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제약친화형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강력 반대"

• "의약품 품절 방치, 부실 신약허가 체계 구축 등 국민 건강권 외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0일 성명을 내 "윤석열 정부의 제약산업 친화적 식약처장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의약품 품절 방치, 부실 신약허가 체계 구축, 미프진 허가 지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수년 째 이어진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외국 약 수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무능함을 드러내 왔으며, 의약품 공급의 공적 통제수단인 공급중단보고제도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마저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들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식약처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의약품 공급부족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제약산업 친화적 민원해결에만 힘쓰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 처장의 제약기업·산업 친화적 행보 문제를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 제약사의 신약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GIFT(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하며 신약 허가 절차에 실사 등 충분한 검증과정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이러한 규제완화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학적 검증 방법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과시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완화와 연결되는 부실 의료기기 양산 법안을 만든 장본인인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용될 위험성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미프진 허가 지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건약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유산유도제(미프진) 허가를 오유경 처장은 '유산유도제 효능·효과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핑계로 막아왔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OECD 가입국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수술을 진행하거나 임신중단 시기가 지연돼 건강상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밖에도 오 처장은 자료보호제도로 설명되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으며, 효과 없는 약으로 지적받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기한을 연장시켜 불필요한 약을 국민들이 계속 복용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장이 계속해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건약은 이재명 정부의 오유경 처장의 유임을 강력 반대하며, 이제라도 유임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