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전자처방전 도입에 지역약국·약사회 '난색'

• 병원 "환자 편의 차원"…약사회 "약국 시스템 준비 선행돼야'

인하대병원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자 지역 약사회는 물론 인근 약국 약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지난 14일 병원에서 오는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번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처방 시스템 제휴 약국 모집에 대한 안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업체와 병원은 다음달까지 전자처방전을 수령할 약국의 지원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차원에서 처방 시스템 변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전자처방전 도입 방침과 관련,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한다"며 "우리 병원이 현재 엠케어 앱 도입을 준비 중인데 그 안에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오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자처방전 발행 시스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도 돼 있지 않은데다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들은 병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스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우선 전자처방전 발행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전자 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합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작 처방전을 수용할 약국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과 시스템 업체만 준비가 됐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약국들에서 전자처방전과 연계된 프로그램, 바코드 기기 등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지부 생각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발행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주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단이나 심평원과 같은 정부 기관과 약사회과 협력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약사회나 지역 약국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정작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서 준비도 되기 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