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개 공공심야약국 설치 국민참여예산 선정 무산

• 23개 부처 96개 사업 선정...심야약국은 제외
• 기재부, 선정사업 9월 국회 제출

지자체 예산 보조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전국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곳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자는 약사들의 예산반영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

23개 부처는 14일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4월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도입방안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즉 ▲자살유족 생활안정 지원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치료비 지원 등(사고예방) ▲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민간해양구조대▲방범용 CCTV 설치 등(식품안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선정됐다.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등(청년) 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등이다.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지난 3월 공공심야약국 도입 국민참여예산을 제안한 바 있다.

약준모가 제출한 사업안에 따르면, 전국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씩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자는 것이다.

약국 시간당 지원금은 4만 5000원으로 책정했고 480개 약국의 1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1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