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3인실 급여…"중소병원·동네의원 다 죽는다"

• "상급종병 입원료, 동네의원 보다 싼 역전현상 유발"

오는 7월 시행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와 병원계 우려감이 증폭중이다.

문재인 케어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료가 중소병·의원보다 저렴해지는 '입원료 역전현상'이 유발된다는 게 우려 이유다.

12일 의료계와 병원계는 "문케어 입원료 급여정책이 막대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병·의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에 대한 2·3인실 입원료 건보급여 적용은 의원급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금은 이전의 병실차액(비급여) 15만4400원~23만7650원에서 급여화로 간호등급에 따라 8만850~8만893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3인실 본인부담금은 15만2380원에서 급여화로 4만8510원~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금은 9만6300원~11만370원에서 4만8660원~5만352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3인실 본인부담금은 6만5000원~7만80원에서 급여화로 2만9190원~3만2110원으로 축소된다.

문케어 입원실 급여에서 빠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5만원~10만원 안팎 수준의 2·3인실 입원료를 받고 있다. 본인부담금 기준 상급종병과 종병 입원료보다 일반 중소병·의원 입원료가 더 비싸지게 된 셈이다.

입원료 역전현상이 예고되자 대한의원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는 일제히 문케어 2·3인실 입원료 급여 반대성명을 냈다.

의원협회는 2·3인실 급여는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 2차 상대가치개편 등으로 의원급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상급종병과 종병 2·3인실 급여는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문케어로 입원비 역전현상이 유발된다. 상급종병과 종병만 입원실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중소 병원과 의원에 입원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문케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아하다. 일차의료 활성화하와 의원급 의료기관 적정수가를 보상하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상급종병·종병 입원실 급여는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무시한 채 건보 보장률 수치만 올리겠다는 몰상식"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동네의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종병 이상 2·3인실 급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회도 입원실 급여 발표 후 상급종병·종병들이 4·5인실을 줄이고 2·3인실 병실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케어는 정부 추산 재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했다. 또 2·3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산정특례 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어 정책 빈틈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회는 "희귀난치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2·3인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장혜택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조장한 셈"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기만적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는 겉으로는 병원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중이지만 안으로는 중산층 병실료를 할인해주는 수준에 그친다. 상급병실 급여를 백지화하라"며 "중소병원과 상급종병·종병 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