보다 밑돌아
• 급여 등재 기간은 총 46개월...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은 신약 급여율이 낮다.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급여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분명 개선점도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 제도 안에서 향후 신약의 등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우리나라 신약 급여율, OECE 국가 평균 못 미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약 급여 출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가 최근발간한 보고서로, 한국을 포함한 총 72개 국가를 G20, OECD, 지역별로 세분화해 국가별 신약 출시현황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를 조사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유럽·일본 중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총 460개의 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국내 도입되기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며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된 신약 비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평균 신약 도입률(비급여 출시율)은 18%인 반면 우리나라는 5%로 약 1/4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신약 도입률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78%), 독일(44%)과 영국(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2배에 가까운 32%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신약 비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29%)보다 아래를 밑돌았다. 이는 일본(53%)과 영국(50%)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KRPIA는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신약 출시 후 국내에 도입되고 급여화되는 신약의 비율과 기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국내 환자들도 글로벌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환자접근성개선연구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지표 존재...정확한 문제 파악이 중요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급여율이 OECD 국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탓일까.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되레 '괜찮다'라 느껴지는 수치 역시 존재한다. 해당 자료에서 신약의 글로벌 첫 출시 후 한국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46개월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협회는 일본(17개월), 프랑스(34개월)에 비해 한국은 10개월에서 길게는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여 신약 비율이 22%로 OECD 국가 평균(2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일본(48%)과 영국(48%)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포지티브리스트가 아닌 신약이 승인되면 자국 임상만 거치면 등재되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율도 마찬가지다. 급여율 7% 차이는 나라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로 봐야 할 지 의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가장 비슷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이 50%라는 점은 눈에 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많은 국가의 참조국인 영국임에도 불구,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는 시장 크기와 영국 NICE의 영향력의 차이도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같은 조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패싱'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황도 적지 않다. 단순하게 '한국의 급여율이 낮다'라는 수치로 결과를 단정하기 보단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