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방점…파업철회 오늘 분수령

• 국회-의료계, 증원+공공의대 '제로상태'에서 검토 합의
• 첩약급여는 시범사업 후 정식급여땐 추가 논의
• 원격의료, 코로나 등 전염병 상황 등 한시적 허용에 의견 조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 파업 철회의 분수령이 될 의료계 내부 회의가 오늘(3일) 열린다. 국회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가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제로 상태', 즉 원점 재검토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개 의제 중 남은 원격의료와 첩약급여화다. 한의계와 관계된 첩약급여는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하고, 정식 급여화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한 뒤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여당과 의료계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정부가, 첩약급여와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한발을 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강경파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정책철회' 명문화를 재차 요구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4일째를 맞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여론의 역풍이 커질 수 있어 파업철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