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정신병원 개설불허…의사단체 '발끈'

• 구청에 찾아간 최대집 회장, 이재현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서구청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이재현 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했다.

의협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히라"며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정신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지난 5일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