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쟁점과 이슈는

• 단체장 상견례 진행...건보법 상 5월말까지 데드라인
• '덕분에 챌린지' 동참하며 화기애애...약국 코로나19 속 인상률 당위성 마련해야

가인호: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5개 보건의약단체장의 상견례가 있었죠. 이날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기자,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8일 단체장 상견례가 열렸죠?

이혜경: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1년 농사라고 불리는 수가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8일 김용익 공단 이사장과 5개 보건의약단체장의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가인호: 네. 김용익 이사장, 그리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만났다는 이야기네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이혜경: 지난 8일 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상태였기 때문이죠. 정부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대면 상견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날 보험자를 대표한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를 대표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입모아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 보건의약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훈훈했던 분위기가 5월 31일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가인호: 첫 테이프는 끊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혜경: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가 이뤄진 다음 한주에는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실무협상단의 상견례가 진행됩니다. 실무협상단은 총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을 맡습니다. 약사회를 보면, 수년 째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단장입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일정은 4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상단이 담당합니다. 정확한 것은 올해도 5월 31일이 수가협상 데드라인이라는 이야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호: 그러면 이번 한주는 보험자와 공급자단체의 실무 수가협상단이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짜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네요? 이 기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데 대면 협상이 가능할까요?

이혜경: 네. 사실, 공공기관인 공단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대면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단체장 상견례만 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 협상은 온라인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온라인 협상을 논의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하면 원격으로 통하는 상황에서 '원격 수가협상'을 받아 들이기 꺼려하는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호: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민감한 상황에서, 원격 수가협상을 언급하는거 자체가 불편할 단체가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온라인 수가협상은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이혜경: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모든 걸 공개하고 녹화가 이뤄진다면, 협상단이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툭 터 놓고 협상이 이뤄질 수 없을 수도 있죠. 또 협상단을 공단 4인, 공급자단체 4인으로 구성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이 부분도 무의미해 집니다. 협상장 카메라 밖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욱 비밀유지 부분에 있어 신경이 쓰이는 거 같습니다.

가인호: 네. 협상 방식은 그렇다 치더라고, 그럼 이번 협상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코로나19 겠죠? 이번주부터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어렵다는건 병.의원, 약국도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을 위해 수가로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혜경: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정하는데 있어 올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올해 상황이 마무리 되고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내년에 진행하는 2022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하느냐, 많은 이야기가 오갈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협상도 메르스 사태랑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전년도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2019년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실적을 바탕으로 협상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수가 인상 보다 다른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손실을 매꿨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가인호: 벤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형별 수가협상은 벤딩, 그러니깐 추가소요재정을 두고 파이 나누기를 하는 셈이잖아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했어요. 1조478억원. 점유율만 놓고 보면 이 중 1000억원 가량이 약국에 배분됐어요. 올해 약국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나요?

이혜경: 네. 수가협상이 그래서 항상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이미 재정은 정해져 있고, 벤딩을 터무니 없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보험자, 공급자를 대표하는 수가협상단이 한 달 내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셨다 시피 올해는 약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동안 약국은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수가인상률의 당위성을 어필하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최종 인상률 순위에선 1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벤딩의 점유율이 10%대로 낮아 수치상 1위를 가져가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1위라는 순위보다, 확실한 수가인상률과 벤딩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호: 솔직히 코로나19로 약국의 희생이 많이 회자됐었죠?

이혜경: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약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약국은 스스로 DUR-ITS 시스텝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메르스 이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DUR에 탑재된 ITS는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돼 해외에서 유입된 국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약국까진 탑재되지 않았는데, 약사회의 건의로 약국이 감염병 방역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이후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로 약국이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 대란은 사라졌고, 이제는 쉾게 약국 뿐 아니라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약국의 이 같은 노력이 건강보험 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가협상은 진료비 통계가 기본 자료가 되는데, 코로나19 방역 체계 안에서 약국의 노력이 어떻게 계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인호: 네. 협상이 쉽지 않겠네요. 모두가 어려운 시절,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협상은 일정대로 시작됐네요. 세금을 내야 하는 가입자를 대변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약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희생과 노고를 수치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이번 수가협상은 매년 공단에서 진행해온 유형별 수가협상 연구 결과의 중간 보고서에 나온 1, 2, 3위 줄세위기 협상 결과가 아닌, 실제 어려움을 반영하는 협상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