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바이오-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

• "고용부진 매우 심각"...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 동원

최악의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당& 8231;정& 8231;청은 19일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청 회의가 주말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용 현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19일 열린 고용관련 당정청회의. 왼쪽부터 진선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동현 부총리,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당정청은 먼저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 8901;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도소매& 8901;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당정청은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선진화법 등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자칫 보건의료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